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제직필]녹색산업 3대 강국으로 가는 길

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제직필]녹색산업 3대 강국으로 가는 길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브라질 벨렝에서 11월10일부터 2주간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행보가 초기부터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탄소배출 정점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 중국이 매우 능동적으로 기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대목은 그 밑에 깔린 산업적 배경이다. 기후위기를 부인하고 석유개발로 퇴행하는 트럼프 정책은 역설적으로 녹색국가 중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 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화석연료로 되돌아가는 트럼프의 정책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첨단 배터리 분야의 지배적 공급자이자 녹색 기술들을 통합해온 중국에 절호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탄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기후 행동을 저지하고 유럽이 녹색 목표 실현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녹색산업을 앞세운 중국이 신흥경제국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브라질, 인도,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네팔 같은 저개발국가들은 가솔린 차량을 건너뛰고 배터리 차량으로 직행하고 있다. 석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는 첫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녹색산업 패권을 스스로 포기한 미국과, 녹색산업을 내수산업의 중추로 키워 세계의 녹색전환을 주도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의 35GW(기가와트) 남짓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GW까지 끌어올리는 등 이전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녹색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연간 3GW 남짓한 재생에너지 신설 규모를 당장 내년부터 매년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0GW씩 증설해야 한다. 반대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를 필두로 예정된 화석연료 발전을 차례로 가동 중단해야 한다. 올해 첫 20만대를 돌파했으나 아직 100만대도 미치지 못한 전기차 역시 2030년까지 400만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 시점에서 매번 등장하는 예민한 쟁점이 있다. 태양광을 확대하면 중국 태양광 업체만 좋을 거라든지,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 전기화를 추진하면 중국 전기차 수입만 급증할 거라는 반복된 비난이다. 그런데 알아둘 게 있다. 중국산 범람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전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한국과 중국의 녹색 기술과 경쟁력 격차는 더 커지고, 결국에는 한국의 녹색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이란 점이다. 그 결과 에너지전환과 전기화라는 불가피한 녹색 미래를 역설적으로 완전히 중국에 의존하게 될지 모른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드물게 탄탄하고 잠재력 있는 녹색 제조 국가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과 풍력 터빈 생산, 배터리와 전기차, 전해조와 히트펌프 등 6대 녹색 제조에서 한국은 꽤 견고한 생산 기반을 보유했다. 한화큐셀 등 주요 국내 기업들은 세계 태양광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의 배터리 3사는 한때 80%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다. 더욱이 한국은 여전히 해상풍력을 위한 해양 플랜트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주요 가전기업들은 히트펌프 주요 생산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수년 사이 국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녹색산업이 터부시되면서, 중국 대비 경쟁력이 점점 불리해지고 시장 점유율도 추락했다. 그리고 급기야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적자에 빠지고 태양광 공장을 폐쇄하는 국면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전산업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전 세계 신설 발전소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글로벌 추세에서, 시장성만 놓고 봐도 원전은 고작 400억달러 미만의 시장 규모에 불과하다. 반면 태양광은 최소 2500억달러 이상, 풍력은 1700억달러 이상, 배터리도 1200억달러가 넘는다. 정부는 지금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중심의 산업전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AI를 추진할 막대한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공급되어야 기후 정책과 AI 정책은 함께 갈 수 있다. ‘AI 3대 강국’에 앞서 ‘녹색 강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치열한 AI 경쟁을 벌이는 중국도 15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며 AI전환 이상으로 녹색전환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드문 녹색 제조 잠재력을 가진 한국은 그 기반이 완전히 상실되기 전에 녹색산업을 되살려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절실한 정책은 ‘녹색산업 정책’이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와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제동을 걸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09년 광화문광장 개장 후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해 10여년간 고민 끝에 시작한 사업으로 2024년 6월 국가상징공간 기본계획 발표 후 국민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지방재정법·공유재산법에 따른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제반 행정 절차에 대해 법과 절차, 내용적 측면에서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형물 형태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6.25 전쟁 당시 희생한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나타내는 집총경례(일명 받들어총)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라며 “이를 전쟁의 산물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므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의 초석을 다진 역사적 순간이며 UN 참전국의 도움 없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K-컬처와 글로벌 위상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세계에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감사의 공간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부무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곳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 총리가 6월 25일 페이스북에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은 것을 전하며 “내가 하면 ‘정의로운 추모’이고 오 시장이 하면 ‘불의한 추모’인가”라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울시가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이달 초 본격 착공한 감사의 공간은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한미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폰테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서울흥신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탐정사무소, 웹사이트, 알곤출장용접,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폰테크, 탐정사무소, 출장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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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브라질 벨렝에서 11월10일부터 2주간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행보가 초기부터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탄소배출 정점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 중국이 매우 능동적으로 기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대목은 그 밑에 깔린 산업적 배경이다. 기후위기를 부인하고 석유개발로 퇴행하는 트럼프 정책은 역설적으로 녹색국가 중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 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화석연료로 되돌아가는 트럼프의 정책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첨단 배터리 분야의 지배적 공급자이자 녹색 기술들을 통합해온 중국에 절호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탄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기후 행동을 저지하고 유럽이 녹색 목표 실현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녹색산업을 앞세운 중국이 신흥경제국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브라질, 인도,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네팔 같은 저개발국가들은 가솔린 차량을 건너뛰고 배터리 차량으로 직행하고 있다. 석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는 첫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녹색산업 패권을 스스로 포기한 미국과, 녹색산업을 내수산업의 중추로 키워 세계의 녹색전환을 주도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의 35GW(기가와트) 남짓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GW까지 끌어올리는 등 이전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녹색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연간 3GW 남짓한 재생에너지 신설 규모를 당장 내년부터 매년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0GW씩 증설해야 한다. 반대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를 필두로 예정된 화석연료 발전을 차례로 가동 중단해야 한다. 올해 첫 20만대를 돌파했으나 아직 100만대도 미치지 못한 전기차 역시 2030년까지 400만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 시점에서 매번 등장하는 예민한 쟁점이 있다. 태양광을 확대하면 중국 태양광 업체만 좋을 거라든지,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 전기화를 추진하면 중국 전기차 수입만 급증할 거라는 반복된 비난이다. 그런데 알아둘 게 있다. 중국산 범람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전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한국과 중국의 녹색 기술과 경쟁력 격차는 더 커지고, 결국에는 한국의 녹색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이란 점이다. 그 결과 에너지전환과 전기화라는 불가피한 녹색 미래를 역설적으로 완전히 중국에 의존하게 될지 모른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드물게 탄탄하고 잠재력 있는 녹색 제조 국가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과 풍력 터빈 생산, 배터리와 전기차, 전해조와 히트펌프 등 6대 녹색 제조에서 한국은 꽤 견고한 생산 기반을 보유했다. 한화큐셀 등 주요 국내 기업들은 세계 태양광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의 배터리 3사는 한때 80%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다. 더욱이 한국은 여전히 해상풍력을 위한 해양 플랜트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주요 가전기업들은 히트펌프 주요 생산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수년 사이 국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녹색산업이 터부시되면서, 중국 대비 경쟁력이 점점 불리해지고 시장 점유율도 추락했다. 그리고 급기야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적자에 빠지고 태양광 공장을 폐쇄하는 국면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전산업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전 세계 신설 발전소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글로벌 추세에서, 시장성만 놓고 봐도 원전은 고작 400억달러 미만의 시장 규모에 불과하다. 반면 태양광은 최소 2500억달러 이상, 풍력은 1700억달러 이상, 배터리도 1200억달러가 넘는다.
정부는 지금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중심의 산업전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AI를 추진할 막대한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공급되어야 기후 정책과 AI 정책은 함께 갈 수 있다. ‘AI 3대 강국’에 앞서 ‘녹색 강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치열한 AI 경쟁을 벌이는 중국도 15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며 AI전환 이상으로 녹색전환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드문 녹색 제조 잠재력을 가진 한국은 그 기반이 완전히 상실되기 전에 녹색산업을 되살려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절실한 정책은 ‘녹색산업 정책’이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와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제동을 걸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09년 광화문광장 개장 후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해 10여년간 고민 끝에 시작한 사업으로 2024년 6월 국가상징공간 기본계획 발표 후 국민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지방재정법·공유재산법에 따른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제반 행정 절차에 대해 법과 절차, 내용적 측면에서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형물 형태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6.25 전쟁 당시 희생한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나타내는 집총경례(일명 받들어총)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라며 “이를 전쟁의 산물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므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의 초석을 다진 역사적 순간이며 UN 참전국의 도움 없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K-컬처와 글로벌 위상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세계에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감사의 공간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부무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곳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 총리가 6월 25일 페이스북에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은 것을 전하며 “내가 하면 ‘정의로운 추모’이고 오 시장이 하면 ‘불의한 추모’인가”라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울시가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이달 초 본격 착공한 감사의 공간은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한미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