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정부 ‘평검사 강등’ 검토에 여당 투톱 ‘로키’…대통령 순방과 검찰 수장 취임 속 거리두기

폰테크당일 정부 ‘평검사 강등’ 검토에 여당 투톱 ‘로키’…대통령 순방과 검찰 수장 취임 속 거리두기
폰테크당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정부의 검토 방안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평검사 강등 방안을 비판했다. 여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징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지만 관련 발언을 삼간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법무부에 (대장동) 2차 수사 검사들을 오는 19일 감찰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정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검사 강등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이 확인된 게 없다”며 당 차원의 거리 두기 기조를 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당 입장은 일관되다”며 “강력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검사도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해외 순방을 시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쟁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삼가며 ‘대통령의 시간’을 돋보이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사법개혁을 비롯한 국내 정치적 이슈를 키웠다가 비판받은 현실도 고려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대통령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한 만큼 검찰 내 조직 장악과 의견 수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논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잦아든 현실도 여당의 관망 기조에 반영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문제는 당이 자꾸 설명하면 반대급부로 국힘 논리가 확대된다”며 “국힘의 근거 없는 딴지에 명확 간결한 답변만 해야지 말려들지 말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평검사 강등 방안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건 대통령 결재 사항”이라며 “이 대통령 자신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비리와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한 정권 방어용 사법시스템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주도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에 대해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주도해 감사원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위원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TF에 따르면 2022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처음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해 7월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전 위원장 관련 제보 사항을 들어보라’고 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 ‘감사 거리’를 찾는 일정으로 진행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과장이 앞선 감사 사건을 결재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착수한 점도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TF에 따르면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는 전 위원장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권익위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했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TF는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전 위원장을 겨냥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문구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문안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조은석 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 결과 시행 업무방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에 당초 부의돼 의결된 문안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고 수사요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TF는 사무처가 당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17건 중 4건은 거짓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활동 기간을 기존 11월11일에서 12월5일로 연장했다.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뒤늦은 자성은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며 “유병호 등 불법 표적감사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더이상 늑장부리지 말고 즉각 수사하라”고 했다. 제주도가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7일간 겨울 여행 주간을 운영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동부 지역인 동카름(구좌·성산·표선·남원)과 서귀포 일대 마을을 중심으로 ‘2025지금, 제주여행-겨울 시즌’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카름은 제주 방언으로 ‘작은 마을·동네’를 뜻한다. 동카름은 동쪽 마을을, 서카름은 서쪽 마을을 의미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겨울 여행주간은 관광지가 아닌 마을이 여행의 중심이 되는 시간으로, 지역민과 여행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체험형 여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겨울 여행 주간에서는 주민이 직접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과 디지털 스탬프 투어, 무료 시티투어 등을 즐길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인 ‘지역데이’ 는 제주 동부 지역 마을 주민들이 고유의 개성을 담아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11월29일 세화마을에서는 지미봉과 성산 일출봉을 달리는 ‘도파밍 트레일 런’이, 12월6일 성읍마을에서는 제주 설화를 모티브로 한 한복 체험형 마을게임 ‘오마이갓 제주헌터스’가 진행된다. 12월7일 표선마을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주제로 한 쓰담 달리기(플로깅) 프로그램 ‘마음 봉그깅’이, 성산항 일대에서는 11월21일부터 12월5일까지 제주관광공사면세점 프로모션과 지역 홍보 이벤트가 열린다. 쿠키런과 함께하는 ‘마을여행 스탬프 투어’도 진행된다. 여행객은 제주공항과 각 마을 명소에서 큐알(QR)코드로 스탬프를 모을 수 있다. 이 중 추첨을 통해 ‘제주 선물 꾸러미’를 받는다. 제주공항에 설치된 환대 부스에서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등록 여행객에게 지역화폐(탐나는 전) 여행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이용객에게는 제주 선물 꾸러미가, 그린키 인증 숙소 이용객에게는 제로웨이스트 여행키트가 제공된다. 용감한 쿠키 인형탈 인증샷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 기간 ‘제주시티투어버스 무료탑승 이벤트’도 있다. 제주시 도심 주요 관광지와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오픈형 2층 관광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기회다. 김 국장은 “제주 음식점, 숙박, 관광지, 골프장 등은 제주여행주간 참여업체들은 자체 할인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한다”면서 “제주여행주간 상세 프로그램과 지역데이 참가신청은 ‘비짓제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대형로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당일 폰테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판촉물, 용인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탐정사무소, 폰테크, 분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지렌트카,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폰테크, 양육권, 의정부법률사무소, 인천흥신소, 수원강간변호사, 비아그라 효과, 수원법률사무소, 기업판촉물,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흥신소, 의정부법무법인, 저신용장기렌트카,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성남법무법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승소사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비교사이트, 브랜드이모티콘, 가전내구제, 저신용장기렌트카, 성남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흥신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흥신소, 폰테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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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정부의 검토 방안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평검사 강등 방안을 비판했다.
여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징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지만 관련 발언을 삼간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법무부에 (대장동) 2차 수사 검사들을 오는 19일 감찰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정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검사 강등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이 확인된 게 없다”며 당 차원의 거리 두기 기조를 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당 입장은 일관되다”며 “강력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검사도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해외 순방을 시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쟁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삼가며 ‘대통령의 시간’을 돋보이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사법개혁을 비롯한 국내 정치적 이슈를 키웠다가 비판받은 현실도 고려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대통령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한 만큼 검찰 내 조직 장악과 의견 수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논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잦아든 현실도 여당의 관망 기조에 반영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문제는 당이 자꾸 설명하면 반대급부로 국힘 논리가 확대된다”며 “국힘의 근거 없는 딴지에 명확 간결한 답변만 해야지 말려들지 말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평검사 강등 방안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건 대통령 결재 사항”이라며 “이 대통령 자신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비리와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한 정권 방어용 사법시스템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주도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에 대해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주도해 감사원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위원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TF에 따르면 2022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처음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해 7월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전 위원장 관련 제보 사항을 들어보라’고 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 ‘감사 거리’를 찾는 일정으로 진행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과장이 앞선 감사 사건을 결재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착수한 점도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TF에 따르면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는 전 위원장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권익위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했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TF는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전 위원장을 겨냥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문구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문안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조은석 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 결과 시행 업무방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에 당초 부의돼 의결된 문안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고 수사요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TF는 사무처가 당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17건 중 4건은 거짓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활동 기간을 기존 11월11일에서 12월5일로 연장했다.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뒤늦은 자성은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며 “유병호 등 불법 표적감사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더이상 늑장부리지 말고 즉각 수사하라”고 했다.
제주도가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7일간 겨울 여행 주간을 운영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동부 지역인 동카름(구좌·성산·표선·남원)과 서귀포 일대 마을을 중심으로 ‘2025지금, 제주여행-겨울 시즌’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카름은 제주 방언으로 ‘작은 마을·동네’를 뜻한다. 동카름은 동쪽 마을을, 서카름은 서쪽 마을을 의미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겨울 여행주간은 관광지가 아닌 마을이 여행의 중심이 되는 시간으로, 지역민과 여행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체험형 여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겨울 여행 주간에서는 주민이 직접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과 디지털 스탬프 투어, 무료 시티투어 등을 즐길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인 ‘지역데이’ 는 제주 동부 지역 마을 주민들이 고유의 개성을 담아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11월29일 세화마을에서는 지미봉과 성산 일출봉을 달리는 ‘도파밍 트레일 런’이, 12월6일 성읍마을에서는 제주 설화를 모티브로 한 한복 체험형 마을게임 ‘오마이갓 제주헌터스’가 진행된다. 12월7일 표선마을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주제로 한 쓰담 달리기(플로깅) 프로그램 ‘마음 봉그깅’이, 성산항 일대에서는 11월21일부터 12월5일까지 제주관광공사면세점 프로모션과 지역 홍보 이벤트가 열린다.
쿠키런과 함께하는 ‘마을여행 스탬프 투어’도 진행된다.
여행객은 제주공항과 각 마을 명소에서 큐알(QR)코드로 스탬프를 모을 수 있다. 이 중 추첨을 통해 ‘제주 선물 꾸러미’를 받는다. 제주공항에 설치된 환대 부스에서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등록 여행객에게 지역화폐(탐나는 전) 여행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이용객에게는 제주 선물 꾸러미가, 그린키 인증 숙소 이용객에게는 제로웨이스트 여행키트가 제공된다. 용감한 쿠키 인형탈 인증샷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 기간 ‘제주시티투어버스 무료탑승 이벤트’도 있다. 제주시 도심 주요 관광지와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오픈형 2층 관광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기회다.
김 국장은 “제주 음식점, 숙박, 관광지, 골프장 등은 제주여행주간 참여업체들은 자체 할인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한다”면서 “제주여행주간 상세 프로그램과 지역데이 참가신청은 ‘비짓제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