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멸실’이 아닌 ‘폐사’로 표기하기로 했다.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로 간주한 기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8일부터 내용을 담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었을 때 ‘멸실’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이 때문에 천연기념물 동물의 죽음을 확인할 때는 멸실 신고서를 받아 멸실 목록을 작성해 관리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멸실은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을 뜻한다. 법률 용어로는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의미한다.
생명체의 죽음에 물건의 소멸을 뜻하는 용어를 써온 셈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2024년 겨울 산양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에 막혀 떼죽음을 당했을 때도 공식 문서에 ‘산양 멸실’이라고 표기했다.
이를 두고 동물권 단체와 학계에서는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과 동일시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국가유산청을 제외한 타 부처는 멸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공식적으로 동물의 죽음은 ‘폐사’, 동물의 사체는 ‘폐사체’로 표기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자연유산을 행정상 ‘물건’이 아닌 존엄한 ‘생명’으로 대우하겠다는 국가적 인식의 전환으로 받아들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멸실’에서 ‘폐사’로, 이 두 글자의 변화를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다”며 “이 선언이 문서 위에만 머물지 않도록 정부를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본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각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제도 시행이 유예된다. 서울·경기의 2030년까지 유예 요구는 이 조건부 유예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기후부의 판단이 중요해지게 됐다. 기후부는 계획대로 실시할지 유예할지를 이달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만2000t, 경기도 21만2000t, 인천시 7만7000t 등 총 51만t이다.
세 지자체 모두 직매립을 대신할 공공 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민간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내년부터 이행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고, 제1·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돼 현재는 제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 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서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잠실~압구정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반복되는 사고에 한강버스 안전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주말인 16일 운행 중단 소식을 알지 못했던 시민들은 선착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지난 9월18일 개통 이후 두 달 동안 한강버스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돼왔다. 개통 11일 만에 운행을 중단했다가 무승객 시범운전 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재개통했지만 지난 11일 프로펠러에 밧줄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뚝섬선착장에 대해 ‘3일간 무정차 통과’ 조치하고 수중환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잠실선착장 인근서 또 사고가 나 7개 선착장 중 3곳(마곡~여의도)을 제외한 나머지 선착장들이 운항이 중단됐다.
이날 뚝섬선착장에는 곳곳에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근처 뚝섬한강공원에는 주말 나들이객으로 붐볐지만 선착장은 한산했다. 선착장 관계자는 “운행 중단이 보도되면서인지 오늘은 (평소보다) 한산하다”고 말했다.
자격시험을 보러 경기 군포시에서 한강버스를 타려고 온 김만성씨(30)도 헛걸음을 했다. 김씨는 “온 김에 타보려고 했는데 못 타게 됐다”며 “자꾸 문제가 생기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차라리 준비를 잘 마치고 운행을 시작하는 게 나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시민 10여명이 선착장을 찾았다 발길을 돌렸다.
오후 마포구 여의도선착장에서도 혼란은 이어졌다. 한 남성이 “운행 재개됐다는 뉴스 보고 왔는데 왜 잠실까지 안 가냐”고 따지자 선착장 관계자는 당황해하며 “수심이 낮아져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 70여명은 여의도선착장에서 오후 1시30분에 출발하는 한강버스에 탔다. 아들 최신의군(6)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김보람씨(37)는 한강버스를 타고 뚝섬한강공원으로 가려다 선착장 운행 중단 소식에 아쉬운 대로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으로 가기로 했다. 김씨는 “결항이 잦아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에 탄 유모씨(49)도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모시고 탔다”며 “워낙 고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탈 때도 고장이 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아홉살 딸과 함께 탑승한 오모씨(46)는 강서구 마곡선착장에서 내리면서 “(한강버스가) ‘버스’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오씨는 “타고 내리는데도 15~20분이 걸리는데 출퇴근길에 타긴 어렵지 않겠냐”며 “줄을 서서 타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적고 통제도 미숙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사람이 두 배만 많아도 사고가 날 것 같다”며 “보완해야 할 게 많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의도선착장에는 ‘오늘만 잠실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그러나 오후 서울시가 잠실선착장 인근 사고 선박의 인양이 연기된다고 밝히면서 운행 중단 구간의 정상화 시점도 묘연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구간의) 조치 완료와 운항 정상화가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