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속보]법정에서 한덕수 만난 이상민, 선서도 안했다…재판장 “이런 건 처음 본다”

여자레플리카 [속보]법정에서 한덕수 만난 이상민, 선서도 안했다…재판장 “이런 건 처음 본다”
여자레플리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든 질의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선서도 하지 않고 버텼고, 이에 재판부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선서는 하셔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했다. 이후 약 45분간 이어진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 전 총리와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받아 논의한 적 있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전 장관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중간중간 “저의 재판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게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관한 걸 물어보시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가 “제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과태료 부과를 다시 고지하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란다”고 대꾸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나”라고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특별히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벨렝에서 11월10일부터 2주간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행보가 초기부터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탄소배출 정점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 중국이 매우 능동적으로 기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대목은 그 밑에 깔린 산업적 배경이다. 기후위기를 부인하고 석유개발로 퇴행하는 트럼프 정책은 역설적으로 녹색국가 중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 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화석연료로 되돌아가는 트럼프의 정책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첨단 배터리 분야의 지배적 공급자이자 녹색 기술들을 통합해온 중국에 절호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탄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기후 행동을 저지하고 유럽이 녹색 목표 실현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녹색산업을 앞세운 중국이 신흥경제국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브라질, 인도,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네팔 같은 저개발국가들은 가솔린 차량을 건너뛰고 배터리 차량으로 직행하고 있다. 석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는 첫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녹색산업 패권을 스스로 포기한 미국과, 녹색산업을 내수산업의 중추로 키워 세계의 녹색전환을 주도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의 35GW(기가와트) 남짓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GW까지 끌어올리는 등 이전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녹색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연간 3GW 남짓한 재생에너지 신설 규모를 당장 내년부터 매년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0GW씩 증설해야 한다. 반대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를 필두로 예정된 화석연료 발전을 차례로 가동 중단해야 한다. 올해 첫 20만대를 돌파했으나 아직 100만대도 미치지 못한 전기차 역시 2030년까지 400만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 시점에서 매번 등장하는 예민한 쟁점이 있다. 태양광을 확대하면 중국 태양광 업체만 좋을 거라든지,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 전기화를 추진하면 중국 전기차 수입만 급증할 거라는 반복된 비난이다. 그런데 알아둘 게 있다. 중국산 범람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전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한국과 중국의 녹색 기술과 경쟁력 격차는 더 커지고, 결국에는 한국의 녹색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이란 점이다. 그 결과 에너지전환과 전기화라는 불가피한 녹색 미래를 역설적으로 완전히 중국에 의존하게 될지 모른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드물게 탄탄하고 잠재력 있는 녹색 제조 국가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과 풍력 터빈 생산, 배터리와 전기차, 전해조와 히트펌프 등 6대 녹색 제조에서 한국은 꽤 견고한 생산 기반을 보유했다. 한화큐셀 등 주요 국내 기업들은 세계 태양광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의 배터리 3사는 한때 80%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다. 더욱이 한국은 여전히 해상풍력을 위한 해양 플랜트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주요 가전기업들은 히트펌프 주요 생산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수년 사이 국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녹색산업이 터부시되면서, 중국 대비 경쟁력이 점점 불리해지고 시장 점유율도 추락했다. 그리고 급기야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적자에 빠지고 태양광 공장을 폐쇄하는 국면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전산업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전 세계 신설 발전소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글로벌 추세에서, 시장성만 놓고 봐도 원전은 고작 400억달러 미만의 시장 규모에 불과하다. 반면 태양광은 최소 2500억달러 이상, 풍력은 1700억달러 이상, 배터리도 1200억달러가 넘는다. 정부는 지금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중심의 산업전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AI를 추진할 막대한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공급되어야 기후 정책과 AI 정책은 함께 갈 수 있다. ‘AI 3대 강국’에 앞서 ‘녹색 강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치열한 AI 경쟁을 벌이는 중국도 15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며 AI전환 이상으로 녹색전환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드문 녹색 제조 잠재력을 가진 한국은 그 기반이 완전히 상실되기 전에 녹색산업을 되살려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절실한 정책은 ‘녹색산업 정책’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가 김민석 국무총리라고 한다면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기보다 당대표 선거로 나오지 않으실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1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시 현안 관련 각종 행보를 벌인 김 총리의 내년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 총리와 대화 끝에 나온 말씀은 아니고 추정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추정”이라고 답했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8월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해 출마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김 총리가 대항마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저는 김 총리와 친하긴 했으나 총리가 되신 이후에는 자주 연락은 못 한다”라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등판이 유력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외부 영입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 3~4%포인트씩 빠진다. 특히 강남 3구 지역에는 전체 서울 인구의 20% 가까이 살고, 거기 인구의 대략 80% 정도가 보수 정당 쪽을 투표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걸 계산해보면 15~16%포인트를 이미 갖고 시작하는 (보수)정당과 싸우기 위해 그에 맞는 후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여론도 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장) 후보를 낼 때 당내 후보보다는 영입 인사들을 후보로 많이 냈던 사례가 있다. 그거를 포함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꽤 있다”고 말했다. 과거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조순·고건·박원순 전 시장이 모두 외부 영입 인사였던 사실이 당 안팎에서 회자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현재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과 홍익표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당원들께서 결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때로는 당이 필요에 의해서는 당원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4월 정도 시기가 되면 당에서 고민해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당 일각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서울시장 선거 얘기는 안 하나’라는 질문에 “이 얘기는 제가 노코멘트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 고양시가 지역구인 한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들은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이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며 “긍정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서울과 경기의 지방선거 승리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도 연결돼 있다”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에 얼마나 발맞춰 갈 수 있는지, 70년 된 정당이 100년 정당으로 가기 위한 세대교체의 발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출장용접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비교사이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가전내구제 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분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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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선서는 하셔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했다.
이후 약 45분간 이어진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 전 총리와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받아 논의한 적 있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전 장관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중간중간 “저의 재판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게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관한 걸 물어보시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가 “제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과태료 부과를 다시 고지하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란다”고 대꾸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나”라고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특별히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벨렝에서 11월10일부터 2주간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행보가 초기부터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탄소배출 정점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 중국이 매우 능동적으로 기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대목은 그 밑에 깔린 산업적 배경이다. 기후위기를 부인하고 석유개발로 퇴행하는 트럼프 정책은 역설적으로 녹색국가 중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 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화석연료로 되돌아가는 트럼프의 정책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첨단 배터리 분야의 지배적 공급자이자 녹색 기술들을 통합해온 중국에 절호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탄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기후 행동을 저지하고 유럽이 녹색 목표 실현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녹색산업을 앞세운 중국이 신흥경제국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브라질, 인도,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네팔 같은 저개발국가들은 가솔린 차량을 건너뛰고 배터리 차량으로 직행하고 있다. 석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는 첫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녹색산업 패권을 스스로 포기한 미국과, 녹색산업을 내수산업의 중추로 키워 세계의 녹색전환을 주도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의 35GW(기가와트) 남짓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GW까지 끌어올리는 등 이전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녹색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연간 3GW 남짓한 재생에너지 신설 규모를 당장 내년부터 매년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0GW씩 증설해야 한다. 반대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를 필두로 예정된 화석연료 발전을 차례로 가동 중단해야 한다. 올해 첫 20만대를 돌파했으나 아직 100만대도 미치지 못한 전기차 역시 2030년까지 400만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 시점에서 매번 등장하는 예민한 쟁점이 있다. 태양광을 확대하면 중국 태양광 업체만 좋을 거라든지,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 전기화를 추진하면 중국 전기차 수입만 급증할 거라는 반복된 비난이다. 그런데 알아둘 게 있다. 중국산 범람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전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한국과 중국의 녹색 기술과 경쟁력 격차는 더 커지고, 결국에는 한국의 녹색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이란 점이다. 그 결과 에너지전환과 전기화라는 불가피한 녹색 미래를 역설적으로 완전히 중국에 의존하게 될지 모른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드물게 탄탄하고 잠재력 있는 녹색 제조 국가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과 풍력 터빈 생산, 배터리와 전기차, 전해조와 히트펌프 등 6대 녹색 제조에서 한국은 꽤 견고한 생산 기반을 보유했다. 한화큐셀 등 주요 국내 기업들은 세계 태양광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의 배터리 3사는 한때 80%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다. 더욱이 한국은 여전히 해상풍력을 위한 해양 플랜트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주요 가전기업들은 히트펌프 주요 생산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수년 사이 국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녹색산업이 터부시되면서, 중국 대비 경쟁력이 점점 불리해지고 시장 점유율도 추락했다. 그리고 급기야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적자에 빠지고 태양광 공장을 폐쇄하는 국면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전산업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전 세계 신설 발전소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글로벌 추세에서, 시장성만 놓고 봐도 원전은 고작 400억달러 미만의 시장 규모에 불과하다. 반면 태양광은 최소 2500억달러 이상, 풍력은 1700억달러 이상, 배터리도 1200억달러가 넘는다.
정부는 지금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중심의 산업전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AI를 추진할 막대한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공급되어야 기후 정책과 AI 정책은 함께 갈 수 있다. ‘AI 3대 강국’에 앞서 ‘녹색 강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치열한 AI 경쟁을 벌이는 중국도 15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며 AI전환 이상으로 녹색전환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드문 녹색 제조 잠재력을 가진 한국은 그 기반이 완전히 상실되기 전에 녹색산업을 되살려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절실한 정책은 ‘녹색산업 정책’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가 김민석 국무총리라고 한다면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기보다 당대표 선거로 나오지 않으실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1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시 현안 관련 각종 행보를 벌인 김 총리의 내년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 총리와 대화 끝에 나온 말씀은 아니고 추정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추정”이라고 답했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8월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해 출마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김 총리가 대항마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저는 김 총리와 친하긴 했으나 총리가 되신 이후에는 자주 연락은 못 한다”라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등판이 유력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외부 영입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 3~4%포인트씩 빠진다. 특히 강남 3구 지역에는 전체 서울 인구의 20% 가까이 살고, 거기 인구의 대략 80% 정도가 보수 정당 쪽을 투표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걸 계산해보면 15~16%포인트를 이미 갖고 시작하는 (보수)정당과 싸우기 위해 그에 맞는 후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여론도 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장) 후보를 낼 때 당내 후보보다는 영입 인사들을 후보로 많이 냈던 사례가 있다. 그거를 포함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꽤 있다”고 말했다.
과거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조순·고건·박원순 전 시장이 모두 외부 영입 인사였던 사실이 당 안팎에서 회자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현재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과 홍익표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당원들께서 결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때로는 당이 필요에 의해서는 당원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4월 정도 시기가 되면 당에서 고민해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당 일각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서울시장 선거 얘기는 안 하나’라는 질문에 “이 얘기는 제가 노코멘트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 고양시가 지역구인 한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들은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이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며 “긍정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서울과 경기의 지방선거 승리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도 연결돼 있다”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에 얼마나 발맞춰 갈 수 있는지, 70년 된 정당이 100년 정당으로 가기 위한 세대교체의 발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