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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제주로 계속 밀려드는 마약···해안서 마약 2봉지 또 발견 ‘두 달 새 15차례’
작성자  (182.♡.30.57)
오산개인회생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 봉지에 담긴 마약이 2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마약은 15차례에 달하면서 수사 당국도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26분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인근 해안가를 수색하던 중 초록색 우롱차로 포장된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이시약 검사를 앞두고 있지만 발견된 마약 차 봉지와 마찬가지로 케타민 1kg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시 우도면 포구 해안에서 우도 주민이 해안정화 활동 중 케타민 1kg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벽돌 모양으로 1㎏씩 밀봉 포장된 케타민 20㎏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마약이 담긴 차 봉지가 발견됐다. 성산읍에서의 첫 발견 이후에는 모두 1㎏씩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은 총 34㎏에 달한다.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1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과 경찰은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는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한편 유입 경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로 ‘茶(차)’가 쓰여있는 점, 해류와 바람의 방향,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마약 봉지 발견 지점이 유사한 점, 포항과 일본 대마도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동남아 인근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들었을 가능성, 한자 문화권에서 유통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아직 유입 경로를 특정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또 벽돌 모양 밀봉 포장과 초록색 우롱차 포장에 담긴 마약의 출처가 다를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케타민 비율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과 해경 등 관계기관은 연일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며 혹시라도 모를 국내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도, 제주 해양수산관리단, 제주 세관, 한국공항공사, 해운 조합, 국정원 등 7개 기관은 또다시 모여 해안가 합동 수색 방안과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관기관들은 이 자리에서 마약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만 내 마약 탐지 시설과 판독 인력 강화, 교육·장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17일에는 제주도 주재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도는 바다지킴이와 공공근로자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의심물체 발견 시 신고요령 및 접촉금지’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전광판,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해안가에서 마약류 의심물체가 발견될 경우 ‘임의 개봉 금지 및 즉시 신고’ 캠페인을 집중 전개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 유통망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하는 등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10월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46주기였다. 박정희 사후 반세기 가까이 흘렀지만, 한국 사회의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동대구역 광장에 내리면 오랜 갈등 속에 세워진, 볏단을 든 박정희 동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선거철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박정희 생가를 찾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후보는 산업화의 성취를 경쟁하듯 소환하며 ‘성장의 신화’에 기대어 지지를 호소한다. 국정농단을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선거를 앞두고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촛불정부 계승을 강조하던 이재명 후보 역시 박정희 시대의 제조업 중심 산업화 리더십을 언급하며 자신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약속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스탤지어가 ‘좋아하는 대통령’ 순위와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2024)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1위는 노무현(31%)이었고 박정희는 24%로 2위였다. 이미 2010년 이후 노무현-박정희-김대중 구도가 꾸준히 유지됐다. 그러나 질문이 ‘가장 일을 잘한 대통령’으로 바뀌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북대학교 민주주의연구센터 조사(2025)에서 박정희는 30.9%로 1위를 차지했다. 노무현(22.2%), 김대중(15.4%)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좋은 정부’를 묻는 항목에서도 박정희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17.1%로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평가는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20·30대 청년에게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여론조사가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 노스탤지어가 단순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호를 넘어, ‘성과’에 기반을 둔 ‘국가 발전’의 상징 모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민들에게 박정희 시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 여론조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단 하나의 가치, 바로 경제성장이다. 2009년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7.5%가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성취’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정치적 민주화를 선택한 비율은 11.3%에 그쳤다.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이 되었다는 자부심과는 달리,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로 기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성장이었던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여러 조사가 일관되게 보여주듯 한국 시민 다수는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성취의 공로를 압도적으로 박정희 정부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장 담론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자원이며, 박정희 시대는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상징으로 존재한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과 강력한 국가 동원을 통해 압축성장을 이뤄냈다. 박 대통령은 수출을 ‘국시’(國是)로 선포하고 국가를 수출 확대를 위한 동원 체제로 재편했다. 그는 야전사령관처럼 직접 수출전쟁을 총지휘했다. 그 결과 ‘양적 경제성장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유산이 한국 사회에 거대한 뿌리처럼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이 양적 성장 담론이 민주화 이후에도 네 번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정책 방향을 지배해왔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의 경제 공약을 보자. 노무현 후보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7% 성장·4만달러·세계 7위)”, 이재명 후보의 “555 공약(5만달러·코스피 5000·세계 5위)” 등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경쟁적으로 ‘양적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산업화 시대와 전혀 다르다.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 세대 갈등 등 구조적 문제들은 성장 시대의 양적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세계는 이미 총량적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포용성·질적 성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산업화 시대의 추격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다. 양적 성장 담론을 넘어 삶의 질과 지역균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국가 비전이 절실하다. 이미 효용을 다한 총량 중심의 경제성장을 국가 발전과 동일시할수록, 그리고 이러한 양적 성장의 담론이 지속 가능한 발전·포용적 성장·질적 성장과 같은 더 중요한 가치들을 압도할수록, 박정희식 경제성장을 향한 정치적 호명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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