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사설] 이번엔 상속세, 야당 땐 비판한 ‘부자감세’ 고삐 풀렸나

기업판촉물 [사설] 이번엔 상속세, 야당 땐 비판한 ‘부자감세’ 고삐 풀렸나
기업판촉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속세 완화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여당 내에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내야 했던 상속세 99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1996년 만들어져 그간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시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유산을 수십억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도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니 깎아주겠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겐 상속세는 ‘그림의 떡’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6.8%(2023년 기준)에 불과한데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다. 여당 구상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5년간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러니 다주택자가 절반에 가깝고, 서울 보유 주택의 42%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셀프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산 양극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 세습을 막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여당은 저성장과 고물가·고환율에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자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로봇에 장착돼 3차원 공간의 힘과 비틀림을 측정·제어하는 힘·토크 센서 전문 기업 ‘에이딘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로봇 핵심 부품을 개발 중이다. ‘지오그리드’는 자체 개발한 친환경 정수 플랜트 솔루션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프엔티’는 자사의 나노 섬유 기반 복합 신소재가 삼성전자 제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 7기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육성한 사내 벤처 및 사외 스타트업은 1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2025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 30개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C랩 아웃사이드를 거쳐간 5개 졸업사도 참석해 성장 스토리를 공유했다.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 30개사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총 21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4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김기현 지오그리드 대표는 “C랩의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드’를, 2018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가 육성한 사내 벤처와 스타트업은 총 959개(사내 423개·사외 536개)에 달한다. 내년 중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앞으로도 사업 협력과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동맹이 있다”라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면서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한 억지력 확보다.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팩트시트를 두고 “이 역사적 문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재차 강조한다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라고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한·미 양국은 안보 협력으로부터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에 걸맞은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실질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호혜적 경제 발전과 굳건한 안보 발전에 기여하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이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모임으로 국회의원 168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김 대사대리의 발언 등과 관련해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용인강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상간녀위자료 분당성추행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인터넷설치현금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해썹 장기렌트 수원법무법인 신불자렌트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안양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이혼상담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당일폰테크 폰테크 웹사이트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카페 수원법무법인 폰테크 수원법무법인 수원대형로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천흥신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어시험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조정이혼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용인강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폰테크 양육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소규모해썹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폰테크 이지렌터카 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인스타 좋아요 구매 탐정사무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폰테크 성남법무법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성추행변호사 한게임머니상 폰테크 당일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포천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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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속세 완화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여당 내에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내야 했던 상속세 99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1996년 만들어져 그간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시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유산을 수십억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도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니 깎아주겠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겐 상속세는 ‘그림의 떡’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6.8%(2023년 기준)에 불과한데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다. 여당 구상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5년간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러니 다주택자가 절반에 가깝고, 서울 보유 주택의 42%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셀프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산 양극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 세습을 막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여당은 저성장과 고물가·고환율에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자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로봇에 장착돼 3차원 공간의 힘과 비틀림을 측정·제어하는 힘·토크 센서 전문 기업 ‘에이딘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로봇 핵심 부품을 개발 중이다. ‘지오그리드’는 자체 개발한 친환경 정수 플랜트 솔루션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프엔티’는 자사의 나노 섬유 기반 복합 신소재가 삼성전자 제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 7기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육성한 사내 벤처 및 사외 스타트업은 1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2025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 30개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C랩 아웃사이드를 거쳐간 5개 졸업사도 참석해 성장 스토리를 공유했다.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 30개사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총 21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4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김기현 지오그리드 대표는 “C랩의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드’를, 2018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가 육성한 사내 벤처와 스타트업은 총 959개(사내 423개·사외 536개)에 달한다. 내년 중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앞으로도 사업 협력과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동맹이 있다”라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면서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한 억지력 확보다.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팩트시트를 두고 “이 역사적 문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재차 강조한다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라고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한·미 양국은 안보 협력으로부터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에 걸맞은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실질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호혜적 경제 발전과 굳건한 안보 발전에 기여하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이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모임으로 국회의원 168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김 대사대리의 발언 등과 관련해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