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가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지로 부상하면서 주민들이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가동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주민이 겪는 단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조호르주에서 데이터센터 가동이 급증하며 서버 냉각에 필요한 물 사용량도 폭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조호르주에서 운영·건설 중인 데이터센터가 약 47곳으로, 이들 시설 가동에 하루 약 6억7500만ℓ의 물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27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오늘날 조호르주의 데이터센터 규모는 1500㎿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0배 증가한 수치로, 약 100만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데이터센터 조사업체 DC바이트는 밝혔다.
데이터센터 급증의 배경에는 2019년 싱가포르 정부가 전력·수자원 부담 증가를 이유로 신규 데이터센터 개발을 중단한 일이 있다. 2022년 중단 조처는 해제됐지만 규제는 남아있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바이트댄스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점차 이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를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여기고 유치전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의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다. 주민 무하맛 아즈리엔 모하마드 알리는 “올해만 세 차례 단수를 겪었고 수압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고 SCMP에 말했다. 그가 거주하는 에코보타닉 지역은 조호르주에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지만, 인근 산업단지인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데이터센터 8곳이 24시간 가동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말레이시아 국가수도서비스위원회는 지난 8월 공공 상수도 공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에게 재활용수·빗물·해수 등 대체 수자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170만 조호르 주민의 물 사용을 보장할 적절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무하맛 샤키브 빈 샤릴니잠 보전금융 분석가는 SCMP에 “새로운 사업 발표는 이어지지만 이들의 물 사용량이나 환경 영향은 공개되지 않는다”며 “통제 없는 확장이 주민의 식수원을 압박하고 환경 훼손을 앞당긴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개발 억제가 아니라 물 안보를 확보할 장기 계획”이라며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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