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140만 도시 광주, 람사르습지 2곳 될까?···‘장록습지’ 본격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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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광주 도심에 있는 장록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평두메습지와 함께 한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하게 된다. 광주시는 18일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의 람사르습지 지정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람사르 정보양식(RIS)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S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국제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공식 문건이다. 시는 RIS제출을 위해 장록습지 보호지역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등록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공유하고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심인 광산구 황룡강에 위치한 장록습지는 2022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2급 삵·새호리기·흰목물떼새 등 8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하천, 갈대, 버드나무군락, 바위섬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공존해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기후부에 장록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공식 요청했다. 기후부는 지난 9월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RIS를 제출하면 기후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람사르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거나, 희귀동물 서식지 및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습지다. 국내에는 모두 26곳이 지정돼 있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국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한 도시가 된다. 광주시는 2024년 북구 화암동 평두메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했다. 무등산 자락 묵논습지인 이곳에는 삵과 담비, 솔부엉이 등 786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8종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산란·번식지로서의 가치도 크다. 고재희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장록습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 내 국가습지로 무등산 자락 평두메 습지와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자산”이라며 “람사르 등록을 통해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구조·수색 작업이 지난 14일 마무리 된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곧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정성과 발주·시공·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 수사전담팀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합동감식에선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을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고는 발파 때 구조물이 목표한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 이 취약화 과정이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됐다는 의혹(경향신문 11월12일자 9면)이 제기된 바 있다. 타워 해체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도면에는 보일러동 기둥당 상·하부 14개씩 총 28곳의 사전 취약화(절단)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발파계획에는 보일러동 1기당 40개의 성형 폭약 사용이 기재돼 있어 현장에서는 상·중·하부 세 지점에서 총 40곳 안팎의 절단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지난 10일 공식 브리핑에서 “타워 기둥의 1m·12m·25m에서 취약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추가 붕괴 우려가 컸던 4·6호기 해체작업을 위한 사전취약화 작업 설명 과정에서도 “25ｍ는 너무 위험해 취약화를 안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 보일러동 발파 실패 후 같은 실수를 피하려 “절단을 더 많이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 대비 과도한 절단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었는지, 또 사전에 구조 안전 검토를 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미 상당한 양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자료도 입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중공업이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경향신문 11월10일자 1면)도 수사대상이다.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 따르면,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발주처, 시공사, 발파업체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감리 등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약 1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경향신문 11월10일자 2면)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서에는 상주안전감리 투입,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업무에는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도 명시됐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단순 패트롤(순찰) 업무를 맡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한다. 숨진 노동자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서발전의 기술시방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해체 공사 계약 관계, 현장 안전조치 보고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동서발전이 감독자로 명시돼 수사 대상이 넓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관련 국회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중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연간 상한액은 200억달러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운영과 이를 위한 투자공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 이행하고 신의성실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조약을 비준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내용을 보니 양해각서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며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나 다름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법률사무소 폰테크 문상현금화 상간남소송 인천흥신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전탐정사무소 비아그라 부작용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당일폰테크 당일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소규모해썹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위자료 당일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위자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비아그라 종류 문화상품권현금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마약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남양주대형로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인천흥신소 소액결제대행사 폰테크당일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재산분할 수원형사변호사 안양법무법인 당일폰테크 백링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당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어시험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한게임머니상 재산분할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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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8일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의 람사르습지 지정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람사르 정보양식(RIS)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S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국제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공식 문건이다.
시는 RIS제출을 위해 장록습지 보호지역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등록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공유하고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심인 광산구 황룡강에 위치한 장록습지는 2022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2급 삵·새호리기·흰목물떼새 등 8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하천, 갈대, 버드나무군락, 바위섬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공존해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기후부에 장록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공식 요청했다. 기후부는 지난 9월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RIS를 제출하면 기후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람사르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거나, 희귀동물 서식지 및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습지다. 국내에는 모두 26곳이 지정돼 있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국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한 도시가 된다. 광주시는 2024년 북구 화암동 평두메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했다.
무등산 자락 묵논습지인 이곳에는 삵과 담비, 솔부엉이 등 786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8종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산란·번식지로서의 가치도 크다.
고재희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장록습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 내 국가습지로 무등산 자락 평두메 습지와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자산”이라며 “람사르 등록을 통해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구조·수색 작업이 지난 14일 마무리 된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곧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정성과 발주·시공·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 수사전담팀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합동감식에선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을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고는 발파 때 구조물이 목표한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 이 취약화 과정이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됐다는 의혹(경향신문 11월12일자 9면)이 제기된 바 있다.
타워 해체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도면에는 보일러동 기둥당 상·하부 14개씩 총 28곳의 사전 취약화(절단)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발파계획에는 보일러동 1기당 40개의 성형 폭약 사용이 기재돼 있어 현장에서는 상·중·하부 세 지점에서 총 40곳 안팎의 절단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지난 10일 공식 브리핑에서 “타워 기둥의 1m·12m·25m에서 취약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추가 붕괴 우려가 컸던 4·6호기 해체작업을 위한 사전취약화 작업 설명 과정에서도 “25ｍ는 너무 위험해 취약화를 안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 보일러동 발파 실패 후 같은 실수를 피하려 “절단을 더 많이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 대비 과도한 절단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었는지, 또 사전에 구조 안전 검토를 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미 상당한 양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자료도 입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중공업이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경향신문 11월10일자 1면)도 수사대상이다.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 따르면,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발주처, 시공사, 발파업체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감리 등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약 1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경향신문 11월10일자 2면)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서에는 상주안전감리 투입,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업무에는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도 명시됐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단순 패트롤(순찰) 업무를 맡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한다. 숨진 노동자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서발전의 기술시방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해체 공사 계약 관계, 현장 안전조치 보고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동서발전이 감독자로 명시돼 수사 대상이 넓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관련 국회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중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연간 상한액은 200억달러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운영과 이를 위한 투자공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 이행하고 신의성실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조약을 비준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내용을 보니 양해각서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며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나 다름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