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데 대해 “제 딸이 아빠가 공직에 있는 걸 되게 싫어하고 조심하고 눈치 보고해서 제가 좀 애잔함과 미안함이 있다”며 “말려준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운영위원장께 고맙다”고 19일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질의답변은 참 어렵다”며 “제가 더 부드럽게 답변하는 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를 하며 김 실장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반발했다. 우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가만히 계시라”며 우 수석의 손을 뿌리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고 제지하자 상황이 일단락됐다.
김 실장은 “(우 수석에게) 고맙다 말려주셔서, 사후적으로 보면”이라며 “김 위원장께서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두어 번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건 상황을 수습하고 마무리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저도 위원장님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그는 “우 수석이 저한테 정치 영역에 들어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그런데 저도 더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인식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막전막후도 전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팩트시트에서) 가장 신경 쓴 건 ‘매년 200억불을 넘을 수 없다’는 표현”이라며 “(지난달 실무협상 당시 미국을) 무박3일 갈 때까지는 (그 표현을) 깔끔하게는 못 얻었고, 내심으로 200억불을 실질적으로 넘지 않을 것이란 표현을 얻어왔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후 더 강경한 태도로 참모들에게 “확실하게 200억불(이 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면 못하겠다. (미국의) 선의를 기반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분위기는 얼어붙었다고 한다.
분위기가 반전된 건 정상회담 당일 미 측과 나눈 메시지 때문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당일 아침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APEC은 APEC대로 잘 치르고 협상은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30분쯤 뒤에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200억불 (논의를) 확장하면 한국 입장이 어떠냐’는 답장이 왔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저희도 행사 내내 이 대통령과 같이 움직였고, 거기는 (일본) 동경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었다”며 “회의를 굉장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협의된 패키지 내용들을 착착 채워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1시간 내에 (협상이)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액이 매년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서울시가 ‘서울런’에 참여했던 청년에게 청년구직수당 우선 선발권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교육분야의 ‘약자 동행 정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생에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이다.
2016년 2831명에서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매년 지급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연간 2만명 안팎의 서울 구직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 6~13일까지 2만3355명이 신청했고, 그 중 1만5792명이 최종 선정됐다. 4208명을 선발하는 2차 선정에는 2만403명이 몰려 이 중 6635명이 추가 선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대상자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송재혁 의원이 올해 변경된 예산범위 초과시 추가선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1순위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정책이다. 대상연령은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연령(19~34세)과 연령대와 차이가 있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지원 사업이고, 서울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년수당 신청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입시에서 취업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적극 매진하는 청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뀐 우선지원대상 순서는 서울런회원, 중위소득 80%이하인 단기근로청년, 고립·은둔청년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