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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선교 보좌관, 양평 공무원 사망 전 접촉…카페엔 CCTV 요구
작성자  (59.♡.162.89)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숨지기 며칠 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보좌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김 여사 일가에 관련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정씨가 김 의원에게 유리한 기록을 남기도록 김 의원 측이 회유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정씨가 지난달 6일과 8일 김 의원실 A보좌관을 양평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공흥지구 개발 당시 군수였던 김 의원 지시에 의해 개발부담금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정씨가 사망한 후 양평 카페에 찾아가 A보좌관과 정씨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카페 측에서 영상 제출이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6일에도 전화로 “다른 음식점들은 CCTV 영상을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주느냐”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정씨를 만나 회유를 시도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정씨가 사망한 뒤 발견된 메모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대목이 삽입된 흔적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정씨와 접촉하고 해당 CCTV 기록 등을 확보하려 한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으며 다른 피의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뒤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김 의원 측이 정씨에게 박경호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A보좌관과 정씨가 지난 8일 만날 때 동석했다. 정씨는 특검 조사 당시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았는데 이날 박 변호사를 만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정씨가 사망한 당일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해 정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보좌관은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달) 8일에는 정씨를 만났지만 6일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CCTV를 요청한 것은) 자살을 방조했느니 회유했느니 음해하는 소문이 많아 박 변호사와 함께 정씨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김 의원이 한 짓이 아닌데 왜 김 의원을 증거인멸로 구속하냐”며 “오히려 증거를 보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도 위조했다고 하니 메모를 보좌관이 받아서 변호사한테 전달해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받은 것”이라며 “가필은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오는 26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레바논 등에서 폭력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불안정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휴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군은 18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구시에치온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 및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이스라엘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2명이 탄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했으며 이후 차량에서 내린 한 명이 흉기를 휘둘렀다. 군은 차량에서 내린 2명을 사살했으며 차량에서 발견된 폭발 장치 여러 개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안지구에서 폭력 사건이 증가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지난달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최소 264건의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 17일에는 수십명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서안지구의 한 마을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차량과 집에 불을 질렀다. 지난 13일에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을 공격하고 올리브 나무를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서안지구에서 빈번하게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2일 취재진에게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확산돼 가자지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서안지구에서 활동해온 이스라엘 활동가 아비브 타타르스키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서안지구에서 벌어진 공격에 관해 “이스라엘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완료하기로 결심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가자지구를 비무장화해 더 큰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레바논 남부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 이 캠프에는 수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마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구성원을 표적으로 삼아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캠프에는 군사 시설이 없다”며 “(이스라엘의 해명은) 날조와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 결의안에 관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 폭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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