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기후테크 없이는 미래도 없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기후테크 없이는 미래도 없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설정되었다. 누구는 모자라다 하고 누구는 과하다고 한다.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목표가 정해졌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공기 중에 탄소가 더 늘어나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분야가 이제 정해진 양만 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해진 양이 다르기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든 50%든 줄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삶을 지탱하는 모든 분야는 인위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기에 배출을 줄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NDC를 고민하고 논의하던 그 열정을 어떻게 감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목표의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이념적 선택이나 환경운동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생존과 직결된 과학적·경제적 문제이며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직면한 실질적 과제다. 우리는 이미 늦었고, 따라서 더 빠르고 정교한 답이 필요하다. 그 답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화석연료 이전에 활용해왔던 태양·바람·물과 같은 자연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는 인류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현대 문명의 목표를 흔들지 않으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해법이 바로 기후테크다. 그리고 이 기술을 단순한 감축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오늘날 핵심 전략이다.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에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다. 기후테크 산업이란 결국 그동안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발전, 무탄소 모빌리티, 핵융합, 배터리, 탄소 포집, 위성 모니터링, 가상 발전소, 공정 개선, 이상기후 예측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리스크 저감을 위한 과학기술들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의 산업군으로 재정립하는 개념이다. 국가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전환이 필수이기에 기후테크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해 고탄소 산업 분야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정부서 ‘기후테크 시그널’ 보내야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주요 기간산업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NDC와 탄소중립은 한국만의 목표가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국가들 또한 자국의 NDC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 기후테크를 미래 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국가는 NDC 달성 수단이 필요하므로 기후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공격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한국의 과거를 돌아봐도 국가의 경제 성장은 국가 기간산업의 변화와 궤를 같이했다. 전후 1960년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시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키우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국가가 기반시설, 자본,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철강, 조선, 기계 등 중화학공업을 일으켰고 이는 한국 제조업의 근간이 되었다. 1980~1990년대는 기술집약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반도체 수출 및 정보기술(IT)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으며, 반도체, 자동차, 전자로 이어지는 한국형 첨단제조업의 시대가 열렸다. 2000년 이후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해 제조업과 IT를 융합한 첨단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IT 첨단 제조 강국으로 성장해왔다. 그리고 2025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 이제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NDC는 좋은 출발 지점이다. 단순한 감축 약속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NDC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에서 다양한 감축 수단이 필요하며,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어긋난 가치가 하나의 공편익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를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디지털화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클린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의미한다. 태양광 셀 효율이나 풍력 터빈 부문에서 일부 기술이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시장 점유율도 낮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고효율 전력 반도체, 해저케이블,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글로벌 경쟁력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한국, 디지털과 융합의 독보적 이점 특히 IT 강국인 한국은 기후테크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 역량과 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 이점을 가진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AI, 전력망 강화를 위한 그리드 포밍 인버터 제어, 산업단지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관리 기술, 위성 및 데이터를 결합한 탄소 관리,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탄소 제어 기술 등이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AI 육성 정책, 반도체 전략, 디지털 전환 정책,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디지털 산업 정책과 기후 정책이 서로를 지원하는 정책 시너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일 기술이나 정책이 기후테크 산업을 향해 수렴된다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도 있다. 인공태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미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핵융합 기술처럼 상용화를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았지만,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장기적 지원 및 상용화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KSTAR)가 초고온 플라스마 운전 및 제어 기술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유지하는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선 미국,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상용화 지향의 민간 주도 기술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2040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연구 성과는 우수하나 상용화 경쟁에서는 밀려 있는 셈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는 이미 탄소 경쟁을 중심으로 구조적 재편이 진행 중이며, NDC는 한국만의 약속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 모두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감축 기술과 산업이 단순한 환경 조치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생존과 수익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산업·에너지·무역 전 영역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래 글로벌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감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공격적 산업 전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주 한때 1475원을 웃돌았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개입 이후 17일 1450원대로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당국 구두개입과 함께 국민연금 등이 나서면 1480원이 환율 ‘천장’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환율 상승을 가져온 과거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처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 대미투자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1400원대 환율’이 당분간 고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45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0원 내린 1451.0원으로 개장했지만 이후 오름폭을 키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며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환율이 2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기록하며 다소 진정세를 보인 것은 지난 14일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도 “정부는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합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일단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위험회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환율이 장기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면 해외투자 자산의 최대 10%까지 전략적 환 헤지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하면 외환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발생해 환율이 내려간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부근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수준에 근접한 것은 달러 매수 심리를 완화시킨다”고 말했다. 급등세가 일시적으로 꺾이긴 했지만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면서 서학개미를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왔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와타나베 부인’은 초저금리 환경인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당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와타나베 부인’의 해외투자로 인한 달러 매수로 엔·달러 환율이 일정 부분 상승했다고 분석된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서학개미는 마치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을 연상시키게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보다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외환시장에 매물로 들어올 연간 200억달러가 해외로 나가버리니 수급 균형이 깨지게 된다”며 “향후 10년간 이 재료가 시장에 계속 작용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환율 하락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독일 베를린 핵심 상권에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을 열어 유럽 시장 공략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17일 “전남 농수산식품이 지난 13일 모모고가 독일 베를린에 연 첫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모모고는 독일에서 아시안 식품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푸드테크 기업으로, 유럽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회사다. 아마존, 틱톡샵 등 온라인 채널과 레베 등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도 보유하고 있다. 상설판매장에는 완도 김, 보성 녹차, 고흥 유자차, 나주 배음료, 구례 나물류를 비롯해 파우치 음료와 곤약젤리 등 전남 40여 업체의 농수산식품 100여 종이 진열됐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은 개장 행사에서 전남 제품의 강점을 소개하며 현지 홍보를 지원했다. 올해 9월 기준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6억 6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민철 모모고 대표는 “케이푸드 소비의 중심이 20~30대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남 농수산물이 유럽 시장에서 더 많이 선택받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베를린 상설판매장 개장으로 전남 농수산물을 알릴 새로운 창구를 확보했다”며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전남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지 유통 채널 개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이혼소송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대형로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유튜브 구독자 구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청주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변호사 비아그라 효능 탐정사무소 성남대형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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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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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설정되었다. 누구는 모자라다 하고 누구는 과하다고 한다.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목표가 정해졌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공기 중에 탄소가 더 늘어나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분야가 이제 정해진 양만 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해진 양이 다르기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든 50%든 줄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삶을 지탱하는 모든 분야는 인위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기에 배출을 줄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NDC를 고민하고 논의하던 그 열정을 어떻게 감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목표의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이념적 선택이나 환경운동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생존과 직결된 과학적·경제적 문제이며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직면한 실질적 과제다. 우리는 이미 늦었고, 따라서 더 빠르고 정교한 답이 필요하다. 그 답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화석연료 이전에 활용해왔던 태양·바람·물과 같은 자연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는 인류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현대 문명의 목표를 흔들지 않으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해법이 바로 기후테크다. 그리고 이 기술을 단순한 감축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오늘날 핵심 전략이다.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에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다. 기후테크 산업이란 결국 그동안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발전, 무탄소 모빌리티, 핵융합, 배터리, 탄소 포집, 위성 모니터링, 가상 발전소, 공정 개선, 이상기후 예측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리스크 저감을 위한 과학기술들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의 산업군으로 재정립하는 개념이다. 국가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전환이 필수이기에 기후테크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해 고탄소 산업 분야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정부서 ‘기후테크 시그널’ 보내야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주요 기간산업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NDC와 탄소중립은 한국만의 목표가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국가들 또한 자국의 NDC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 기후테크를 미래 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국가는 NDC 달성 수단이 필요하므로 기후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공격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한국의 과거를 돌아봐도 국가의 경제 성장은 국가 기간산업의 변화와 궤를 같이했다. 전후 1960년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시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키우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국가가 기반시설, 자본,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철강, 조선, 기계 등 중화학공업을 일으켰고 이는 한국 제조업의 근간이 되었다. 1980~1990년대는 기술집약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반도체 수출 및 정보기술(IT)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으며, 반도체, 자동차, 전자로 이어지는 한국형 첨단제조업의 시대가 열렸다. 2000년 이후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해 제조업과 IT를 융합한 첨단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IT 첨단 제조 강국으로 성장해왔다. 그리고 2025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 이제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NDC는 좋은 출발 지점이다. 단순한 감축 약속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NDC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에서 다양한 감축 수단이 필요하며,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어긋난 가치가 하나의 공편익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를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디지털화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클린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의미한다. 태양광 셀 효율이나 풍력 터빈 부문에서 일부 기술이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시장 점유율도 낮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고효율 전력 반도체, 해저케이블,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글로벌 경쟁력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한국, 디지털과 융합의 독보적 이점
특히 IT 강국인 한국은 기후테크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 역량과 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 이점을 가진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AI, 전력망 강화를 위한 그리드 포밍 인버터 제어, 산업단지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관리 기술, 위성 및 데이터를 결합한 탄소 관리,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탄소 제어 기술 등이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AI 육성 정책, 반도체 전략, 디지털 전환 정책,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디지털 산업 정책과 기후 정책이 서로를 지원하는 정책 시너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일 기술이나 정책이 기후테크 산업을 향해 수렴된다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도 있다. 인공태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미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핵융합 기술처럼 상용화를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았지만,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장기적 지원 및 상용화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KSTAR)가 초고온 플라스마 운전 및 제어 기술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유지하는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선 미국,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상용화 지향의 민간 주도 기술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2040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연구 성과는 우수하나 상용화 경쟁에서는 밀려 있는 셈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는 이미 탄소 경쟁을 중심으로 구조적 재편이 진행 중이며, NDC는 한국만의 약속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 모두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감축 기술과 산업이 단순한 환경 조치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생존과 수익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산업·에너지·무역 전 영역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래 글로벌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감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공격적 산업 전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주 한때 1475원을 웃돌았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개입 이후 17일 1450원대로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당국 구두개입과 함께 국민연금 등이 나서면 1480원이 환율 ‘천장’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환율 상승을 가져온 과거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처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 대미투자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1400원대 환율’이 당분간 고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45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0원 내린 1451.0원으로 개장했지만 이후 오름폭을 키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며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환율이 2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기록하며 다소 진정세를 보인 것은 지난 14일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도 “정부는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합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일단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위험회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환율이 장기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면 해외투자 자산의 최대 10%까지 전략적 환 헤지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하면 외환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발생해 환율이 내려간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부근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수준에 근접한 것은 달러 매수 심리를 완화시킨다”고 말했다.
급등세가 일시적으로 꺾이긴 했지만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면서 서학개미를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왔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와타나베 부인’은 초저금리 환경인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당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와타나베 부인’의 해외투자로 인한 달러 매수로 엔·달러 환율이 일정 부분 상승했다고 분석된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서학개미는 마치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을 연상시키게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보다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외환시장에 매물로 들어올 연간 200억달러가 해외로 나가버리니 수급 균형이 깨지게 된다”며 “향후 10년간 이 재료가 시장에 계속 작용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환율 하락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독일 베를린 핵심 상권에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을 열어 유럽 시장 공략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17일 “전남 농수산식품이 지난 13일 모모고가 독일 베를린에 연 첫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모모고는 독일에서 아시안 식품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푸드테크 기업으로, 유럽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회사다. 아마존, 틱톡샵 등 온라인 채널과 레베 등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도 보유하고 있다.
상설판매장에는 완도 김, 보성 녹차, 고흥 유자차, 나주 배음료, 구례 나물류를 비롯해 파우치 음료와 곤약젤리 등 전남 40여 업체의 농수산식품 100여 종이 진열됐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은 개장 행사에서 전남 제품의 강점을 소개하며 현지 홍보를 지원했다.
올해 9월 기준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6억 6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민철 모모고 대표는 “케이푸드 소비의 중심이 20~30대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남 농수산물이 유럽 시장에서 더 많이 선택받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베를린 상설판매장 개장으로 전남 농수산물을 알릴 새로운 창구를 확보했다”며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전남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지 유통 채널 개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