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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김건희 특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21일 소환···‘양평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작성자  (182.♡.210.26)
위자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21일 불러 조사한다.
박상진 특검보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한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내용이 골자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하면서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ESI&D가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허가받고 진행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김 의원을 불러 당시 정책의 결재자로서 김 여사 일가에 사업상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ESI&D를 운영한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던 2016년쯤 김 의원과 군수실에서 면담을 가졌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2016년이 아니라 사업 허가 내준 2011년쯤”이라며 “(그들이) 인사차 들러 덕담 나눈 것뿐이며 개발부담금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지난 14일 최씨의 건강상의 사유와 두 사람이 모자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조실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금산당 도영(道永) 대종사가 20일 오전 5시20분 전북 완주군 송광사 약사전에서 입적했다. 세수 83세, 법랍 64년.
도영 대종사는 1942년 전북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에서 태어나 부안농업고등학교 재학 중 출가했다. 1961년 금산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약 13년간 금산사 주지를 역임하며 사부대중을 이끌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내며 종단 포교와 교단 발전에 기여했다.
장례는 24일 금산사 처영박물관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될 예정이다.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0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의원·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총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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