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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김용민 “당대표·원내대표 초강경 발언에 계획 이행한 것”…법사위 ‘고발 엇박자’ 항변
작성자  (182.♡.30.57)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원내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한 데 대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속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법사위도 그동안 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법사위 고발과 관련해 당·원내지도부와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원내와 앞으로 더 잘 소통하고 상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차원에서 법사위의 고발을 일방적 행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불만성 반응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저희(법사위)가 당과 소통 없이 갑자기 (고발)했다는 것보다는, 당에 이미 (강경)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차원에서 뒷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진 김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뒷감당 잘 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원내와 소통할 때 법사위가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했다.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원내지도부 입장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직전 박찬대 원내대표 시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지도부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 의원은 고발 계획을 사전에 예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가 한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2일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가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고 질문했고 장관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며 “장관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사위 고발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난 17일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진행된 시점이 문제라고 재차 밝혔다.
원내대변인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잘못됐다는 인식은 같이한다”며 “대통령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한 타이밍에 사전 조율 없이 (고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인 이훈기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건은 방법과 시기의 문제”라며 “법사위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지도부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은 좀 더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 이후 의원실 명의 페이스북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향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소통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인터뷰에서 밝힌 주요 의사”라며 “다른 해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발언이 원내지도부에 대한 반발성으로 해석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일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함없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면 일본 지도자는 이른 바 ‘존립위기 사태’를 대만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됐다”며 “(일본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점점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한 마디 말 만으로는 중국 측의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중국의 엄중한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며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서는 “중국 부서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수산물이 중국 규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어제 말한대로 일본 지도자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장이 없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부르는 명칭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대정부질의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자위대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며 대만 관련 무력 분쟁 발생 시 개입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일본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국장)은 지난 18일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베이징으로 찾아온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히 나빠 중국 인민의 공분과 비난을 샀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중국이 더욱 강력한 추가적인 대응 조처를 내놓을 이유와 필요는 충분하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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