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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입시와 구직이 패키지?···‘서울런’ 참여자 ‘청년수당’ 우선 선발에 형평성 논란
작성자  (115.♡.88.12)
문해력강의 서울시가 ‘서울런’에 참여했던 청년에게 청년구직수당 우선 선발권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교육분야의 ‘약자 동행 정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생에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이다.
2016년 2831명에서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매년 지급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연간 2만명 안팎의 서울 구직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 6~13일까지 2만3355명이 신청했고, 그 중 1만5792명이 최종 선정됐다. 4208명을 선발하는 2차 선정에는 2만403명이 몰려 이 중 6635명이 추가 선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대상자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송재혁 의원이 올해 변경된 예산범위 초과시 추가선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1순위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정책이다. 대상연령은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연령(19~34세)과 연령대와 차이가 있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지원 사업이고, 서울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년수당 신청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입시에서 취업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적극 매진하는 청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뀐 우선지원대상 순서는 서울런회원, 중위소득 80%이하인 단기근로청년, 고립·은둔청년 순이다.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에서 역대급 대이동이 벌어졌다. 29일 열린 2025 KBO 2차 드래프트에서 안치홍, 이태양(이상 한화), 임기영(KIA) 등 굵직한 선수들이 지명됐다.
안치홍이 충격의 1라운드 1순위 주인공이 됐다. 안치홍은 2023시즌을 마치고 두번째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뒤 한화와 4+2년 총액 72억원에 계약했다. 이적 첫해인 2024시즌 128경기 타율 0.300 13홈런 66타점 등으로 기대에 부응했으나 올해는 부진했다. 2군을 오가며 재정비를 했지만 결국 66경기 타율 0.172 2홈런 18타점으로 마감했고 포스트시즌 엔트리에도 오르지 못했다.
2차 드래프트는 구단별 보호선수 35명을 제외한 소속 선수, 육성선수, 군 보류선수, 육성군 보류선수가 지명 대상이 된다. 한화는 76억 FA 선수를, 계약 기간이 2+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보호선수 35명에서 제외했다.
안치홍을 선택한 키움은 “정교함과 장타력을 겸비해 타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다. 팀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화는 투수 이태양도 내놨다. 이태양은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KIA의 선택을 받았다.
2010년 한화에 입단한 이태양은 2020년 6월 SK(현 SSG)로 트레이드됐다가 2023시즌을 앞두고 FA가 돼 4년 25억원 계약을 맺고 한화로 돌아왔다. 계약 3년 차였던 올해 부진한 이태양 역시 가을야구를 함께하지 못했고 전력 외로 분류됐다. 이태양을 지명한 KIA는 “선발, 중간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영입 대상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고, 전천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IA는 투수 임기영을 전력 외 선수로 분류했다. 임기영은 3라운드에서 삼성이 데려갔다.
임기영도 올 시즌 전 3년 총액 15억원에 KIA와 FA 계약해 잔류했다. 그러나 올 시즌 10경기 등판에 그쳤다. 불펜 보강이 필요했던 삼성은 그를 선택했다.
NC 마무리였던 이용찬도 나왔다. 2라운드 전체 6순위로 친정팀 두산의 지명을 받았다. 이용찬 역시 올 시즌을 앞두고 2+1년 최대 10억원에 NC와 FA 계약해 잔류했지만 선발로 준비했던 시즌을 실패하고 12경기 평균자책 10.57에 그쳤다.
2차 드래프트는 원래 1군 전력 아닌 선수들이 타팀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2011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됐다.
역대 2차 드래프트에서 FA 계약기간이 남은 채로 지명된 선수는 2015년 이진영·차일목, 2019년 정근우·이보근, 2023년 최주환·오선진이 있다. 올해는 무려 4명이 FA 계약기간 중 지명됐다.
각 구단은 3라운드까지 지명 기회를 받았고 2025시즌 성적 하위 3개 구단(키움, 두산, KIA)은 최대 2명 추가 지명권을 받았다. 총 17명이 지명됐다. 키움이 안치홍, 외야수 추재현(두산), 투수 배동현(한화), 투수 박진형(롯데)까지 가장 많은 4명을 데려갔다. 롯데는 3명, 두산, KT, KIA, 삼성, SSG는 2명씩 뽑았다. 한화는 가장 많은 4명을 보내고 한 명도 뽑지 않았다. LG와 NC도 지명하지 않았다.
지명한 구단은 원 소속구단에 1라운드 4억원, 2라운드 3억원, 3라운드 2억원, 4라운드 이하 1억원의 양도금을 줘야 하고 지명 선수를 2026시즌 또는 2027시즌 의무적으로 1군에 등록해야 한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 동맹이 있다”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몇년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업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며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한 억지력 확보다.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팩트시트를 두고 “이 역사적 문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준다”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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