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범여권 법사위원, ‘항소 포기 집단성명’ 검사장 18명 경찰에 고발···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노후대비 범여권 법사위원, ‘항소 포기 집단성명’ 검사장 18명 경찰에 고발···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노후대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성명으로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행동(집단 성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고발에 참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검사장 20명 중 18명의 공동 명의로 지난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에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회견문에서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단 항명을 용인해준다면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김건희 사건 무혐의에 반발했어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항소 포기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담당 검사가 지휘를 거부하고) 그냥 항소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국민이 검사들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었냐”며 “뒤늦게 국회에 맞서 정권을 흔들겠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검사장 18명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7개월간 쉼 없이 달려오면서 차익실현 압력이 강해진 데다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 사소한 소식에도 증시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AI주를 견인해왔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고돼 있다. 1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1포인트(0.61%) 떨어진 3929.51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내 증시 주도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 등이 부진하며 코스피는 이틀 연속 약세였다. 코스피는 이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어지러운 모습을 보였다. 전장보다 13.02포인트(0.33%) 오른 3966.64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전 중 외국인 매도세로 98.67포인트(2.50%) 떨어진 3854.95까지 밀리면서 한때 3900선을 내줬다. 코스피는 최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평균적으로 1.96% 등락했다. 대외 충격에 증시가 크게 등락했던 지난해 8월(1.33%), 지난 4월(1.2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장중 2% 넘게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도 이달(13거래일) 중 이날을 포함해 10거래일에 달할 정도로 증시가 양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39.51에 마감했다. 장중엔 41.71까지 올랐다.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높을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다. VKOSPI는 지난달 급등하기 시작해 이달 들어선 줄곧 30을 웃돌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강세장에서 단기 조정은 평년보다 두 배 더 많이 나타나고, 일간 하락폭도 3~4%로 평년보다 훨씬 더 급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지난 4월9일 2293.70으로 바닥을 찍은 뒤 7개월간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달엔 코스피가 19.94%나 상승할 정도로 이례적 급등세를 보인 만큼 되돌림 과정도 격렬하다는 것이다. 높은 불확실성에 시장은 작은 소식에도 일희일비하고 있다. 하장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증시는 악재보다 불확실성에 더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증시 하락도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AI 투자에 대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밝히면서 AI 거품론에 힘이 실린 영향이 컸다. 20일 새벽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거시경제 지표도 증시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다. 로이터통신은 분석업체 ORATS의 자료를 인용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가 양방향으로 약 7%, 시가총액은 최대 3200억달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공개되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미국 고용지표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당일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지렌트카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지렌트카 개인회생장기렌트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상간녀소송 웹사이트 상위노출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위자료 폰테크당일 상간남소송 비아그라 사이트 랜덤채팅 폰테크 무심사장기렌트카 비아그라 종류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안양대형로펌 인천탐정사무소 한게임클래식머니상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의정부법무법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수원강간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성남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문해력강의 성남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소액결제정책 이혼상담 상간녀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신용회복렌트카 의정부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수원개인회생 신용불량자렌트 출장용접 폰테크 홈페이지 용인강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성남법무법인 출장용접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복용법 수원변호사 성남법무법인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용인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지렌트카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지렌트카 비아그라 복용법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저신용장기렌트카 폰테크 인천폰테크 무심사장기렌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비대면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안양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양육권 승소사례 폰테크 명품레플리카 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암요양병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문해력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콘텐츠이용료상품권 비아그라 효능 레플리카사이트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폰테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지렌트카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부산홈페이지제작 비닉스구입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당일폰테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자렌트카 이지렌트카 인터넷비교사이트 남양주법무법인 항암요양병원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비아그라 종류 이지렌트 서울암요양병원 수원이혼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신용불량장기렌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비아그라 처방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강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인스타 좋아요 구매 폰테크당일 폰테크당일 흥신소 폰테크 당일 용인성추행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의정부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비아그라 효능 의정부변호사 이혼상담 성남이혼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무심사장기렌트카 웹사이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대형로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상조내구제 위자료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장기렌트카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레플리카사이트 인천탐정사무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청주센텀푸르지오자이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성추행변호사 신용회복중장기렌트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용인강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키워드광고 무심사장기렌트카 저신용장기렌트카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소규모해썹 폰테크당일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개인회생중장기렌트 폰테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안양법무법인 분당성추행변호사 폰테크당일 용인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신차장기리스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휴대폰성지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 용인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 조정이혼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분당강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인터넷비교사이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흥신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저신용렌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변호사 남성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안양이혼변호사 출장용접 상간녀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품비아그라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이지렌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안산이혼변호사 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지렌트 수원법무법인 저신용렌트카 저신용장기렌트카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이혼상담 용인성범죄변호사 이혼상담 당일폰테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네이버검색광고 인스타그램 좋아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상조내구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마약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이혼소송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장기리스 탐정사무소 이지렌터카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상간녀소송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상간남소송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판촉물 장기렌트 탐정사무소 상조내구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출장용접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신용불량장기렌트카 남양주대형로펌 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흥신소 용인이혼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상위노출 수원대형로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탐정사무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 인스타 좋아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이혼소송 폰테크 상간녀소송 저신용장기렌트 수원변호사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211.♡.247.217)

작성일

25-11-22 22:34

조회수

노후대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성명으로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행동(집단 성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고발에 참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검사장 20명 중 18명의 공동 명의로 지난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에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회견문에서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단 항명을 용인해준다면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김건희 사건 무혐의에 반발했어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항소 포기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담당 검사가 지휘를 거부하고) 그냥 항소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국민이 검사들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었냐”며 “뒤늦게 국회에 맞서 정권을 흔들겠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검사장 18명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7개월간 쉼 없이 달려오면서 차익실현 압력이 강해진 데다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 사소한 소식에도 증시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AI주를 견인해왔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고돼 있다.
1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1포인트(0.61%) 떨어진 3929.51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내 증시 주도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 등이 부진하며 코스피는 이틀 연속 약세였다.
코스피는 이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어지러운 모습을 보였다. 전장보다 13.02포인트(0.33%) 오른 3966.64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전 중 외국인 매도세로 98.67포인트(2.50%) 떨어진 3854.95까지 밀리면서 한때 3900선을 내줬다.
코스피는 최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평균적으로 1.96% 등락했다. 대외 충격에 증시가 크게 등락했던 지난해 8월(1.33%), 지난 4월(1.2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장중 2% 넘게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도 이달(13거래일) 중 이날을 포함해 10거래일에 달할 정도로 증시가 양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39.51에 마감했다. 장중엔 41.71까지 올랐다.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높을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다. VKOSPI는 지난달 급등하기 시작해 이달 들어선 줄곧 30을 웃돌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강세장에서 단기 조정은 평년보다 두 배 더 많이 나타나고, 일간 하락폭도 3~4%로 평년보다 훨씬 더 급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지난 4월9일 2293.70으로 바닥을 찍은 뒤 7개월간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달엔 코스피가 19.94%나 상승할 정도로 이례적 급등세를 보인 만큼 되돌림 과정도 격렬하다는 것이다.
높은 불확실성에 시장은 작은 소식에도 일희일비하고 있다. 하장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증시는 악재보다 불확실성에 더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증시 하락도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AI 투자에 대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밝히면서 AI 거품론에 힘이 실린 영향이 컸다.
20일 새벽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거시경제 지표도 증시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다. 로이터통신은 분석업체 ORATS의 자료를 인용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가 양방향으로 약 7%, 시가총액은 최대 3200억달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공개되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미국 고용지표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