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속세 완화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여당 내에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내야 했던 상속세 99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1996년 만들어져 그간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시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유산을 수십억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도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니 깎아주겠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겐 상속세는 ‘그림의 떡’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6.8%(2023년 기준)에 불과한데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다. 여당 구상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5년간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러니 다주택자가 절반에 가깝고, 서울 보유 주택의 42%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셀프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산 양극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 세습을 막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여당은 저성장과 고물가·고환율에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자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재계 수장들의 ‘깐부치킨’ 회동을 패러디한 광고가 나왔다.
하이트진로는 18일 대표 맥주 브랜드 테라의 신규 디지털 광고 ‘테라의 시대 2’를 공개했다.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치맥회동’을 재치있게 패러디한 광고다.
사회적 이슈를 유머러스하게 재해석해 브랜드의 생동감과 즐거움을 전달한다는 기획 의도를 담고 있다. 실제 회동 장소인 ‘깐부치킨 삼성점’을 배경으로 촬영해 완성도를 높였다. 당시 ‘치킨회동’ 테이블에는 맥주 ‘테라’, 소주 ‘참이슬’, ‘제주 위트 에일’ 생맥주를 섞은 이른바 ‘테슬라’가 올라 화제를 모았다.
이번 광고는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치킨집에 들어서며 시작된다. 남자가 테이블 위에 테라 쏘맥타워를 올려놓고 “디너 이즈 프리 투나잇”(Dinner is free tonight)이라고 외치자 손님들이 크게 환호한다.
이때 한 손님이 “그럼 여기 테라 3병이오”라고 요청한다. 냉장고 안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제품들이 테라로 겹쳐지고, 러브샷하는 3명과 함께 “테라의 시대”라는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광고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장님, 저 분이 그래픽카드로 결제한다는데요?”라는 대사로 유쾌하게 마무리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테라의 존재감을 이어가기 위해 빠르게 실행된 프로젝트”라며 “화제성과 브랜드의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다시 한번 테라의 시대가 소비자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의 시대 1편(2022년)은 “전 세계가 테라로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한강에서 맥주를 담거나, 맥주 온천수로 목욕을 즐기는 등 테라로 할 수 있는 상상력을 담았다. 이번 테라의 시대 2편은 그 상상이 현실로 이어진 후속편으로 ‘테라의 시대’ 세계관을 일상 속으로 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