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은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제로라더니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19일 비판했다.
지난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한 전 대표는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 소송을 승산 없다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며 송 비서관이 당시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반대하며 한 전 장관을 비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고, 송 비서관은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다”며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정부가 잘했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들갑 대신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 운영사인 이노버스와 무상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번 협약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자원 순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이 재활용률 제고와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노버스는 11월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20억원을 투자해 성북구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무인회수기 무상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은 크기와 관계없이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원의 현금성 포인트가 적립되는 리사이클 로봇이다. 이용자는 ‘리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적립금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 외 구는 하루 1회 이뤄지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수거를 하루 2회로 확대해 더 효율적으로 무인회수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무인회수기 설치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며 “성북구청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홍보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