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본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각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제도 시행이 유예된다. 서울·경기의 2030년까지 유예 요구는 이 조건부 유예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기후부의 판단이 중요해지게 됐다. 기후부는 계획대로 실시할지 유예할지를 이달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만2000t, 경기도 21만2000t, 인천시 7만7000t 등 총 51만t이다.
세 지자체 모두 직매립을 대신할 공공 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민간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내년부터 이행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고, 제1·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돼 현재는 제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 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73) 라자로 추기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지만, 자신의 힘으론 바꿀 수 없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실패를 두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 12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했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좀 자기로 올바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보니까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하느님 당신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니까 당신이 (윤 전 대통령의)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손석희가 “하느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준 거냐?”라고 묻자 유 추기경은 “우리는 지금을 보고 한 달, 1년을 보는데 그분(하느님)은 우리의 긴 삶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인내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 추기경은 “예를 들면 이번 상황을 볼 때 (12·3 불법계엄 당시) 헬리콥터가 30분만 일찍 떴어도 결과가 어떨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면 (결과가) 달라진다”며 “제 기도를 하느님이 즉시 들어주시지만 (어떤 땐) 나중에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기도 하기 전에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것도 느낀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계엄에 실패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 때문아니겠느냐는 말로 들렸다.
유 추기경은 “한국 사회에서 일부 개신교가 극우적인 정치 운동과 결합해 세가 강해졌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국계 미국인도 얼마 전 왔다 갔는데, 개신교를 발판으로 하더라.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유 추기경은 “권력과 돈에 관계된 종교는 가능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 추기경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분들은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유 추기경은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볼 때 저는 2가지를 본다. 하나는 여기에 정치적인 권력이 개입했는가, 권력을 더 잡고 싶은지다. 또 하나는 돈이 관련되어 있는가다. 권력과 돈이 관계돼 있으면 즉시, 가능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그런데 (정치적인 뜻을 가지더라도) 좋은 뜻을 가지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며 “그 경우엔 격려도 해주고 도와주는 게 (좋다). 교회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저에게도 정치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2021년 6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 추기경은, 2022년 5월 29일 추기경에 임명되며 한국 천주교 역사상 네 번째 추기경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