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윤석열, 1차 체포 무산 뒤 “내 지지율 오르니 설까지만 버텨라”···경호처 간부 증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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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5.♡.160.102) | 작성일 | 25-11-20 1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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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뒤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관저에 칩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은 정당하지 않은 법 집행이니 막아야 한다”며 위협감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경호처의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재차 드러났다.
18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의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에는 대통령경호처 김모 정보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왔다가 오후 재판이 시작된 지 40여분 만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퇴정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법정에서 공개된 김 부장의 진술조서와 이날 증언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은 불법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나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호처는 중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순찰할 때 그걸 사용하면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텐데 경찰과 공수처에 압박감이 있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특별검사 측이 ‘중화기는 어떤 무기를 말하는 거였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부장은 “무기로 식별될 수 있는, 들고 있으면 머리보다도 2~3㎝ 큰 무기를 말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장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다음 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지시로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정문에 모여 5~10분간 ‘스크럼 훈련’을 했고, 같은 달 11일 오찬 자리에서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이 ‘위협사격’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야간근무 사이에 휴식 중이던 경호처 직원들을 찾아와 “너희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한 행위다. 변호인단을 꾸려줄 수도 있다”며 독려하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과일을 내어주며 “고생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난 1월3일 당시 대통령 관저 상황이 찍힌 공수처 수사관의 바디캠 영상 등도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집행을 막는 순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경호처의 위대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라고 소리치는 동안 경호처 직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관저 정문 앞을 가로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관저 내부로 진입한 인원들을 제지하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는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저는 30년 경호처 생활하면서 7개 정부에서 동일하게 해왔다”고 말하자 공수처 소속 검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최초인데 뭘 동일하게 한다는 거냐” “법원에서 나온 영장은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CJ그룹이 18일 신임 경영리더 승진 중심의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 미래기획실장(35·사진)은 미래 신사업 확대를 맡기 위해 신설되는 미래기획그룹을 맡았다. 이번 인사에서 신임 경영리더에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40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젊은 인재의 발탁이 두드러졌다. 36세 여성 리더 2명을 포함해 30대 5명이 신임 경영리더로 승진했다. 전체 인원 중 1980년대 이후 출생자 비중도 45%에 달한다. 사업별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차세대 젊은 리더를 적극적으로 발탁해 미래와 글로벌 성장 본격화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라고 CJ 측은 설명했다. 여성 인재 발탁 기조도 눈에 띈다. 신임 경영리더 승진자 중 여성은 11명(27.5%)이다. 이에 따라 그룹 전체 여성 임원 비율도 기존 16%에서 19%로 높아졌다. 여성 고객 비중이 높은 사업군인 올리브영(54%)과 커머스부문(46%)은 여성 임원이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로써 지난달 이뤄진 선제적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이어 계열사별로 성장을 이끌 신임 경영리더 승진을 포함해 경영진 진용 구축을 마무리했다. CJ 관계자는 “각 계열사 CEO 주도로 사업별 변화와 혁신을 이끌 역량 있는 신임 경영리더들을 발탁했다”며 “성장 의지를 보유한 젊은 인재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그룹의 중기전략을 반드시 달성하는 동시에 미래 준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주사 조직개편도 시행했다. CJ는 지주사 핵심 기능을 그룹사업포트폴리오 견고화(포트폴리오전략그룹), 미래전략(미래기획그룹), 전략적 사업지원(전략지원그룹·준법지원그룹), 인재·문화혁신(HR그룹) 등으로 명확히 하고 유사 기능 조직을 ‘그룹’ 단위로 재편했다. 이선호 실장은 미래기획그룹을 맡아 그룹 내 미래 먹거리를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CJ 관계자는 “지주사 조직개편은 핵심 기능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여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시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7일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제주에서 숨진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대리점에서 일한 다른 택배 기사는 무려 14일 연속으로 근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18일 고 오승용씨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제3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7일을 초과하는 연속 장시간 노동을 했다. 쿠팡은 그간 7일 연속으로는 동일 아이디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앱에 로그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일 이상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택배노조가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지난 9월5일 대리점 관리자는 고인에게 “이번달 다른 아이디 배송 없어?”라고 물었고, 고인은 “김** (지난달)7일 319건” “한건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대리점 내에서 타인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노조가 확보한 근태기록을 보면, 고인은 해당 주에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8월1~8일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했다. 노조는 “쿠팡이 자체 대책으로 내세운 격주 5일제는커녕 7일 연속 근무 제한조차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과로 구조가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CLS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앱을 사용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CLS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수 없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해당 대리점의 전체 근태기록을 살펴보면, 쿠팡이 약속한 ‘격주 주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사들이 다수였다. 주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기사들도 빈번하게 발견됐다. 이곳에서 근무한 A씨는 10월12일부터 25일까지 14일 연속 근무했다. 다른 택배노동자 B씨도 10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연속으로 일했다. 노조는 고인이 근무했던 쿠팡 제주1캠프에서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해왔다는 동료 기사들의 일관된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1, 2차 진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주6일 연속적이고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하루 평균 11시간 30분 일했고, 주 노동시간은 83.4시간에 달했다. 고인이 “27일 휴무될까요”라고 묻자, 관리자는 “안 된다”며 “원하시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곳으로 이직하셔야 될거 같네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쿠팡은 그간 “CLS는 사실상 매일이 ‘택배 쉬는 날’인 셈”이라며 자유로운 휴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유족과 대책위, 시민사회는 “이 비극의 뿌리에는 과로를 낳는 쿠팡의 노동시스템이 놓여 있다”며 “쿠팡은 무제한 노동을 방치한 과로 구조를 인정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제2의 오승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쿠팡은 지금 당장 유족에게 사과하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쿠팡은 타인 아이디 사용, 격주 5일제 미적용, 1, 2차 사회적 합의 위반 등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져라”고 했다. 안산학교폭력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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