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앞서 조 전 실장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회수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내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돕기 위해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내정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을 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다. 나흘 뒤인 지난해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를, 다음 주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 관련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이 연일 대일본 보복 카드를 꺼내자 일본 내에서 양국 대립의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중국이 이날까지 발표한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도 자국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카드를 주도면밀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본에 대한 위험 정보 수준을 올리지는 않았다. 수산물 수입 중단도 중·일 간 수입 재개 합의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며 “중국이 일본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중국 요구대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 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특히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해 일본이 중·일 간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 제품 통관 절차 강화, 일본 단체관광 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맞섰다. 외무성 관계자는 “1년 정도의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에 친중 인맥이 부족한 것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후 요직에서 밀려났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 간 의원 외교에 악영향을 끼쳤다.
고위급 대화를 통해 긴장을 해소할 계기도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중국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SNS에 사진과 함께 “오늘 점심 식사는 스시(초밥)와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그는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연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