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해야”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해야”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질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가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그 사람에 알맞은 답변을 각기 다르게 줄 수 있는 지혜를 지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를 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공자(孔子)다. 숭덕(崇德)과 변혹(辨惑)의 방법을 물었을 때도 공자는 제자마다 다른 대답을 해주었다. 훌륭한 인품을 갖춰가는 것이 숭덕이고, 그 길에서 미혹을 분별하는 것이 변혹이다.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될 것은 나중에 생각하기’ ‘충신(忠信)을 주로 삼고 의(義)로 옮겨가기’. 각각 번지와 자장에게 답한 숭덕의 방법이다. 번지에겐 실천적 자세를 강조한 데 비해, 자장에겐 진심과 믿음을 다함으로써 인격을 완성해 가는 수양을 제시했다. 제자들과 오랜 관계를 맺으며 수준과 성향을 깊이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해줄 수 없었을 것이다. 분별해야 할 미혹에 대해 공자는 ‘일시적인 분노로 자신을 잊어 부모에게까지 재앙을 초래하는 것’ ‘좋아할 때는 살기를 바라다가 미워지면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숭덕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분노와 미움 같은 감정임을 보여준다. 어떻게 한때 좋아하던 사람이 죽기를 바랄 만큼 싫어지게 될까?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고 애정이 깊을수록 실망으로 인한 미움도 극대화될 수 있다. 지고한 인품을 향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순간 삐끗하여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버릴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공자는 미혹을 분별하는 방법은 따로 답해주지 않고 그 폐해만 극단적으로 강조했다. 분별의 방법이 숭덕 말고 따로 없기 때문이다. 분노와 미움은 대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내가 할 일에 충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며 무엇이 의로운지 끊임없이 고민할 때, 잘못의 원인 역시 남이 아닌 나에게서 찾게 된다. 마음의 균형이 깨지려는 순간, 잠시 집착을 놓고 자신을 다시 돌아볼 일이다. 참으로 쉽지 않더라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양법무법인 폰테크 이혼소송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산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상간남소송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개인회생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울흥신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지렌트 인터넷가입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당일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안산이혼변호사 폰테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웹사이트 평택개인회생 비대면 폰테크 용인법무법인 성남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인스타 팔로워 재산분할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탐정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 상조내구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 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흥신소 저신용장기렌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개인회생장기렌트카 무심사장기렌트카 수원법률사무소 정품비아그라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무심사렌트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분당강간변호사 소액결제정책 폰테크 용인강간변호사 장기렌터카 수원형사변호사 출장용접 용인대형로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암요양병원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빠른이혼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알곤 폰테크당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비아그라 효과 수원상간녀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이지렌터카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지렌트카 승소사례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검색광고 인천탐정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인스타그램 팔로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유방암요양병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천탐정사무소 한게임머니상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승소사례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지렌터카 출장용접알곤 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법무법인 자동차장기리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서울흥신소 이지렌트카 수원강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폰테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인스타 팔로워 용인성추행변호사 서울암요양병원 비닉스구입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장기렌트 수원강간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수원강간변호사 저신용렌트 브랜드이모티콘 신용회복중장기렌트 당일 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카 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개인회생장기렌트 대구두피문신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비아그라 효과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혼상담 무심사장기렌트카 한게임머니상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출장용접 용인폰테크 의정부대형로펌 유튜브 조회수 구매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지렌터카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사이트 수원성추행변호사 약 폰테크 광고대행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탐정사무소 폰테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조정이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비교사이트 유튜브 구독자 구매 분당성추행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문해력 당일폰테크 수원변호사 본그린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스타 좋아요 저신용장기렌트카 출장용접 당일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출장용접 폰테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빠른이혼 비아그라 처방 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대형로펌 대전흥신소 저신용장기렌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분당성추행변호사 비아그라 약국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컬쳐랜드현금화 성남이혼변호사 국어시험 폰테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오산개인회생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웹사이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저신용장기렌트카 폰테크 비대면 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대형로펌 인천폰테크 용인대형로펌 신용불량렌트카 대전탐정사무소 상간녀소송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후기 용인강간변호사 폰테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당일폰테크 수원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비아그라 사이트 폰테크 알곤출장용접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문해력 책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수원흥신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흥신소 비아그라 지속시간 내구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무심사장기렌트카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분당강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한게임클래식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당일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 개인회생렌트카 수원성범죄변호사 신용불량자렌트 비아그라 지속시간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승소사례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내구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 이지렌터카 용인법무법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인스타 팔로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이혼상담 가전내구제 한게임머니상 의정부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흥신소 인터넷가입 안양대형로펌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신용불량장기렌트 용인성범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비아그라 부작용 출장용접 재산분할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품비아그라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수원성범죄변호사 이혼소송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무심사렌트 탐정사무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휴대폰성지 폰테크 장기렌트카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당일 협의이혼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탐정사무소 분당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레플리카쇼핑몰 서울탐정사무소 이지렌트카 상간녀위자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천흥신소 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법무법인 안양법무법인 인터넷설치현금 당일폰테크 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폰테크당일 폰테크 의정부대형로펌 저신용자렌트 말기암요양병원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상간녀소송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당일폰테크 무심사장기렌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흥신소 당일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인천흥신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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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질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가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그 사람에 알맞은 답변을 각기 다르게 줄 수 있는 지혜를 지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를 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공자(孔子)다.
숭덕(崇德)과 변혹(辨惑)의 방법을 물었을 때도 공자는 제자마다 다른 대답을 해주었다. 훌륭한 인품을 갖춰가는 것이 숭덕이고, 그 길에서 미혹을 분별하는 것이 변혹이다.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될 것은 나중에 생각하기’ ‘충신(忠信)을 주로 삼고 의(義)로 옮겨가기’. 각각 번지와 자장에게 답한 숭덕의 방법이다. 번지에겐 실천적 자세를 강조한 데 비해, 자장에겐 진심과 믿음을 다함으로써 인격을 완성해 가는 수양을 제시했다. 제자들과 오랜 관계를 맺으며 수준과 성향을 깊이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해줄 수 없었을 것이다.
분별해야 할 미혹에 대해 공자는 ‘일시적인 분노로 자신을 잊어 부모에게까지 재앙을 초래하는 것’ ‘좋아할 때는 살기를 바라다가 미워지면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숭덕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분노와 미움 같은 감정임을 보여준다. 어떻게 한때 좋아하던 사람이 죽기를 바랄 만큼 싫어지게 될까?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고 애정이 깊을수록 실망으로 인한 미움도 극대화될 수 있다. 지고한 인품을 향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순간 삐끗하여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버릴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공자는 미혹을 분별하는 방법은 따로 답해주지 않고 그 폐해만 극단적으로 강조했다. 분별의 방법이 숭덕 말고 따로 없기 때문이다. 분노와 미움은 대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내가 할 일에 충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며 무엇이 의로운지 끊임없이 고민할 때, 잘못의 원인 역시 남이 아닌 나에게서 찾게 된다. 마음의 균형이 깨지려는 순간, 잠시 집착을 놓고 자신을 다시 돌아볼 일이다. 참으로 쉽지 않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