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에게만 참여 자격을 부여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19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20일 “광역자치단체 1곳, 기초자치단체 119곳 등 지자체 12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뒤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자체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는 “방학 중 운영되는 사업 성격상 행정 체험과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시도 “대학 방학 기간에 학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이들의 정책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지자체 24곳은 지난 5월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조례를 변경해 대학생에 한정한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39곳은 직권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해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8곳은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자체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본래 목적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왔다”며 “19곳 지자체는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때문에 분노한 중국 소비자들이 외면해 시장이 없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 측이 이전에 중국에 수산물 수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 책임을 다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본 측은 ‘약속된 기술 자재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부당한 행동과 대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잘못된 발언이 중국 공민들 사이에 강한 대중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 해도 시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유엔 헌장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 사회의 집단적 안보를 수호하고 파시스트 세력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된 권리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권리 행사를 제한당했다”며 “역사를 돌아보면 이른바 ‘존망의 위기’와 ‘자위’의 이름으로 대외 침략을 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했고, 나는 중국이 대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우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일본 경제와 문화산업을 겨냥한 보복에 착수했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일본은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