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인천 송도에 오페라하우스와 아트&테크센터를 짓는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부터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했다. 인천경제청은 비용 대 편익(B/C)을 0.16에서 0.32로 향상하고, 사업 규모도 4만940㎡에서 3만3175㎡로 축소했다. 또 총사업비도 2115억원에서 2009억원으로 줄이고, 운영인력도 132명에서 52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중앙투자심사위는 기존 시설물 활용에 대한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인근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방안과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송도 바닷가에 조성할 오페라하우스는 다목적 공연장 1439석에 교육공간과 편의시설을, 아트&테크센터는 오픈스튜디오와 300석의 실험극장과 창작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 심사를 거쳐 2027년 4월 착공, 2029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아트센터인천 2단계는 2022년 지하 3개 층 골조공사 완료 후 비용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설계 과정에서 맞춰서 승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 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 온 만큼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 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