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환치기’로 서울 집 4채 매입···국토부 “외국인 위법 거래 210건 적발”

폰테크 ‘환치기’로 서울 집 4채 매입···국토부 “외국인 위법 거래 210건 적발”
폰테크 외국인 A씨는 총 17억3500만원을 들여 서울 주택 4채를 사들였다. 매매대금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외화 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조달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438건의 외국인 ‘이상 거래’ 중 210건을 의심거래로 판단, 이 가운데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유형별로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다운 계약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는 적발되면 과태료(취득가액의 10% 이하)를 물게 된다. 가족이나 법인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57건)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A씨처럼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한 경우도 39건으로 파악됐다. 불법반입 혐의가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외 방문취업비자(H2) 등 입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택을 매수해 임대소득을 올리거나(5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3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 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4건)도 다수 적발됐다.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의 매수인 국적은 중국(125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매수인 국적별로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미국(3.7%)과 중국(1.4%)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의심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61건), 충남(48건), 인천(32건) 순이었다. 추진단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탈세 혐의와 위법 거래에 대해 본국에도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매수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조달내역도 포함키로 했다. 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도 검토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장애인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돼 있어 할당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배봉산 숲속폭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연중무휴 상설 상영되는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지난 15일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첫 상영은 ‘배봉산 정원 가족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작품은 ‘돌의 숨, 숨의 빛(Breath of Stone)’과 ‘야생화, 피어나다’ 등 총 2편이다. 배봉산 숲속폭포 절벽 전체를 스크린 삼아 펼쳐지는 영상은 실제 지형에 맞춘 레이저 연출과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합성 등을 결합해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몰입형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대문구가 기획·감수하고, 총감독은 서울예대 고주원 교수가 제작은 ㈜이지위드가 맡았다. 채석장이었던 배봉산의 ‘돌의 기억’을 현대적 영상 언어로 재해석해 회복·순환·생명의 서사를 담아냈다고 구는 설명했다. 배봉산 숲속폭포 미디어파사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상영된다. 연중무휴 상설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구는 향후 계절별 영상 콘텐츠 교체와 시민참여형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배봉산 야간 산책 명소화 등의 다양한 문화 사업을 확대해 공원 문화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인근 공원에서 자연·예술·기술이 어우러진 야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 최초의 상설 미디어파사드를 마련했다”며 “사계절 프로그램을 연계해 배봉산을 ‘꽃의 도시 동대문’의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설치현금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대형로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수원법률사무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카페 당일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게임클래식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법무법인 상간남소송 빠른이혼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흥신소 폰테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레플리카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승소사례 인터넷비교사이트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출장용접 홈페이지 상위노출 브랜드이모티콘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내구제 용인성추행변호사 이혼상담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수원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오산개인회생 말기암요양병원 수원성범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상조내구제 암요양병원> 폰테크 탐정사무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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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외국인 A씨는 총 17억3500만원을 들여 서울 주택 4채를 사들였다. 매매대금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외화 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조달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438건의 외국인 ‘이상 거래’ 중 210건을 의심거래로 판단, 이 가운데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유형별로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다운 계약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는 적발되면 과태료(취득가액의 10% 이하)를 물게 된다.
가족이나 법인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57건)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A씨처럼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한 경우도 39건으로 파악됐다. 불법반입 혐의가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외 방문취업비자(H2) 등 입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택을 매수해 임대소득을 올리거나(5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3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 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4건)도 다수 적발됐다.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의 매수인 국적은 중국(125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매수인 국적별로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미국(3.7%)과 중국(1.4%)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의심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61건), 충남(48건), 인천(32건) 순이었다.
추진단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탈세 혐의와 위법 거래에 대해 본국에도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매수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조달내역도 포함키로 했다. 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도 검토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장애인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돼 있어 할당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배봉산 숲속폭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연중무휴 상설 상영되는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지난 15일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첫 상영은 ‘배봉산 정원 가족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작품은 ‘돌의 숨, 숨의 빛(Breath of Stone)’과 ‘야생화, 피어나다’ 등 총 2편이다. 배봉산 숲속폭포 절벽 전체를 스크린 삼아 펼쳐지는 영상은 실제 지형에 맞춘 레이저 연출과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합성 등을 결합해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몰입형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대문구가 기획·감수하고, 총감독은 서울예대 고주원 교수가 제작은 ㈜이지위드가 맡았다. 채석장이었던 배봉산의 ‘돌의 기억’을 현대적 영상 언어로 재해석해 회복·순환·생명의 서사를 담아냈다고 구는 설명했다.
배봉산 숲속폭포 미디어파사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상영된다. 연중무휴 상설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구는 향후 계절별 영상 콘텐츠 교체와 시민참여형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배봉산 야간 산책 명소화 등의 다양한 문화 사업을 확대해 공원 문화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인근 공원에서 자연·예술·기술이 어우러진 야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 최초의 상설 미디어파사드를 마련했다”며 “사계절 프로그램을 연계해 배봉산을 ‘꽃의 도시 동대문’의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