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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중소기업 45%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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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국내 중소기업 절반가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내년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300인 미만 주요 업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45.2%가 내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규모를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기업은 43.6%였다.
업종별로 보면 ‘확대’ 의견은 건설업(48.0%)에서 가장 높고 제조업(46.0%)과 서비스업(36.1%)이 뒤를 이었다. ‘유지’ 의견은 서비스업(52.8%), 제조업(43.4%), 건설업(38%) 순이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비전문 취업 목적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2020년 5만6000명에서 지난해 16만5000명까지 꾸준히 늘다가 올해는 13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기업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6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총은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목적이 단순 비용 절감 목적보다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현실적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을 시사한다”고 봤다.
기업들은 현행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적 애로사항으로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을 가장 많이 답했다. 복잡한 채용 절차(36.9%), 잦은 제도 변화(26.9%),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26.6%), 관련 정보 부족(23.4%), 신규 입국 쿼터 제한(1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주노동자 관련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을 선택했다.
경총 관계자는 “외국인력 없이는 공장 가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외국인력 정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겨울철에 대비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희망지원금은 올해 처음 경남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원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지원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4차례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지급하며 3개월 이내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이후 추가 지원 연장 결정 또는 비용 환수 결정이 이뤄진다.
경남도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행복지킴이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수혜자들을 발굴하고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위기상황으로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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