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적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원내 소수 야당인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약탈 내역서”라며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약탈적 요구에 비분강개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고 “무조건 잘된 협상이라고 칭찬하며 국회 절차를 서두르기에만 바빴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데 대해 김 대표는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도리어 앞장서 검찰을 정치화한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영국 대표가 성명을 내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윤석열 정부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양당 모두 진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명하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권 초 거대 여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희미해진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양당의 처지와 문제의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만큼 민주당과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선을 긋자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자주 외교와 내란 극복 문제에서 진보당만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반발한 이력도 있다.
권영국 대표가 후보로 나서 대선을 완주한 정의당은 각종 현안에서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와 고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회 안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한 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해 ‘데스노트’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당시와 달리 국회의원이 없는 현재는 목소리조차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이날 사고에 대해 보고받은 직후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 총리는 “현장 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 대피 및 의료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만6546t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 등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도심 속 람사르습지’인 경기 고양 장항습지의 선버들 군락지에서 양봉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고양시는 밀원 감소와 이상기온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의 신 소득원 발굴을 위해 장항습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양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항습지 선버들 군락의 밀원 가치를 검증하고, 고품질 꿀의 생산 가능성을 탐색할 계획이다.
수도권 한강하구의 최대 자연형 습지인 장항습지는 습지숲과 갈대밭, 농경지, 갯벌, 수역을 포함해 약 5.95㎢로 분포돼 있다. 장항습지는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아 2021년 5월 국내 24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으며, 2023년 11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재두루미과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20여종의 철새가 도래하는 곳이다.
장항습지 선버들은 4월 중순부터 5월 말 개화하는 아카시아보다 조금 빠른 3~4월 봄철 개화하기 때문에 밀원 부족 시기인 초봄에도 꿀을 생산할 수 있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버들 꿀은 항산화 성분인 페놀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아카시아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생산성도 밀원수(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 적용 배제 승인을 받았다. 시는 사업 기간 중 출입 관리, 환경보전, 안전교육 등 기술지원과 상품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양봉 농가(100봉 군 이상)로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생태기반 지역상생 모델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선버들 꿀을 고양시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