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F-35 전투기가 미국·사우디·이스라엘 외교의 ‘키워드’로 떠오른 이유

탐정사무소 F-35 전투기가 미국·사우디·이스라엘 외교의 ‘키워드’로 떠오른 이유
탐정사무소 F-35 전투기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외교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F-35 전투기 구매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조건으로 사우디-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5일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F-35를 사우디에 판매하려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미국이 외교적 성과 없이 사우디에 F-35를 제공하는 것은 실수이며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 등 다른 중동 국가로 확대하려고 하는 가운데, F-35 판매를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사우디가 조만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며 사우디와 F-35를 포함한 무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시절인 2020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고 수교한 것을 가리킨다. F-35는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장착한 최첨단 전투기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년간 중동에서 고수해온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보장하는 정책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 장비가 주변 아랍국가에 판매하는 무기보다 항상 첨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20년 UAE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뒤 미국이 UAE에 F-35를 공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원칙이 한차례 흔들렸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UAE와 중국과의 관례를 우려해 이 계획을 보류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사우디가 UAE보다 이스라엘에 훨씬 가깝다. F-35가 사우디에서 이스라엘까지 비행하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군사적 우위를 양보하는 대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를 완화하길 원하고 있다. 사우디는 아브라함 협정 가입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수립를 위한 로드맵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해, 수개월 내 국교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작은 양보라도 하는 순간, 연립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네타냐후에게 이스라엘의 QME를 포기하고 아랍 국가에 F-35 판매를 승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AP통신은 행정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신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빈살만 왕세자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가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단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 10여쪽 넣은 것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5월 법 개정 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년간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 별도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된 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백서 내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같은 절, 같은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 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그나마 정신질환자 인권백서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정신질환자 인권과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증정신질환자가 겪는 인권침해나 편견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백서에서 일반 국민 대상 정신건강 정책을 제외하고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을 직접 다룬 부분은 2~3쪽에 불과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문항엔 응답자의 절반가량(50.7%)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문항에는 10명 중 6명(64.6%)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조항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며 “별도의 백서를 발간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해 보건복지백서로 대신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가 법으로 정해진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8년째 발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8일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천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시는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이라는 미명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더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시정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저희에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서울시가 적반하장 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천 의원은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10월 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조치는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은폐 시도에 대해 시가 나서서 진상규명하지는 못할망정,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저신용장기렌트, 폰테크, 인천탐정사무소, 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비교사이트, 신불자렌트, 성남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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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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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F-35 전투기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외교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F-35 전투기 구매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조건으로 사우디-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5일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F-35를 사우디에 판매하려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미국이 외교적 성과 없이 사우디에 F-35를 제공하는 것은 실수이며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 등 다른 중동 국가로 확대하려고 하는 가운데, F-35 판매를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사우디가 조만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며 사우디와 F-35를 포함한 무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시절인 2020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고 수교한 것을 가리킨다.
F-35는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장착한 최첨단 전투기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년간 중동에서 고수해온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보장하는 정책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 장비가 주변 아랍국가에 판매하는 무기보다 항상 첨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20년 UAE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뒤 미국이 UAE에 F-35를 공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원칙이 한차례 흔들렸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UAE와 중국과의 관례를 우려해 이 계획을 보류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사우디가 UAE보다 이스라엘에 훨씬 가깝다. F-35가 사우디에서 이스라엘까지 비행하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군사적 우위를 양보하는 대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를 완화하길 원하고 있다. 사우디는 아브라함 협정 가입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수립를 위한 로드맵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해, 수개월 내 국교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작은 양보라도 하는 순간, 연립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네타냐후에게 이스라엘의 QME를 포기하고 아랍 국가에 F-35 판매를 승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AP통신은 행정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신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빈살만 왕세자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가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단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 10여쪽 넣은 것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5월 법 개정 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년간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 별도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된 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백서 내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같은 절, 같은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 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그나마 정신질환자 인권백서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정신질환자 인권과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증정신질환자가 겪는 인권침해나 편견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백서에서 일반 국민 대상 정신건강 정책을 제외하고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을 직접 다룬 부분은 2~3쪽에 불과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문항엔 응답자의 절반가량(50.7%)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문항에는 10명 중 6명(64.6%)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조항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며 “별도의 백서를 발간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해 보건복지백서로 대신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가 법으로 정해진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8년째 발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8일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천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시는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이라는 미명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더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시정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저희에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서울시가 적반하장 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천 의원은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10월 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조치는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은폐 시도에 대해 시가 나서서 진상규명하지는 못할망정,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