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병호 ‘전현희 감사’ 과정서 위법 행위”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병호 ‘전현희 감사’ 과정서 위법 행위”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사진)이 주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주도해 감사원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쇄신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위원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TF에 따르면 2022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해 7월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전 위원장 관련 제보 사항을 들어보라’고 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 ‘감사 거리’를 찾는 식으로 진행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과장이 앞선 감사 사건을 결재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착수한 점 또한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TF에 따르면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는 전 위원장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권익위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했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TF는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전 위원장을 겨냥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문구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문안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조 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 결과 시행 업무방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에 당초 부의돼 의결된 문안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고 수사요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TF는 사무처가 당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17건 중 4건은 거짓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활동 기간을 기존 11월11일에서 12월5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애화학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청각장애, 지적장애 학생 교육기관이다. 49년째 학생들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당당한 자립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학교의 교육철학인 ‘생태 영성’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올해 강북구에서 교내에 재활용 기계를 설치해줘서 페트병을 모으고 있고, 페트병 1개당 10원씩 적립하고 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과정 재학생들은 교내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나눔·구매·판매 경험을 통해 경제 개념을 익히고,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을 했다. 또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과 전공과 학생들까지 모두 우유팩을 매일 씻어서 잘 모은 다음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우유팩 1㎏당 두루마리 화장지 한 개로 교환하고 있다. 우유팩은 화장지로, 멸균팩은 누런색 화장지나 핸드타월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최고급 펄프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우유팩의 원료인 천연펄프를 수입하는 데 엄청난 외화를 소모하고, 심지어 일본에서 우유팩을 수입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우유팩 재활용 비율이 낮고, 그나마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폐기되는 사례가 많다는 뉴스도 접했다. 게다가 유명 제과점에서 우유팩을 다양한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는 장면도 목격했다. 안타까웠다. 그래서 폐기된 우유팩을 주워와서 재활용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인근 카페에서 배출하는 우유팩을 모았다가 휴지로 바꿔서 카페에 돌려주기도 했다. 우유팩, 멸균팩 재활용 문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좀 더 자세하게 현황을 파악하면 좋겠다. 카페, 제과점 등에서 배출하는 우유팩을 수거하고 휴지나 쓰레기봉투 등으로 보상해주는 정책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강남구에서 우유팩, 멸균팩 수거함을 설치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서울시 전체로 확산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팩에 든 우유나 두유는 반드시 흔들어서 마시고 깨끗이 씻어 배출하는 습관을 들여 재활용 문화 정착에 일조하기 바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많은 이들이 일상의 작은 일부터 ‘탄소 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이 우유팩 같은 일상 자원을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해 나간다면, “우리도 늙어서 죽고 싶어요”라는 미래세대의 바람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유팩은 소중한 자원/ 모아모아 모아/ 깨끗이 씻고 펼쳐서 말리는 건 기본/ 바꿔바꿔 바꿔/ 화장지로 바꿔/ 자원 재활용 실천하는 우리(…)” 우유팩 재활용을 권장하려고 만든 노래(QR코드)다. 학교 선생님과 가사를 함께 쓰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곡을 붙였다. 이 노래를 연예인들이 부르고, 영상으로 널리 퍼지기 바란다.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20년이 넘게 누적된 저임금 체계와 차별의 해소를 요구한다”며 “우리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달 20~21일과 다음달 4~5일 등 총 4일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되며, 총파업 첫날인 이날은 서울·인천·세종·강원 등에서 파업이 이뤄졌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급식실 고강도 위험노동 대책,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협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은 그마저 방학이면 끊기고, 치졸한 명절휴가비 차별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사망한 참담한 학교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임금성 보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김수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급식지회장은 “아침 출근마다 오늘도 일하다 죽지 않게, 사고나지 않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정상적일 일터에서 일할 권리, 차별 없는 최저임금,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다니지 않을 수 있게 생계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추가 교섭을 제안했으며 12월 파업 전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2차 파업은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릴레이 파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타결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한층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노동단체 등 전국 125개 단체는 총파업 연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합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급식, 촘촘한 돌봄, 세심한 상담, 안정된 특수교육,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학교의 혼란이 시급히 해소되고 파업이 해를 넘기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교섭으로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탐정사무소 용인대형로펌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알곤출장용접 인터넷가입 신용회복중장기렌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지렌트카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비아그라 처방 웹사이트 폰테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용인폰테크 이지렌터카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상조내구제 한게임클래식머니상 흥신소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위자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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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쇄신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위원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TF에 따르면 2022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해 7월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전 위원장 관련 제보 사항을 들어보라’고 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 ‘감사 거리’를 찾는 식으로 진행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과장이 앞선 감사 사건을 결재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착수한 점 또한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TF에 따르면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는 전 위원장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권익위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했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TF는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전 위원장을 겨냥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문구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문안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조 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 결과 시행 업무방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에 당초 부의돼 의결된 문안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고 수사요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TF는 사무처가 당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17건 중 4건은 거짓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활동 기간을 기존 11월11일에서 12월5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애화학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청각장애, 지적장애 학생 교육기관이다. 49년째 학생들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당당한 자립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학교의 교육철학인 ‘생태 영성’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올해 강북구에서 교내에 재활용 기계를 설치해줘서 페트병을 모으고 있고, 페트병 1개당 10원씩 적립하고 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과정 재학생들은 교내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나눔·구매·판매 경험을 통해 경제 개념을 익히고,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을 했다.
또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과 전공과 학생들까지 모두 우유팩을 매일 씻어서 잘 모은 다음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우유팩 1㎏당 두루마리 화장지 한 개로 교환하고 있다. 우유팩은 화장지로, 멸균팩은 누런색 화장지나 핸드타월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최고급 펄프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우유팩의 원료인 천연펄프를 수입하는 데 엄청난 외화를 소모하고, 심지어 일본에서 우유팩을 수입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우유팩 재활용 비율이 낮고, 그나마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폐기되는 사례가 많다는 뉴스도 접했다.
게다가 유명 제과점에서 우유팩을 다양한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는 장면도 목격했다. 안타까웠다. 그래서 폐기된 우유팩을 주워와서 재활용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인근 카페에서 배출하는 우유팩을 모았다가 휴지로 바꿔서 카페에 돌려주기도 했다.
우유팩, 멸균팩 재활용 문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좀 더 자세하게 현황을 파악하면 좋겠다. 카페, 제과점 등에서 배출하는 우유팩을 수거하고 휴지나 쓰레기봉투 등으로 보상해주는 정책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강남구에서 우유팩, 멸균팩 수거함을 설치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서울시 전체로 확산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팩에 든 우유나 두유는 반드시 흔들어서 마시고 깨끗이 씻어 배출하는 습관을 들여 재활용 문화 정착에 일조하기 바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많은 이들이 일상의 작은 일부터 ‘탄소 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이 우유팩 같은 일상 자원을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해 나간다면, “우리도 늙어서 죽고 싶어요”라는 미래세대의 바람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유팩은 소중한 자원/ 모아모아 모아/ 깨끗이 씻고 펼쳐서 말리는 건 기본/ 바꿔바꿔 바꿔/ 화장지로 바꿔/ 자원 재활용 실천하는 우리(…)”
우유팩 재활용을 권장하려고 만든 노래(QR코드)다.
학교 선생님과 가사를 함께 쓰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곡을 붙였다. 이 노래를 연예인들이 부르고, 영상으로 널리 퍼지기 바란다.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20년이 넘게 누적된 저임금 체계와 차별의 해소를 요구한다”며 “우리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달 20~21일과 다음달 4~5일 등 총 4일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되며, 총파업 첫날인 이날은 서울·인천·세종·강원 등에서 파업이 이뤄졌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급식실 고강도 위험노동 대책,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협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은 그마저 방학이면 끊기고, 치졸한 명절휴가비 차별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사망한 참담한 학교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임금성 보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김수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급식지회장은 “아침 출근마다 오늘도 일하다 죽지 않게, 사고나지 않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정상적일 일터에서 일할 권리, 차별 없는 최저임금,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다니지 않을 수 있게 생계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추가 교섭을 제안했으며 12월 파업 전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2차 파업은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릴레이 파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타결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한층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노동단체 등 전국 125개 단체는 총파업 연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합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급식, 촘촘한 돌봄, 세심한 상담, 안정된 특수교육,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학교의 혼란이 시급히 해소되고 파업이 해를 넘기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교섭으로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