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속초시 내물치, 고성군 아야진, 양양군 남애 등 동해안 3개 시·군 어촌계 마을 어장에 해삼 15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마을 어장에 5만 마리씩 방류되는 해삼은 동해안 해역에서 우량 어미를 확보해 채란과 수정과정을 거쳐 생산한 1g 이상의 우량 종자다.
마을 어장에 자리를 잡은 종자는 방류된 지 약 2~3년 후 상품성 있는 해삼으로 성장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삼은 유기물 분해와 해저 퇴적물 정화 등 해양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다.
사포닌이 풍부해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해삼은 중국에서 고급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의 해삼 시장 규모는 최소 3조6000억 원 안팎이다.
해삼은 해양수산부의 ‘10대 수산물 수출전략 품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원도산 해삼의 경우 돌기가 많고 식감이 좋아 1㎏당 약 3~5만 원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이동희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소득 어패류 자원의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종자를 생산해 방류할 예정”이라며 “어업인 소득 증대와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해삼 490만 마리를 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