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뉴스분석]감사원도 ‘문제없음’ 결론 낸 검사 집단 성명, 징계 사유 될까?

탐정사무소 [뉴스분석]감사원도 ‘문제없음’ 결론 낸 검사 집단 성명, 징계 사유 될까?
탐정사무소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해경은 19일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승객을 모두 함정으로 구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구조한 승객을 태운 마지막 구조정이 이날 오후 11시27분쯤 현장을 떠났다. 최초 해경으로 승객으로부터 좌초 신고가 들어온 오후 8시17분으로부터 3시간10분만이다. 현재까지 좌초 당시 충격으로 경상자 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경 관계자는 “마지막 구조정은 사고 해역에서 목포 북항 해경부두까지 약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고 있다”며 “오전 0시30분쯤 목포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는 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2만6546톤급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성인 240명, 소아 5명, 유아 1명), 선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비상소집을 내리고 출동해 오후 8시38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배 선수가 족도에 올라타있는 상황이고, 배는 선수기준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라며 “배가 침수되거나 화재 징후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후 8시44분에 헬기가 현장으로 급파됐고, 오후 8시54분에는 경찰관 2명이 여객선에 올라 상황 통제에 나섰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방제선 2척, 예인선 1척 등을 급파해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구조해 목포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목포항에는 구조한 승객들을 위한 숙소 2곳이 마련됐다. 폰테크당일 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신불자장기렌트 안산이혼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서울흥신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신불자장기렌트카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흥신소 용인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지렌트카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어시험 이혼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 당일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탐정사무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랜덤채팅 휴대폰성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지렌트 이혼상담 인터넷비교사이트 내구제 중고화물차매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양법무법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컬쳐랜드현금화 인스타 팔로워 비아그라 종류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법무법인 마사지구인구직 탐정 폰테크 카페 수원성추행변호사 출장용접 안양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비아그라 효과 빠른이혼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비아그라 지속시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신용회복렌트카 내구제 웹사이트 협의이혼 안양이혼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폰테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당일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튜브 조회수 구매 출장용접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빠른이혼 비아그라 후기 SNS마케팅 의정부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용인폰테크 성남이혼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이혼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기업판촉물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폰테크당일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탐정사무소 알곤출장용접 흥신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출장용접 용인이혼변호사 승소사례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의정부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알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수원흥신소 폰테크 인천흥신소 용인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혼소송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홈페이지 상위노출 비아그라 약국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지렌트카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부산홈페이지제작 인천탐정사무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개인회생장기렌트카 의정부이혼변호사 광고대행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당일폰테크 승소사례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수원이혼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의정부대형로펌 폰테크 안양대형로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소규모해썹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상간녀소송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탐정사무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마사지구직 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의정부법률사무소 성남대형로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당일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폰테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서울폰테크 이지렌터카 분당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신불자렌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비대면 폰테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지렌터카 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출장용접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가전내구제 수원강간변호사 이혼소송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출장용접 항암요양병원 의정부변호사 신용불량자장기렌트 안양이혼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분당강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터넷가입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흥신소 용인성추행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성남이혼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이혼소송 콘텐츠이용료상품권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유튜브 구독자 구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약국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출장용접 폰테크 안산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지렌트카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폰테크 이혼상담 문상현금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인천탐정사무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상조내구제 용인법무법인 유방암요양병원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흥신소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당일 폰테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 재산분할 폰테크 홈페이지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폰테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용인이혼변호사 남성진변호사 상간남소송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강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출장용접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출장용접알곤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저신용자렌트카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장기렌트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출장용접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상간남소송 폰테크 의정부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팔팔정구입 수원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저신용자렌탈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신용불량장기렌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무심사무보증장기렌트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장기렌터카 이혼상담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소액결제미납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저신용렌트 한게임클래식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저신용장기렌트카 수원상간변호사 비아그라 지속시간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브랜드이모티콘 폰테크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조정이혼 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원성범죄변호사 승소사례 수원형사변호사 저신용렌트카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검사출신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탐정사무소 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법률사무소 용인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 분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설치현금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의?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59.♡.162.89)

작성일

25-11-21 09:14

조회수

탐정사무소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해경은 19일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승객을 모두 함정으로 구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구조한 승객을 태운 마지막 구조정이 이날 오후 11시27분쯤 현장을 떠났다. 최초 해경으로 승객으로부터 좌초 신고가 들어온 오후 8시17분으로부터 3시간10분만이다. 현재까지 좌초 당시 충격으로 경상자 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경 관계자는 “마지막 구조정은 사고 해역에서 목포 북항 해경부두까지 약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고 있다”며 “오전 0시30분쯤 목포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는 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2만6546톤급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성인 240명, 소아 5명, 유아 1명), 선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비상소집을 내리고 출동해 오후 8시38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배 선수가 족도에 올라타있는 상황이고, 배는 선수기준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라며 “배가 침수되거나 화재 징후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후 8시44분에 헬기가 현장으로 급파됐고, 오후 8시54분에는 경찰관 2명이 여객선에 올라 상황 통제에 나섰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방제선 2척, 예인선 1척 등을 급파해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구조해 목포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목포항에는 구조한 승객들을 위한 숙소 2곳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