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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천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 안된다···영종주민들 ‘백지화’ 촉구
작성자  (221.♡.78.49)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중구~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한 것에 대해 영종지역 주민들이 이를 백지화하고, 인천시의 사과를 촉구했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17일 인천시청에서 ‘영종 배제한 제3연륙교 명칭 강행 규탄 대회’를 열었다.
영종주민들은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에 이어 지난 12일에도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한 것은 영종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종주민들은 “제3연륙교는 영종도 주민들의 교통권 회복과 섬인 영종과 육지를 연결하고, 인천공항 이용객과 영종 관광객의 이동을 위해 건설하는 교량”이라며 “그동안 연륙교의 명칭도 강화대교와 돌산대교 등 거의 ‘섬’ 이름을 딴 것이 상식이고 원칙인데, 인천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의 얼굴인 만큼, 제3연륙교의 이름에 ‘영종’이 아닌 ‘청라’ 명칭을 붙인것은 영종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종주민들은 인천시는 청라 편향 결정을 사과하고, 중구청은 즉각 국가지명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는 연륙교의 명명 관례와 건설 목적과 취지, 도착지 기준 명명 등 기존 원칙 등 본래 취지대로 교량의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 12일 청라하늘대교, 청라대교, 영종하늘대교’ 등 제3연륙교 명칭 3개를 놓고 심의를 벌여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 28일에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바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인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8m의 왕복 6차선의 해상 교량으로, 내년 1월 5일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영종주민들이 ‘청라하늘대교’ 명칭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반해 인천 서구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제3연륙교는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발생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6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관 150여명과 소방차·진화 장비 80여대가 투입돼 잔불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건물 골조 일부가 붕괴하면서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방당국은 외부에서 방수포를 이용해 분당 최대 7만5000ℓ의 물을 집중 살포하며 진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벽면 외부 전도 우려로 주변 지역과 화재 현장 일대는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큰 불길은 화재 발생 약 9시간30분 만인 전날 오후 3시31분쯤 잡혔다. 이후 오후 7시30분 대응 2단계가 해제됐고, 16일 오전 9시51분 대응 1단계도 모두 해제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부에 쌓여 있던 신발·의류 등 대량의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완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물류센터는 2014년 7월 준공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19만3210㎡(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 가능하며, 일일 최대 5만 박스·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물류 거점이다. 소방당국은 당시 의류 등 1100만개 넘는 물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건물 전체가 전소된 상태로, 보관 중이던 의류·신발 등 상당량이 불에 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는 15일 오전 6시8분쯤 지상 4층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4층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확산돼 아래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약 50분 뒤 대응 2단계로 격상됐다. 이후 장비 150대와 인력 430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진행됐다.
업무 시작 전 발생한 화재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내부 안전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데다 건물 붕괴가 급속도로 진행돼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해가스 발생 물질 제거 시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하고, 전기·가스 차단에 따른 주변 기업 2차 피해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회담 결과 등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밑그림이 담겼다는 평가가 16일 나온다. 한국이 국방비 인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부담 확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를 자주국방 실현의 전기로 삼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동맹국의 국방비 인상을 주장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미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게 된다. 이는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의미다. 한·미 국방 당국도 같은 날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2단계)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 관련해 한국이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노력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도 포함된다. 한·미는 이와 별도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비 인상과 전작권 전환, 미국 무기 등의 구매는 한국이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미국이 그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는 표현도 팩트시트에 등장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역내 위협’에는 중국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두고 추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은 그간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이는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에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한·미는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미·중 간의 분쟁 및 충돌에 원치 않게 연루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동맹 현대화의 큰 방향은 한국이 자체 국방 역량을 키워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목적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NCG 등 확장억제 공약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는 불식한 것이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국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했다”라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 브리핑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기여를 확실히 했다”라며 “그러면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해서 자주국방을 통해 대북 재래식 억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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