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오세훈, ‘받들어총 조형물 비판’ 김민석에 “힘 과시하는 듯 불합리한 개입” 주장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오세훈, ‘받들어총 조형물 비판’ 김민석에 “힘 과시하는 듯 불합리한 개입” 주장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 ‘받들어총’ 조형물에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없다’면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는 뜻을 18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 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젊은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 사실만으로 후손에게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이 보답하는 나라라는 브랜드와 함께 상당히 높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가 전날 공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은 없는 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한 데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듯 말했다”면서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은 합리적 개입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화문광장을 들러본 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곳에 굳이 받들어총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국민이 이해할 지 의문이다. 국민 뜻부터 확인하면 좋겠다. 참전국 감사 표시는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조만간 관광객이 2000만명을 넘어 3000만명 시대로 갈텐데 22개국 후손들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면서 “그분들이 전쟁기념관 같은 곳을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지 않아도 반드시 찾는 곳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의 마음을 국가상징공간에 담아두었다는 걸 알게 하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수빈 의원(민주당·강북4)은 감사의정원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9월5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여론조사에서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9.5%, ‘동의하지 않는다’가 42.6%였다고 밝혔다. 조형물이 공모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30일~9월2일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찬성 응답이 높게 나오는 방향으로 문항이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의율 49.5%가 나온 문항 2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종로 일대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미를 담은 국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다. 여론조사 문항은 3개였다. 문항 1의 설문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문항 3은 “국가상징공간을 세종로 일대에 조성할 경우 22개 참전국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날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2.3%는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리 한덕수 재판에 지난 17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한덕수에게 뼈 때리는 증언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걸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실에 모여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이 했던 말도 공개했다.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나눈 대화나 이들의 언행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윤석열 앞에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도 했다. 매우 비상한 기억력이다. 이날 재판에선 그날 밤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로부터 받은 ‘계엄 문건’의 원본이 처음 공개됐다.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장관용 행동 지침이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그가 윤석열로부터 이 문건을 받아 읽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그동안 신원미상 인물로부터, 가로로 3번 접혀 있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계엄 해제 뒤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문건 관련 사항엔 철저히 오리발을 내밀었다. ‘법대 출신인데 문건의 의미를 모르냐’고 재판부 핀잔까지 들었지만, 이제는 문건을 현장에서 읽은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비상계엄 자체가 초현실적 상황이어서 파편적인 기억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건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떠올리지 않는 ‘선택적 기억’이다. 해당 문건에 형광펜 표시가 있었지만 그는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당시에)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문건 글씨를 보려면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종이만 봤지 글씨는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구차하기 그지없고, 아이들이 배울까 무섭다. 그가 기억 못하고 부인해도 국민은 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가 가련하다.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적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원내 소수 야당인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약탈 내역서”라며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약탈적 요구에 비분강개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고 “무조건 잘된 협상이라고 칭찬하며 국회 절차를 서두르기에만 바빴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데 대해 김 대표는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도리어 앞장서 검찰을 정치화한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영국 대표가 성명을 내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윤석열 정부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양당 모두 진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명하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권 초 거대 여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희미해진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양당의 처지와 문제의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만큼 민주당과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선을 긋자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자주 외교와 내란 극복 문제에서 진보당만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반발한 이력도 있다. 권영국 대표가 후보로 나서 대선을 완주한 정의당은 각종 현안에서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와 고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회 안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한 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해 ‘데스노트’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당시와 달리 국회의원이 없는 현재는 목소리조차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출장용접,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부작용, 인천탐정사무소, 분당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저신용자렌트카,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마약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서울암요양병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소액결제미납, 인스타 좋아요,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당일, 의정부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한게임클래식, 폰테크, 폰테크, 성남이혼변호사, 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출장용접,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흥신소, 비닉스구입,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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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 ‘받들어총’ 조형물에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없다’면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는 뜻을 18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 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젊은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 사실만으로 후손에게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이 보답하는 나라라는 브랜드와 함께 상당히 높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가 전날 공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은 없는 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한 데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듯 말했다”면서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은 합리적 개입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화문광장을 들러본 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곳에 굳이 받들어총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국민이 이해할 지 의문이다. 국민 뜻부터 확인하면 좋겠다. 참전국 감사 표시는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조만간 관광객이 2000만명을 넘어 3000만명 시대로 갈텐데 22개국 후손들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면서 “그분들이 전쟁기념관 같은 곳을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지 않아도 반드시 찾는 곳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의 마음을 국가상징공간에 담아두었다는 걸 알게 하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수빈 의원(민주당·강북4)은 감사의정원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9월5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여론조사에서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9.5%, ‘동의하지 않는다’가 42.6%였다고 밝혔다.
조형물이 공모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30일~9월2일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찬성 응답이 높게 나오는 방향으로 문항이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의율 49.5%가 나온 문항 2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종로 일대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미를 담은 국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다.
여론조사 문항은 3개였다. 문항 1의 설문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문항 3은 “국가상징공간을 세종로 일대에 조성할 경우 22개 참전국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날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2.3%는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리 한덕수 재판에 지난 17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한덕수에게 뼈 때리는 증언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걸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실에 모여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이 했던 말도 공개했다.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나눈 대화나 이들의 언행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윤석열 앞에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도 했다. 매우 비상한 기억력이다.
이날 재판에선 그날 밤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로부터 받은 ‘계엄 문건’의 원본이 처음 공개됐다.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장관용 행동 지침이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그가 윤석열로부터 이 문건을 받아 읽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그동안 신원미상 인물로부터, 가로로 3번 접혀 있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계엄 해제 뒤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문건 관련 사항엔 철저히 오리발을 내밀었다. ‘법대 출신인데 문건의 의미를 모르냐’고 재판부 핀잔까지 들었지만, 이제는 문건을 현장에서 읽은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비상계엄 자체가 초현실적 상황이어서 파편적인 기억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건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떠올리지 않는 ‘선택적 기억’이다. 해당 문건에 형광펜 표시가 있었지만 그는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당시에)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문건 글씨를 보려면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종이만 봤지 글씨는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구차하기 그지없고, 아이들이 배울까 무섭다. 그가 기억 못하고 부인해도 국민은 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가 가련하다.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적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원내 소수 야당인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약탈 내역서”라며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약탈적 요구에 비분강개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고 “무조건 잘된 협상이라고 칭찬하며 국회 절차를 서두르기에만 바빴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데 대해 김 대표는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도리어 앞장서 검찰을 정치화한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영국 대표가 성명을 내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윤석열 정부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양당 모두 진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명하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권 초 거대 여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희미해진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양당의 처지와 문제의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만큼 민주당과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선을 긋자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자주 외교와 내란 극복 문제에서 진보당만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반발한 이력도 있다.
권영국 대표가 후보로 나서 대선을 완주한 정의당은 각종 현안에서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와 고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회 안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한 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해 ‘데스노트’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당시와 달리 국회의원이 없는 현재는 목소리조차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