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속보]김건희 특검, ‘양평 개발 특혜 의혹·증거인멸’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

해시드 [속보]김건희 특검, ‘양평 개발 특혜 의혹·증거인멸’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
해시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14일) 오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하여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최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두 차례 조사를 통해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하게 된 경위 및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낸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들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최씨와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1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과 9월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도 연이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시작된 만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 메시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 투자와 17만개 이상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미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맘껏 도전할 수 있는 최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제약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25일 첫 회의를 한다”며 “관세협상 후속지원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규제혁신,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을 두고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조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정치권도 7년 만의 대화 재개 시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게 초당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 ‘검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요구, 검사파면법 발의 등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나 검사파면법을 발의한 지난 16일 이후 이틀간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업무를 시작한 상황임을 고려해 당이 검찰을 직접 겨냥한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은 자제하려는 기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할 거였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키워 성과를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사출신변호사 위자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평택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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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14일) 오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하여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최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두 차례 조사를 통해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하게 된 경위 및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낸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들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최씨와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1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과 9월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도 연이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시작된 만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 메시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 투자와 17만개 이상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미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맘껏 도전할 수 있는 최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제약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25일 첫 회의를 한다”며 “관세협상 후속지원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규제혁신,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을 두고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조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정치권도 7년 만의 대화 재개 시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게 초당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 ‘검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요구, 검사파면법 발의 등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나 검사파면법을 발의한 지난 16일 이후 이틀간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업무를 시작한 상황임을 고려해 당이 검찰을 직접 겨냥한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은 자제하려는 기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할 거였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키워 성과를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