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만7000면가량 감소해 올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이탈이 발생했다. 분양가 상승과 더불어 치열한 가점 경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서울 지역의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최근 분양된 단지들에서 4인 가족 만점자가 청약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1만2993명으로 전월(2634만9934명)보다 3만6941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기 직전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2월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3월과 8월 소폭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감소폭은 지난 1월 4만3533명이 빠진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이유로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과 함께 치열한 당첨 가점 경쟁이 꼽힌다.
가령 최근 분양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의 청약 가점으로도 당첨이 불가능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향후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기대를 모은 만큼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다.
이날 청약홈에 발표된 래미안 트리니원의 전용면적 84㎡의 당첨 가점은 최고 82점, 최저 74점이었고 전용 59㎡은 최고 79점, 최저 70점이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인 84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으로, 만점을 받아도 래미안 트리니원 당첨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의 최저 당첨 가점도 70점이었다. 전용면적 74㎡의 경우 최고 84점, 최저 74점이었고 51㎡는 최고 79점, 최저 70점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행정안전위 소위에선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을 추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에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한 현수막은 금지·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8조8항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나가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개발을 추진하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