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주민들이 지분 투자를 통해 직접 사업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민 참여 유도의 관건은 전력 가격 변동성 축소를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원 한은 지속가능경제연구팀 과장은 18일 한은·제주도청이 개최한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선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자체 및 기업 주도로 진행돼 지역 주민은 사후에 동의하거나 사업자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채권(회사채)을 매입하는 등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다수였다. 주민들이 주체가 돼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유럽연합(EU)과 대조적이다.
한은은 주민이 지분을 얻는 대신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을 통해 SPC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일정 기간 고정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 방식(채권형)은 주민 수용성·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채무상환 이후엔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수익창출 기회가 사라지면서 사업과 주민 공동체가 분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이 전국 대상 온라인 조사(1000명)와 제주도민 면접조사(210명)를 진행한 결과, 59.7%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채권형(간접참여 방식)을 선호했다. 주민이 SPC의 지분을 얻고 사업 운영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인 지분형(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선호는 24.1%였다. 한은은 지분형이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소득 보전, 지방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실수요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력 도매가격,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별도의 추가 보상인 공급인증서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력 가격 변동성 확대는 채권형에 비해 지분형 투자의 리스크를 크게 높여 주민들의 지분형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지분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자연자원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19일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승객을 모두 함정으로 구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구조한 승객을 태운 마지막 구조정이 이날 오후 11시27분쯤 현장을 떠났다. 최초 해경으로 승객으로부터 좌초 신고가 들어온 오후 8시17분으로부터 3시간10분만이다. 현재까지 좌초 당시 충격으로 경상자 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경 관계자는 “마지막 구조정은 사고 해역에서 목포 북항 해경부두까지 약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고 있다”며 “오전 0시30분쯤 목포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는 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2만6546톤급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성인 240명, 소아 5명, 유아 1명), 선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비상소집을 내리고 출동해 오후 8시38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배 선수가 족도에 올라타있는 상황이고, 배는 선수기준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라며 “배가 침수되거나 화재 징후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후 8시44분에 헬기가 현장으로 급파됐고, 오후 8시54분에는 경찰관 2명이 여객선에 올라 상황 통제에 나섰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방제선 2척, 예인선 1척 등을 급파해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구조해 목포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목포항에는 구조한 승객들을 위한 숙소 2곳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