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4월에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정씨가 김 의원에게 유리한 기록을 남기도록 김 의원 측이 회유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정씨가 지난달 6일과 8일 김 의원실 A보좌관을 양평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개발 당시 군수였던 김 의원의 지시로 개발부담금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정씨 사망 후 양평 카페에 찾아가 A보좌관과 정씨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카페 측에서 영상 제출이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6일에도 전화로 “다른 음식점들은 CCTV 영상을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주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정씨를 만나 회유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정씨가 사망한 뒤 발견된 메모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대목이 삽입된 흔적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정씨에게 접촉하고 이 CCTV 기록 등을 확보하려 한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으며 다른 피의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뒤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김 의원 측이 정씨에게 박경호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A보좌관과 정씨가 지난 8일 만날 때 동석했다. 정씨는 특검 조사 당시엔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았는데 이날 박 변호사를 만나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정씨가 사망한 당일 김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해 정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보좌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난달) 8일에는 정씨를 만났지만 6일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CCTV를 요청한 것은)자살을 방조했느니 회유했느니 음해하는 소문이 많아 박 변호사와 함께 정씨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통화에서 “김 의원이 한 짓이 아닌데 왜 김 의원을 증거인멸로 구속하냐”면서 “오히려 증거를 보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도 위조했다고 하니 메모를 보좌관이 받아서 변호사한테 전달해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받은 것”이라며 “가필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6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