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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세상 읽기]각자의 민주주의 모멘트
작성자  (182.♡.210.26)
검사출신변호사 지독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 날씨가 제법 차가워졌다.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자니 지난겨울 날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내란 청산은 아직 진행형인데, 아득하니 멀게 느껴지는 12·3 내란 이후 1년 시점이 벌써 다가온다.
다 지난 후에 돌이켜 보니, 고백건대 지난겨울은 아름다워서 즐거웠다. 지독하게 괴롭고 우울한 가운데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일을 해낼 수 있는지, 어디까지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감격과 흥분이 있었다. 형형색색의 빛깔이 한겨울 밤거리에 흘러내렸고, 무수한 사유와 문장이 자유발언과 SNS로 쏟아졌다. 나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손에 꼽을 만큼 생의 가장 반짝이는 비일상의 시간을 보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겨울의 날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참이다. 지난 11월3일, 포크 뮤지션 예람이 발매한 싱글에는 그의 곡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가 실렸다. 내란 정국의 와중에 작곡되어 광장 무대에서 불린 노래다. “연약한 불빛 하나 들고” “새벽의 깃발을 쥐고” 거리에 섰던 지난겨울의 추위와 희비가 생생히 되살아나는, 소리로 쓴 광장의 감각에 관한 기록이다. 앞으로 12·3 극복을 기념하는 대표곡으로 남지 않을까.
아이돌 팬이자 대학생인 강나라는 광장을 경험한 아이돌 팬들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디어 팬>을 연출했다. 다큐는 지난 광장의 주역이었던, 응원봉을 들고 시위 문화를 바꾼 이들의 자기 기록이자 증언이다. 다큐에 출연한 이들은 광장으로 나갔던 경험을 회고한다.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위 문화를 자평하며 광장의 체험이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백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저마다의 ‘민주주의 모멘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개인사의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삶의 중요한 문제로 마주한 ‘첫 순간’ 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따분한 정치학 교과서를 넘어 강렬하고 생생한 문제로 체험되는 저마다의 순간을 제공한다. 처음 시위에 나갔다며 유튜브에 광장 브이로그를 올린 여성들에게는 응원봉 시위가 그런 순간이었을 거다.
하지만 나는 젊은 여성이라는 새로운 집단, 팬덤 문화 등 새로운 시위 문화를 근거로 누군가의 민주주의 모멘트를 ‘참신함과 발랄함’으로 규정하는 시선을 경계한다. 이는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데, 2008년 촛불시위의 경험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2008년 여름 내내 이어진 대규모 시위의 시발점은 팬덤 문화로 무장한 청년 여성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한 일이었다. 그때도 여성들이 다수 참여해 집회 문화를 주도했고, 발랄하고 참신하다는 상찬이 쏟아졌다.
나의 민주주의 모멘트는 2008년이다. 그때도 2024년처럼 다들 자유롭고 치열했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광장은 정권 퇴진을 넘어 화물연대의 투쟁을 지지하고 각종 민영화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현재 누가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가? 촛불혁명이라 치켜세우던 이들은 시위대를 그저 대견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 그쳤다. 극우 세력이 2008년의 시위대를 향해 생각 없이 선동당한 집단이라 비난하고 혐오를 가할 때, 대견함을 상찬했던 이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지난겨울의 광장이 마치 초유의 일인 것처럼 새롭다고 여긴다. 하지만 역사와 계보가 없다는 듯이 새롭다고 상찬하는 것이야말로 타자화의 시선이다.
이번에는 달랐으면 한다. ‘마이크’를 쥔 자들이 기억의 권리를 독점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광장에 관한 기억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지난겨울을 민주주의 모멘트로 겪은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각자가 지난겨울의 체험을 다채롭게 이야기하는 내란 극복 1주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다음번의 민주주의 모멘트가 찾아올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번보다 더 나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건네줄 게 있을 테니까.
중국이 중·일 외교당국 국장급 회동 후 일본 측을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중국의 외교적 우위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시히신문은 해당 영상과 관련해 19일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내보낸 영상으로 실무급 회담과 관련해 외교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듯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일본이 해명하러 온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 중국이 우위인 입장을 연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영상 보도는 (중국이) 사태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류진쑹 국장의 인민복풍 복장은 자국을 향한 애국적 메시지를 느끼게 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측을 불러 항의한 것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앞서 CCTV는 전날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국장)이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난 뒤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류 국장은 청사 현관 부근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가나이 국장을 내려 보고 있고, 가나이 국장은 류 국장 쪽으로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이다.
지지통신은 “자사 기자도 현장에 있었다”며 “가나이 국장이 옆에 선 통역 쪽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머리를 숙인 것처럼 비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내 중국과의 극한 대립에 대한 우려는 실재한다. 마이니치는 “중국과의 급속한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할 태세”라며 특히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어선 충돌 사건 이후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뒤엔 일본 제품 통관 검사를 강화했고, 중국 시민 사이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퍼졌다.
아사히는 “중국은 자국이 중시하는 국익, 안보환경을 손상하거나 국가 위신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상대국이 취했다고 보는 경우 강한 조치에 나선다”면서 “상대국의 주요 무역품에 압력을 가하여 경제에 타격을 주고, 태도를 바꾸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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