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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포토뉴스]한국지엠 노조 “직영 정비소 폐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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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서비스센터 앞에서 한국지엠의 한국 철수 신호탄인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사진)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의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금천구는 금천중앙도서관 건립이 건물 소유주와의 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궤도에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금천중앙도서관은 시흥1동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 내 기부채납 부지 1063.9㎡에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6558㎡ 규모의 건물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구는 건물주인 현대엔지니어링(주)과의 협약 체결 마무리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6년 초에는 착공식을 진행하고 2029년에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천구는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중앙도서관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 이에 구는 권역별 4개의 구립도서관과 12개 공립작은도서관을 연결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시설 구축을 목표로 금천중앙도서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금천중앙도서관은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의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한편 구는 도서관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이벤트 ‘오늘, 금천구 도서관에 가다’를 진행 중이다. 30일까지 도서관 이름이 보이는 위치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고 금천구청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거나 금천구청 네이버 블로그 이웃으로 추가하면, 추첨을 통해 11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도서관은 책과의 만남을 통해 정보와 감동, 쉼을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선사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며 “관내 도서관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이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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