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는 중·일 관계가 ‘판다 외교’를 통해 회복될 수 있을까.
마이니치신문은 도쿄 우에노동물원의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의 중국 반환 시한은 내년 2월로, 이 한쌍이 중국으로 가면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지는 상황이 현실화된다고 18일 보도했다. 중국은 1972년 중·일 수교를 기념해 판다 ‘랑랑’과 ‘캉캉’을 일본에 선물했으며, 이후 우에노동물원에서는 중국 측이 선물한 판다의 사육, 전시가 계속돼 왔다.
한국에서 지난해 4월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이 화제가 되고, 판다의 인기가 높았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일본 태생으로 와카야마현의 테마파크 어드벤처월드에서 사육하던 판다 4마리가 중국으로 반환됐는데, 마지막 전시일에 열린 환송 행사에는 약 3000명의 ‘판다 팬’이 몰려들기도 했다.
중국은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라도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는 중국으로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푸바오 역시 이 같은 계약에 따라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전체 판다 개체 수의 70% 이상이 서식하는 중국 쓰촨성을 방문해 판다보호시설을 둘러보는 ‘판다 투어’는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여행상품이다. 우에노동물원에서 기르다 푸바오처럼 중국으로 돌아간 암컷 ‘샹샹’이 살고 있는 쓰촨성 청두의 자이언트판다번식연구기지는 특히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다.
마이니치는 “우에노동물원에 왔다고 착각할 정도로 일본어가 많이 들리는 판다기지”에서 지난 6월에는 샹샹의 8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면서 “일본의 (판다) 팬을 의식한 중국 측의 환영 분위가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판다로 인해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 마이니치는 “판다를 외교 수단으로 이용하는 ‘판다 외교’의 일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40마리 이상의 판다를 해외에 대여해 주고 있다. 청두의 판다 야생복귀번식연구시설 판다밸리 관계자는 마이니치와 인터뷰에서 “(판다는) 사랑스러운 한편, 실제로는 강한데 공격은 하지 않는다. 그러한 평화를 좋아하는 자세가 현재의 국제 정세에도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판다의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하면서 새로 판다를 일본에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다시 대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 전문가인 고로기 이치로 칸다외국어대 교수는 “중·일 우호의 상징인 판다가 우에노동물원에서 사라지는 것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고로기 교수는 “판다를 이길 외교관은 없다”면서 “중국의 외교 이미지를 높이는 의미에서도 일본에 판다를 대여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면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다 반환 기한 안에 양국의 험악한 분위기를 바꾸는 외교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 매출 100억원대의 유명 고기전문점이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고기전문점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고발장을 사진으로 전송하며 2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해당 녹취록은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해당 고기전문점의 근무 스케쥴표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8일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수열 민변 변호사는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 70시간 넘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체불 사실이 적발돼도 상시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주들 사이에서 ‘선체불 후합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