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사설] 한·미 합의로 ‘온플법’ 비상, 빅테크 횡포 그냥 놔둘 건가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사설] 한·미 합의로 ‘온플법’ 비상, 빅테크 횡포 그냥 놔둘 건가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분야 규제 움직임을 비관세 장벽으로 본 미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이번 합의로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온플법의 규제 대상에는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다. 그간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날려왔는데, 이번 팩트시트에 명시된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독과점 규제보다는 입점업체·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 특성상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직접 규제 없이는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처벌에 걸리는 시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고, 지난 4월 애플·메타에 7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의 대응과도 대비된다.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는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처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 등 안보 관련 현안까지 수용해야 할 공산도 크다.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능화·고도화하는 빅테크의 횡포를 정부가 막지 못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이번 합의와 무관하게 빅테크 규제는 추진돼야 한다.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합의와 충돌하지 않는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거나 EU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기술과 시장을 독점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가 결코 손을 놔서는 안 될 일이다.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에서 1년 넘게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과 파주,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0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후원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 물자와 특정 고압가스를 준비해 접경지 부근에서 대북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총 26건을 병합, 수사를 진행해 모두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날린 무게 2kg 이상의 풍선 속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USB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또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고압가스인 수소가스 사용해 고압가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풍선을 날린 접경지는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이어서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그동안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경기도가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풍선·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7월엔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의 강제 공개를 명령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엡스타인의 죽음 후 6년, 그의 성범죄 사실이 경찰에 처음 신고된 때로부터 무려 20년만이다. 엡스타인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나들며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한 탓에,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는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었다. 그 외로운 싸움의 중심에 ‘생존자 자매들’이 있었다. 미성년자 시절 엡스타인으로부터 성착취를 당한 피해 여성들이다. 미 하원이 문건 공개 법안을 표결에 부친 18일(현지시간) 오전, 의회 의사당 앞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섰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헤일리 롭슨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했던 미성년 시절의 자신처럼 지금도 어디선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그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의원들을 향해 “생존자와 아이들을 선택해달라”고 간청했다. 또 다른 생존자 웬디 에이비스도 “우리는 애초에 우릴 보호해준 적 없는 사람들(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그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정치에서 살아남느라 지쳤다”고 말했다. 엡스타인 피해 생존자들이 이처럼 직접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버지니아 주프레의 죽음 이후부터였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의사당 앞에서 열린 생존자들의 첫 기자회견에서 “주프레는 생전 우리가 항상 함께 모이기를 원했다. 주프레가 없었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피해자다. 그는 자신을 보고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많은 생존 여성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데 헌신해왔지만, 지난 4월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사후 출간된 회고록 맨 앞장에는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 자매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쓰여 있었다. 미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생존자 자매들’은 그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끔찍한 트라우마를 이겨내려 노력해왔다. 텍사스에 사는 호스피스 간호사 베나비데즈는 “엡스타인 생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정말 크다. 다른 생존자 자매들 말고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그는 시애틀에 거주하는 또 다른 생존자 마리케 차르투니와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화를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다. 미 하원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 다시 의회로 모인 생존자들은 물을 나눠 마시고, 서로의 손을 조용히 꽉 쥐면서 결과를 기다렸다.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할 때 16살이었다는 애니 파머는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며 “우리는 함께할 때 강해진다”고 CNN에 말했다.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427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여성들은 모두 환호하며 기뻐했다. 다니 벤스키는 “우린 한번도 승리해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승리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의 또 다른 주역 중 한 명인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역시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이다. 그는 현재 전 약혼자를 성폭행·성매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메이스 의원은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라는 강제 부의안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 4명 중 한 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메이스 의원은 엡스타인 생존자 여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들은 언젠가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생존 여성들은 메이스 의원을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꼭 안아줬다고 CNN이 전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문화상품권현금화 인터넷가입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비아그라 사이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미스트롯4투표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한게임머니상 성남성범죄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상조내구제 안양대형로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흥신소 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천탐정사무소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출장용접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무법인 탐정 용인성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비교사이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출장용접 한게임클래식 폰테크 폰테크당일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전흥신소 의정부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성남법무법인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빠른이혼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문해력 책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변호사 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상조내구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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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로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온플법의 규제 대상에는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다. 그간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날려왔는데, 이번 팩트시트에 명시된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독과점 규제보다는 입점업체·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 특성상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직접 규제 없이는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처벌에 걸리는 시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고, 지난 4월 애플·메타에 7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의 대응과도 대비된다.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는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처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 등 안보 관련 현안까지 수용해야 할 공산도 크다.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능화·고도화하는 빅테크의 횡포를 정부가 막지 못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이번 합의와 무관하게 빅테크 규제는 추진돼야 한다.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합의와 충돌하지 않는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거나 EU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기술과 시장을 독점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가 결코 손을 놔서는 안 될 일이다.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에서 1년 넘게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과 파주,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0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후원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 물자와 특정 고압가스를 준비해 접경지 부근에서 대북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총 26건을 병합, 수사를 진행해 모두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날린 무게 2kg 이상의 풍선 속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USB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또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고압가스인 수소가스 사용해 고압가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풍선을 날린 접경지는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이어서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그동안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경기도가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풍선·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7월엔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의 강제 공개를 명령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엡스타인의 죽음 후 6년, 그의 성범죄 사실이 경찰에 처음 신고된 때로부터 무려 20년만이다.
엡스타인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나들며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한 탓에,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는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었다. 그 외로운 싸움의 중심에 ‘생존자 자매들’이 있었다. 미성년자 시절 엡스타인으로부터 성착취를 당한 피해 여성들이다.
미 하원이 문건 공개 법안을 표결에 부친 18일(현지시간) 오전, 의회 의사당 앞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섰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헤일리 롭슨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했던 미성년 시절의 자신처럼 지금도 어디선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그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의원들을 향해 “생존자와 아이들을 선택해달라”고 간청했다.
또 다른 생존자 웬디 에이비스도 “우리는 애초에 우릴 보호해준 적 없는 사람들(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그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정치에서 살아남느라 지쳤다”고 말했다.
엡스타인 피해 생존자들이 이처럼 직접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버지니아 주프레의 죽음 이후부터였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의사당 앞에서 열린 생존자들의 첫 기자회견에서 “주프레는 생전 우리가 항상 함께 모이기를 원했다. 주프레가 없었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피해자다. 그는 자신을 보고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많은 생존 여성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데 헌신해왔지만, 지난 4월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사후 출간된 회고록 맨 앞장에는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 자매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쓰여 있었다.
미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생존자 자매들’은 그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끔찍한 트라우마를 이겨내려 노력해왔다. 텍사스에 사는 호스피스 간호사 베나비데즈는 “엡스타인 생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정말 크다. 다른 생존자 자매들 말고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그는 시애틀에 거주하는 또 다른 생존자 마리케 차르투니와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화를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다.
미 하원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 다시 의회로 모인 생존자들은 물을 나눠 마시고, 서로의 손을 조용히 꽉 쥐면서 결과를 기다렸다.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할 때 16살이었다는 애니 파머는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며 “우리는 함께할 때 강해진다”고 CNN에 말했다.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427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여성들은 모두 환호하며 기뻐했다. 다니 벤스키는 “우린 한번도 승리해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승리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의 또 다른 주역 중 한 명인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역시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이다. 그는 현재 전 약혼자를 성폭행·성매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메이스 의원은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라는 강제 부의안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 4명 중 한 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메이스 의원은 엡스타인 생존자 여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들은 언젠가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생존 여성들은 메이스 의원을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꼭 안아줬다고 CNN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