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벌금형’···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국힘 6명 모두 유죄

출장용접 [속보]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벌금형’···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국힘 6명 모두 유죄
출장용접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폭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 결정을 정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 사항 17건 중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비롯한 7건을 우선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또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이지렌터카 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대전탐정사무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자동차장기리스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혼상담 흥신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비아그라 효능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비교사이트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용인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설치현금 남양주대형로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연체자장기렌트 분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소송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상조내구제 수원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안양대형로펌 부산폰테크 승소사례 성남법무법인 출장용접 폰테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당일 폰테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탐정사무소 한게임클래식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레플리카사이트 웹사이트 이혼상담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소액결제미납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분당강간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용인강간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이지렌트카 용인성추행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해썹 청주센텀푸르지오자이 승소사례 용인강간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정이혼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개인회생장기렌트카 서울탐정사무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안산이혼변호사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안양이혼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문해력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 폰테크당일 이지렌트 용인대형로펌 이혼소송 대구두피문신 상조내구제 인스타 좋아요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마사지구직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승소사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부산홈페이지제작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수원흥신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흥신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폰테크 폰테크 수원법무법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협의이혼 성남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신용불량자렌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흥신소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저신용자렌트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정품비아그라 폰테크 용인대형로펌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서울탐정사무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이혼변호사 탐정사무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비아그라 처방 휴대폰성지 이지렌트카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지렌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무심사장기렌트카 성남법무법인 폰테크 당일폰테크 인천탐정사무소 무심사장기렌트카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신용불량렌트카 용인이혼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당일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출장용접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당일 폰테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지렌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당일폰테크 용인이혼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폰테크 사이트 수원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사이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흥신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울탐정사무소 성남대형로펌 수원성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신용불량장기렌트 폰테크당일 저신용장기렌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폰테크 인스타 좋아요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당일 이지렌터카 장기렌터카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폰테크 당일 수원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당일 신불자장기렌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남양주법무법인 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지렌트카 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탐정사무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웹사이트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당일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내구제 재산분할 서울폰테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이지렌터카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신용불량자장기렌트 탐정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문화상품권현금화 폰테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협의이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용인이혼변호사 당일 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저신용자렌탈 폰테크 내구제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흥신소 수원법무법인 수원성추행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문해력강의 용인성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신차장기리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법무법인 출장용접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지렌터카 수원강간변호사 위자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빠른이혼 폰테크 말기암요양병원 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이지렌트카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형사변호사 수원개인회생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성남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약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신불자렌트 남양주법무법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천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컬쳐랜드현금화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혼소송 수원강간변호사 이지렌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빠른이혼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카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오산개인회생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소송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안양대형로펌 비아그라 복용법 이지렌터카 수원성범죄변호사 본그린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탐정사무소 인터넷가입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분당성추행변호사 저신용자장기렌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조정이혼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수원형사변호사 이혼소송 ai헤어모델 레플리카쇼핑몰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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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폭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 결정을 정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 사항 17건 중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비롯한 7건을 우선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또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