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때 제도 유예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은 금지되지만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에도 매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당장 한달여 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모두 아직 자체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해 제때 대안을 못찾으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공항소각장 등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 공공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 역시 마포구와 벌이고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민간 업체에 한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은 되어야 완공돼 한동안 민간 위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도 민간위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의 소각장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의 경우 조만간 관내 시·군 등과 함께 민간위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하던 쓰레기를 민간위탁할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 비용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 경우 민간위탁 시 약 2배 가량 처리비용이 더 들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동시에 쓰레기 민간위탁 입찰 공고를 낼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 자체가 오를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20만원대인데, 연초 수요가 치솟으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극우 성향 일본보수당 햐쿠타 나오키 대표가 18일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나오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매너가 나쁜 관광객이 줄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억지 논리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사죄하거나 문제가 된 발언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면서 “(중국인이 일본 여행) 자제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지난 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며 일본 경제를 겨냥한 보복을 시작했다.
극우 소설가 출신인 햐쿠타 대표는 그동안 한국 혐오·차별 발언을 하고, 난징 대학살을 ‘날조된 역사’로 부정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극우 세력 약진이 두드러진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햐쿠타 대표는 지난달 30일 “다카이치는 대중 정책에 대해 엄격한 시선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민당 총재 후보들 중)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에서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대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신설했다. 팀장은 양기창 현대차 통합보안센터장이 맡았다.
현대차그룹이 그간 계열사별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온 것과 달리 그룹 차원에서 별도 조직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점 등 그룹 내 위협 요인을 점검, 분석하고 상황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 거버넌스 강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최근 3년간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2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25억3000만원)보다 46.1％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262.2명으로 작년(185.4명) 대비 약 77명 늘었다. 2022년엔 105명, 2023년에는 164.2명이었다.
현대차그룹의 사이버 보안 강화는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가 완성차업계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커넥티드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커넥티드카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어 운전자, 차량, 주변 환경,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차량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 자율주행 기능 발전 등으로 커넥티드카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이버 위협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통신 시스템을 통해 차량 제어권을 탈취당하거나 차량에 수집된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삽입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고객 정보나 기술 정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은 한 계열사에 들어오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퍼질 위험성이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중심 대응점이 있으면 정보가 공유되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 공유하기에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