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고위 공직자 절반, 두 채 이상 다주택

용인강간변호사 고위 공직자 절반, 두 채 이상 다주택
용인강간변호사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특히 10채 중 약 3채는 서울 주택이고, 이 가운데 41%는 강남 3구에 있다.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18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 되는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 17.8%는 세 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재산(5조7134억원)의 58.7%인 3조3556억원이 건물 자산이었고, 이 중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였다. 가액으로 따지면 2조3156억원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이며, 가액은 1조7750억원(76.7%)에 달했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의 순이었다.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가 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 지역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고위공직자 등이 보유한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29.7%)로, 높은 집값이 반영되면서 가액이 1조3338억원(57.6%)에 달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용산구(74채)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42채인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으로 13채를 가졌다. 배우자 공동 명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에 있는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다. 이정희 자수장은 생애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무형문화재 지정이 아닌, 장애인미술대전 대상 수상 당시로 꼽았다. 우연히 신문에서 마감 하루 전 공고를 보고 부랴부랴 접수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드라마틱한 결과보다도,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한 올 한 올 꼬아 수놓으며 3개월 밤낮으로 만든 화관이 청와대에 기증된 영광보다도, 그 상을 통해 비로소 장애인 예술인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귀한 경험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난 6일 전북 정읍 ‘전통자수 예다움’에서 장애인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로 지정된 이정희 자수장(61)을 만났다. 소아마비를 앓은 뒤 장애인이 되어 정규 교육에서 멀어진 딸에게 어머니는 “장래에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했다. 당시 양장점에 다니는 친척 언니를 따라간 곳에서 한복을 입고 학을 수놓는 모습을 본 소녀 이정희는 ‘나도 수를 놓으면 저런 예쁜 모습이 되겠구나’ 한눈에 반했다. 손끝이 야물었던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 뜨개질, 바느질엔 능했지만, 자수는 쉽게 손에 익지 않았다. “이것마저 그만둔다면 나는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독한 마음을 먹고 파고든 지 10년 남짓, 주변에서 제법 잘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더 높은 수준의 자수를 익히고자 스물여섯 살에 중요무형문화재 한상수 선생의 전수관을 찾아 상경했다. 민중의 감정이 배어 있는 ‘민수’만 해왔던 그는 궁중 수방 상궁과 나인들이 만들던 황실 자수인 ‘궁수’를 접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고 했다. 그렇게 난방도 잘되지 않는 공방에서 숙식하며 자수의 지평을 넓혔다. 벌써 44년째지만 그는 “한번 바늘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다”고 말했다. 한창때는 두문불출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하다 보니 눈, 척추, 어깨, 골반 등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던 이 자수장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 바로 2003년 장애인미술대전이었다. 대한민국 장애인문화혁신대회 최우수상(2006년), 올해의 장애인상(대통령상·2010년) 등 수상 이력을 헤아리기 힘들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전시 경력도 다수다. 이 자수장의 작품은 색상이 조화롭고 바늘땀이 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의 전통 자수 중에서도 그의 작품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파스텔처럼 은은하게 퍼져가는 고운 색감에 있다. 옛 궁중 자수의 기품은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그의 작품은 10폭 병풍과 같은 대작부터 가구, 방석, 특허를 받은 넥타이 등 실용적인 용품까지 다채롭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 캐릭터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호작도를 재해석한 재치 있는 자수 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전시가 불발됐을 당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의 장애예술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연 ‘이정희 한땀 한땀 세상을 열다’ 가상(VR) 전시는 시간과 장소는 물론 장애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예술인의 새로운 시도로 기록돼 있다. 장문원의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을 받아 매년 새로운 자수 작품을 선보여온 이 자수장은 오는 12월15일부터 ‘실 한 올의 감동’이라는 타이틀로 44년 자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향신문이 작업실을 찾은 날도 그는 한반도를 무궁화로 수놓은 미니 병풍 작업에 한창이었다.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 액운을 막아주는 호랑이,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등 간절한 염원을 담은 작품도 전시 공간을 채웠다. 한 땀 한 땀마다 소망을 담아 짓는 자수.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더욱 깊이 들여다보이는 그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이 자수장의 바람이다. 환갑을 넘긴 자수장은 저녁이면 전북과학대로 향한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그는 “잘 배워 장애인 동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무형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지역에서 이름난 예술가였던 이 자수장은 정읍 시내의 미술관과 예술회관, 대학 캠퍼스의 시설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장애 예술인들의 따뜻한 유대감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과거에는 ‘한낱 장애인이 수를 조금 하나 보다’ 했다면 장애인, 비장애인의 영역을 넘어 제 실력을 인정받으니 저를 찾는 곳도 많아졌어요.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전담 기관으로서 장문원이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장애예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회정 기자 longcut@khan.kr 연 매출 100억원대의 유명 고기전문점이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고기전문점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고발장을 사진으로 전송하며 2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해당 녹취록은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해당 고기전문점의 근무 스케쥴표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8일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수열 민변 변호사는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 70시간 넘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체불 사실이 적발돼도 상시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주들 사이에서 ‘선체불 후합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흥신소 중고트럭매매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출장용접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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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특히 10채 중 약 3채는 서울 주택이고, 이 가운데 41%는 강남 3구에 있다.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18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 되는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 17.8%는 세 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재산(5조7134억원)의 58.7%인 3조3556억원이 건물 자산이었고, 이 중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였다. 가액으로 따지면 2조3156억원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이며, 가액은 1조7750억원(76.7%)에 달했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의 순이었다.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가 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
지역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고위공직자 등이 보유한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29.7%)로, 높은 집값이 반영되면서 가액이 1조3338억원(57.6%)에 달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용산구(74채)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42채인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으로 13채를 가졌다. 배우자 공동 명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에 있는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다.
이정희 자수장은 생애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무형문화재 지정이 아닌, 장애인미술대전 대상 수상 당시로 꼽았다. 우연히 신문에서 마감 하루 전 공고를 보고 부랴부랴 접수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드라마틱한 결과보다도,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한 올 한 올 꼬아 수놓으며 3개월 밤낮으로 만든 화관이 청와대에 기증된 영광보다도, 그 상을 통해 비로소 장애인 예술인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귀한 경험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난 6일 전북 정읍 ‘전통자수 예다움’에서 장애인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로 지정된 이정희 자수장(61)을 만났다.
소아마비를 앓은 뒤 장애인이 되어 정규 교육에서 멀어진 딸에게 어머니는 “장래에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했다. 당시 양장점에 다니는 친척 언니를 따라간 곳에서 한복을 입고 학을 수놓는 모습을 본 소녀 이정희는 ‘나도 수를 놓으면 저런 예쁜 모습이 되겠구나’ 한눈에 반했다. 손끝이 야물었던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 뜨개질, 바느질엔 능했지만, 자수는 쉽게 손에 익지 않았다.
“이것마저 그만둔다면 나는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독한 마음을 먹고 파고든 지 10년 남짓, 주변에서 제법 잘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더 높은 수준의 자수를 익히고자 스물여섯 살에 중요무형문화재 한상수 선생의 전수관을 찾아 상경했다. 민중의 감정이 배어 있는 ‘민수’만 해왔던 그는 궁중 수방 상궁과 나인들이 만들던 황실 자수인 ‘궁수’를 접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고 했다. 그렇게 난방도 잘되지 않는 공방에서 숙식하며 자수의 지평을 넓혔다.
벌써 44년째지만 그는 “한번 바늘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다”고 말했다. 한창때는 두문불출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하다 보니 눈, 척추, 어깨, 골반 등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던 이 자수장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 바로 2003년 장애인미술대전이었다.
대한민국 장애인문화혁신대회 최우수상(2006년), 올해의 장애인상(대통령상·2010년) 등 수상 이력을 헤아리기 힘들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전시 경력도 다수다. 이 자수장의 작품은 색상이 조화롭고 바늘땀이 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의 전통 자수 중에서도 그의 작품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파스텔처럼 은은하게 퍼져가는 고운 색감에 있다.
옛 궁중 자수의 기품은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그의 작품은 10폭 병풍과 같은 대작부터 가구, 방석, 특허를 받은 넥타이 등 실용적인 용품까지 다채롭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 캐릭터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호작도를 재해석한 재치 있는 자수 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전시가 불발됐을 당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의 장애예술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연 ‘이정희 한땀 한땀 세상을 열다’ 가상(VR) 전시는 시간과 장소는 물론 장애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예술인의 새로운 시도로 기록돼 있다.
장문원의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을 받아 매년 새로운 자수 작품을 선보여온 이 자수장은 오는 12월15일부터 ‘실 한 올의 감동’이라는 타이틀로 44년 자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향신문이 작업실을 찾은 날도 그는 한반도를 무궁화로 수놓은 미니 병풍 작업에 한창이었다.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 액운을 막아주는 호랑이,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등 간절한 염원을 담은 작품도 전시 공간을 채웠다. 한 땀 한 땀마다 소망을 담아 짓는 자수.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더욱 깊이 들여다보이는 그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이 자수장의 바람이다.
환갑을 넘긴 자수장은 저녁이면 전북과학대로 향한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그는 “잘 배워 장애인 동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무형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지역에서 이름난 예술가였던 이 자수장은 정읍 시내의 미술관과 예술회관, 대학 캠퍼스의 시설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장애 예술인들의 따뜻한 유대감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과거에는 ‘한낱 장애인이 수를 조금 하나 보다’ 했다면 장애인, 비장애인의 영역을 넘어 제 실력을 인정받으니 저를 찾는 곳도 많아졌어요.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전담 기관으로서 장문원이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장애예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회정 기자 longcut@khan.kr
연 매출 100억원대의 유명 고기전문점이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고기전문점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고발장을 사진으로 전송하며 2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해당 녹취록은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해당 고기전문점의 근무 스케쥴표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8일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수열 민변 변호사는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 70시간 넘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체불 사실이 적발돼도 상시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주들 사이에서 ‘선체불 후합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