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회담 결과 등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밑그림이 담겼다는 평가가 16일 나온다.
한국이 국방비 인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부담 확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를 자주국방 실현의 전기로 삼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미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게 된다. 이는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의미다. 한·미 국방당국도 같은 날 발표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2단계)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과 관련해 한국이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도 포함된다. 한·미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비 인상과 전작권 전환, 미국 무기 구매는 한국이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미국이 그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는 표현도 등장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역내 위협’에는 중국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두고 추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은 그간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는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에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미는 다만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며 한국이 미·중 간 분쟁 및 충돌에 원치 않게 연루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동맹 현대화의 큰 방향은 한국이 자체 국방 역량을 키워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며 “한반도 동해·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목적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국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했다”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 브리핑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기여를 확실히 했다”며 “그러면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해 자주국방을 통해 대북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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