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원폭 피해지인 나가사키현 지사와 주일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된 오키나와현 지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쿄신문은 오오이시 켄고 나가사키현지사와 타마키 데니 오키나와현지사가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고 18일 보도했다. 나가사키는 1945년 8월9일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오키나와는 주일미군 주둔지로 핵무기가 배치된 지역이다.
교도통신은 오오이시 지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원폭 피해지로서 비핵 3원칙 개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여야 한다’라는 나가사키의 생각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타마키 지사는 오키나와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병기 폐기에 역행하는 듯한 사고방식을 국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받는 것도 총리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고, 이후 1971년 중의원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18~20일 사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하원)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개정 때의 쟁점은 방위비 목표와 비핵 3원칙,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등이 될 것이라면서 자민당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이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이 보좌진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비위 의혹을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던 A씨는 직권면직 처리에 앞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사무처는 “(A씨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어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취지로 서류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이준석 의원실은 A씨를 9급으로 강등한 뒤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면직을 거부하기 전까지 이준석 대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지한 즉시 해당 인원을 면직 처리했고 새로운 비서관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의원실 측에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