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혐오·비방·차별 현수막 공해’ 드디어 사라지나···정부, 6대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혐오·비방·차별 현수막 공해’ 드디어 사라지나···정부, 6대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각각 발의돼있다. 실제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판단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맡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심각한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극 적용을 통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유엔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종전·재건 계획에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해소되지 않은 쟁점은 여전해 향후 이행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5개 이사국 중 비상임이사국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중·러·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유엔 역사상 가장 큰 승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더 큰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안보리 결의 채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미국은 전쟁범죄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을 지지해 유엔에서 고립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를 통해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국제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안보리 결의는 전후 과도기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립,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파병 등 가자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승인했다. 또 향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를 임시 통치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위원회를 감독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등 피식민 지배 국가에서 이뤄진 신탁통치 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을 맡아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 등 사실상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안보리의 평화위원회 승인은 2027년 말 만료된다. 안보리 결의는 또 ISF에 국경 감독, 안보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 무장해제’를 임무로 명시해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ISF에 병력 파견을 검토해온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파병을 위해서 유엔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결의에는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결의는 요르단강 서안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완수된 후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랍 국가와 팔레스타인이 미국에 팔레스타인 자결권에 대한 문구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어 2주간 협상 끝에 나왔다. 안보리 결의 통과로 가자 평화구상이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향후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하마스는 안보리 결의가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ISF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전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휴전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안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정착민 폭력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가 이틀째 이어졌다. 충남소방본부는 16일 “소방관 150여명과 소방차·진화장비 80여대가 투입돼 잔불을 진화 중이지만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8분쯤 지상 4층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4층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확산돼 아래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약 50분 뒤 대응 2단계로 상향됐다. 장비 150대와 인력 430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선 끝에 큰 불길은 화재 발생 약 9시간30분 만인 오후 3시31분쯤 잡혔다.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 대응 1단계로 하향해 잔불 진화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51분부로 대응 1단계도 해제했지만, 내부에 쌓인 신발·의류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잔불 진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건물 골조 일부가 붕괴하면서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부에서 방수포를 이용해 분당 최대 7만5000ℓ의 물을 집중 살포하며 진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벽면 외부 전도 우려로 주변 지역과 화재 현장 일대 도로 등은 계속 통제되고 있다. 이 물류센터는 2014년 7월 준공된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 19만3210㎡(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 가능하며, 일일 최대 5만박스·연간 400만~500만개 박스를 처리하는 물류 거점이다. 소방당국은 당시 의류 등 1100만개가 넘는 물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화재가 업무 시작 전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화재가 일어나자 대피했다. 현재 건물 전체가 전소된 상태로, 보관 중이던 의류·신발 등 상당량이 불에 타 재산피해와 물류 배송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법무법인, 폰테크 홈페이지,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당일폰테크, 탐정사무소,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인터넷가입,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변호사, 용인마약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SNS마케팅,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당일, 국어시험, 분당강간변호사, 이혼상담, 정품비아그라, 용인성범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당일 폰테크, 상간녀위자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몸캠피싱해결, 기업판촉물,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수원강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남양주대형로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비아그라 효능, 한게임머니상, 이혼변호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당일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알곤출장용접,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비아그라 복용법, 의정부이혼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탐정사무소, 인터넷설치현금, 수원대형로펌,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이혼소송, 인천탐정사무소, 인스타 좋아요, 폰테크, 성남이혼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성남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암요양병원>, 수원성범죄변호사, 이혼상담,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성추행변호사,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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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각각 발의돼있다.
실제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판단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맡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심각한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극 적용을 통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유엔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종전·재건 계획에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해소되지 않은 쟁점은 여전해 향후 이행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5개 이사국 중 비상임이사국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중·러·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유엔 역사상 가장 큰 승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더 큰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안보리 결의 채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미국은 전쟁범죄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을 지지해 유엔에서 고립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를 통해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국제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안보리 결의는 전후 과도기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립,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파병 등 가자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승인했다. 또 향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를 임시 통치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위원회를 감독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등 피식민 지배 국가에서 이뤄진 신탁통치 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을 맡아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 등 사실상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안보리의 평화위원회 승인은 2027년 말 만료된다.
안보리 결의는 또 ISF에 국경 감독, 안보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 무장해제’를 임무로 명시해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ISF에 병력 파견을 검토해온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파병을 위해서 유엔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결의에는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결의는 요르단강 서안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완수된 후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랍 국가와 팔레스타인이 미국에 팔레스타인 자결권에 대한 문구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어 2주간 협상 끝에 나왔다.
안보리 결의 통과로 가자 평화구상이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향후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하마스는 안보리 결의가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ISF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전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휴전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안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정착민 폭력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가 이틀째 이어졌다. 충남소방본부는 16일 “소방관 150여명과 소방차·진화장비 80여대가 투입돼 잔불을 진화 중이지만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8분쯤 지상 4층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4층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확산돼 아래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약 50분 뒤 대응 2단계로 상향됐다. 장비 150대와 인력 430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선 끝에 큰 불길은 화재 발생 약 9시간30분 만인 오후 3시31분쯤 잡혔다.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 대응 1단계로 하향해 잔불 진화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51분부로 대응 1단계도 해제했지만, 내부에 쌓인 신발·의류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잔불 진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건물 골조 일부가 붕괴하면서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부에서 방수포를 이용해 분당 최대 7만5000ℓ의 물을 집중 살포하며 진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벽면 외부 전도 우려로 주변 지역과 화재 현장 일대 도로 등은 계속 통제되고 있다.
이 물류센터는 2014년 7월 준공된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 19만3210㎡(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 가능하며, 일일 최대 5만박스·연간 400만~500만개 박스를 처리하는 물류 거점이다. 소방당국은 당시 의류 등 1100만개가 넘는 물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화재가 업무 시작 전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화재가 일어나자 대피했다.
현재 건물 전체가 전소된 상태로, 보관 중이던 의류·신발 등 상당량이 불에 타 재산피해와 물류 배송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