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북한이 한·미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데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북한이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이다. 다만 입장 발표 주체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격을 낮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에 대해 “지역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미·한의 도발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비핵화 이외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며 해당 합의를 “실패한 과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당 합의의 이행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판한 것이지,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제물포 조약(1882년 조선·일본의 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또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달러어치 구매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관계를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하위 주체로 규정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한 한·미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NCG) 이행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 적수를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의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화 주체로 당국자가 아닌 국영통신사의 논평을 택하고 한·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하게 대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2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당대표 당선이 확실시되는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외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차별화하며 혁신당의 ‘자강론’을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당은 다르다’라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 형식의 이미지를 올렸다. 이미지에는 “혁신당은 머뭇거리는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다르다”, “지난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정의당과 다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전당대회 2차 혁신검증 대담회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민주당 노선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범여권이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0일 당대표에 단독 출마할 때 “설익고 무례한 흡수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의 독자적 과제, 정책과 비전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조 전 위원장 중심으로 창당된 만큼 그의 당대표 당선은 유력하다 여겨진다.
조 전 위원장은 진보 시민사회의 숙원인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공약하면서도 민주당과의 지방선거 협력 여지를 열어두고 정의당과 각을 세웠다. 그는 19일 대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의당과 달리) 우리는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자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검찰에 대한 과잉신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선 즉시 지방선거를 대비한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직접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조 전 위원장이 서울·부산시장 선거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출마 여부에 대해 “지방선거 전략과 후보를 다 짠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3명 중 2명을 선출하고 신임 당대표가 나머지 1명을 지명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임형택 전북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정책위의장,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조위원장, 신장식 의원 등 4명이 출마했다.
임형택 위원장은 익산시의회 의원을 지내는 등 호남 기반이 강점이다. 정춘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여성 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 정경호 전 노조위원장은 조직문화 컨설팅 전문가라는 경력을 강조한다. 신장식 의원은 변호사 활동과 라디오 진행으로 인지도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