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동서양을 잇는 문명의 교차로 파키스탄. 그중 파키스탄 북부에 신비로운 장수 계곡, 훈자가 있다. 18일 방송되는 EBS 1TV <세계테마기행-신이 축복한 장수 계곡, 훈자> 2부에서는 훈자 계곡의 작은 마을들을 찾아간다.
가을은 이곳 산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축제의 계절이다. 하늘을 장식한 오색 깃발들부터 훈자의 과일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붙인 조형물, 거기에 백파이프 밴드까지. 훈자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칭송받는 종교 지도자, 50대 ‘이맘’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 교육과 평등을 강조한 이맘의 철학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훈자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특히 ‘여성 우선 교육’을 중요시한 이맘의 교육관을 파수의 한 학교에서 체험한다. 여정은 어퍼훈자에 자리한 오지 마을, 심샬로 이어진다. 파수와 심샬을 잇는 56㎞의 아찔한 산악 도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험한 도로 중 하나인 심샬계곡길이다. 손으로 계곡을 깎아 도로를 만든 이들의 헌신 안에서, 공동체를 위한 심샬만의 기부 전통 ‘노무스’ 정신을 들여다본다. 오후 8시40분 방송.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UAE 소재 대학 한류동호회 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김 여사는 18일 오후(현지시간) 아부다비 소재 한식당에서 UAE 소재 대학 한류동호회 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UAE 대학교 ‘아리랑클럽’, 자이드대학교 ‘코리안클럽’, 칼리파대학교 ‘짱클럽’ 등 3개 대학 한류동호회 회원들과 한국어 말하기대회 수상자 등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에게 “문화교류가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핵심이라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UAE와 한국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 달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나 행사들이 더 많이 열렸으면 한다” “양국 청소년들이 교류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한국 대학 진학 절차가 보다 간단하고 쉽게 안내되기를 바란다” “온·오프라인 교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UAE는 북페어를 자주 개최하는데, 한국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한 동호회 회원은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크게 감동했다”며 “가족과 이웃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구조가 UAE 문화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제주 사투리를 듣고 나니 한국의 지역 방언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동호회 중 하나인 ‘아리랑클럽’ 회장은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아랍어로 직접 번역해 출간했다며 김 여사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UAE 국적인 대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놀랐다”며 “여러분과 함께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찬엔 할랄 인증을 받은 식재료로 구성된 한식 메뉴가 제공됐다. 최근 중동 지역 최초로 UAE에 수출 인증을 받은 ‘한우 할랄’을 활용해 한우찜, 한우 불고기 묵은지 쌈, 한우 한입밥 등이 메뉴로 올랐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경제부처 수장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 자금 조달 등 금산분리 완화 이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배권 행사도 허용하자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SK하이닉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지분을 상출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규제 완화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물론 앞장서서 환영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최 회장은 이날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며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다른 자본조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은행법학회와 경제와 정의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된다”며 “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만 유리하게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위험을 부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정책금융이나 전략기술펀드 확대 등 대규모 AI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위험도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