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승섭 교수 “쿠팡의 침묵은 ‘의도된 침묵’, 기업은 앞으로 더 많은 노동을 야간으로 밀어 넣을 것”

폰테크 김승섭 교수 “쿠팡의 침묵은 ‘의도된 침묵’, 기업은 앞으로 더 많은 노동을 야간으로 밀어 넣을 것”
폰테크 쿠팡의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새벽배송은 쿠팡의 심야 물류 배달 서비스로, 자정 이전에 물건을 주문하면 오전 7시까지 집 앞에 물건이 배송된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의제로 올렸다. 새벽배송 기사들의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최소한의 노동자 수면,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새벽배송 금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저마다 반론을 펼쳤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소비자의 선택권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기업의 혁신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이었다. 뜨거운 반발에 노조도 “새벽배송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차 설명에 나설 정도였다.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노동자의 건강과 일자리가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정작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쿠팡은 빠져있다”라며 “이는 의도된 침묵”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및 가족 건강·실태조사, 면세점 노동자들의 건강위험 요인 등을 연구하고 문제를 제기해온 사회역학자다. 김 교수는 “우리는 쿠팡이 말하도록 해야 하지만 쿠팡 하나만을 규제해서 끝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배송 논쟁’은 혁신의 이름으로 점점 야간으로 들어오는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로부터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 택배 노조가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한 것은 심야 노동의 위험성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자와 현장 노동자들 중 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새벽 배송 축소에 큰 거부감을 보였다. 많은 사람이 배송 서비스 축소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지난 10년간 30배 정도 성장해 규모가 12조원 가까이 된다(2015년 4000억원→2024년 11조8000억원). 표면적으로는 기업과 노동자들, 소비자들까지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다. 노동자들은 소득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소비자들은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오는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건강’이라는 측면 외에는 모든 곳에서 편리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새벽배송 축소 이야기는 모두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 심야 노동의 위험성을 말하자, 왜 ‘쿠팡만’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았다. 치안·의료와 같은 필수노동을 제외하더라도 제조업 분야의 2·3교대 야간노동은 이미 존재한다. “쿠팡을 포함한 모든 야간노동이 자연스러운 노동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호모 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를 약 30만 년 정도로 잡는데, 야간 노동을 한 기간은 그중 150년 정도밖에 안 된다. 1880년대 후반 전기 조명의 발명에서 시작돼 20세기 들어서야 종사자들의 규모가 늘어났다. 인류 역사의 99.9%의 시간 동안 인간은 밤에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노동과 몸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역사 자체가 짧기 때문에, 야간 노동의 건강 위협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나온 것이 불과 2007년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7년에 야간노동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그런데 이런 건강위험요인에 대해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흡연량이 정점에 오르면 그 후 30~35년 후에야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정점에 오른다. 야간노동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은 본인들의 몸이 어떻게 상하고 상처가 누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 모든 야간노동이 문제인데, 쿠팡 새벽배송을 따로 이야기해야 하는 노동의 특성이 있나. “쿠팡의 새벽배송은 ‘인센티브 기반(pay-per-piece)’ 임금 구조라는 점이 위험성을 키우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부 배송기사는 고정급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고정급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피스 레이트(piece-rate) 급여’ 형태로 일한다. 이 방식은 과로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쿠팡은 지난 몇년 간 건당 단가를 낮추고, 배송 물량을 더 주겠다는 방식을 취해왔다.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도록 압박하는 구조다.” - 기존에도 인센티브 기반 노동 형태는 흔하게 있었다. “쿠팡은 머신러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일 배정을 시키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특성이 더해진다. 그래서 더욱 극한까지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저희 연구팀에서 심층 인터뷰를 했던 사례가 있다. 한 노동자가 겨우겨우 자신에게 할당된 양을 배송하고 나면, 알고리즘은 그 사람을 ‘이 정도 양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이 배정된다. 심지어 아주 숙련된 노동자가 한 번 특정 지역에 가서 배송을 마치고 나면, 그 지역에 배정되는 물류량 자체가 늘어난다. 알고리즘은 오직 수학적 최적화를 우선시하는 경영을 하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플랫폼 노동은 주간에도 있는데, 야간이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야간 플랫폼 노동은 수면 장애, 생체 시계 교란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 등에 정서적 고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같은 요인이 더 커진다. 일하는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정서적 고립감을 많이 느낄수록 집중이 어려워지면서 인지적인 역량이 떨어진다. 밤에는 차가 없어서 운전하기 편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어두워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앱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골목마다 주차된 차나 문턱 같은 지형물을 보지 못하곤 한다. 노동을 마친 이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주거 조건이 열악하거나,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투잡’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다. 야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주간에 사는가라는 사회적 맥락을 지워버리고, 야간 노동을 하고 주간에 자면 된다고만 말할 수 없다.” - 야간 플랫폼 노동의 건강위험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많이 이야기되지 않은 것 같다. “새벽 배송을 하는 사람들이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에 비해 이들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태다. 건강 위험요인 자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지만, 이들의 낮시간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이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전에 변화가 너무 빠르게 온 것이다.” - 새벽배송은 기존에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다. 고정된 작업장과 사용자 특성을 위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 관련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커 보인다. “201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리프트(Lyft·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플랫폼) 드라이버들이 ‘우리는 독립계약자가 아니다. 직원이다’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회사는 드라이버 지위를 ‘직원’으로 바꾸지는 않았지만, 법정에서 합의금(1225만달러)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20세기의 전통적인 노동법으로 21세기 노동 환경을 설명하거나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판결문에서는 “네모난 막대를 두 개의 동그란 구멍에 억지로 넣으라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었다. 이 같은 한계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공통적으로 처해있는 환경이다.” - 기존 노동법에 한계가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기존 규제에 끼워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미지의 영역’으로 내버려 둘 만큼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야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해도, 야간 노동의 발암 위험 등 기존의 연구들이 쌓여있다. 일단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산재보상법의 역사는 1910년대 이후로 ‘무과실 책임주의’로 흘러왔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고,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보상한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이 작업 환경 안전에 투자하고, 사고예방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간 플랫폼 노동은, 산업보건 위해 요인을 노동자 스스로가 아닌 사업주가 인지하도록 발전해 온 방향과 배치된다. 위험을 개인에게 넘긴다.” - 지금은 새벽배송 제한이 마치 소비자의 권리 침해와 같은 구도로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쿠팡은 침묵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두고서 특정 기업을 규제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앞으로 모든 혁신은 쿠팡의 새벽배송이나 런드리고(플랫폼 노동 기반의 옷 세탁 서비스)처럼 플랫폼의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노동형태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이니 존중한다’가 아니라, 노동자를 혁신의 이름으로 야간에 일하도록 밀어 넣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꾸준히 진행되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업도 움직인다. 노동자들끼리 싸우고, 소비자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기업주들은 침묵하고 있지 않나. 그들이 침묵해도 되는 무대인 것이고, 이 침묵은 의도된 침묵인 것이다.” - 캘리포니아의 사례에서 보듯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에 대한 제도들이 나온 것 같다. 한국에서도 참고해서 논의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유럽연합(EU)이 2024년에 만든 ‘플랫폼 노동자 지침(Directive 2024/2831)을 보면, 플랫폼 회사들이 노동자를 평가하고 업무를 분배하거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플랫폼 기업이 사용하는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이 노동자의 임금과 작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은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 기준을 노동자와 노조에 설명해야 하고 불리한 자동 결정은 사람의 개입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지휘, 감독하는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고용 상태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뉴욕시는 올해 4월부터 앱(플랫폼) 기반으로 음식배달을 하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최소 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대기시간까지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사회에서는 이대로 가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보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자 과거 취소 소송 제기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환영하면서도 불편한 분위기다. 판정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여당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역공에 나섰고, 민주당은 한 전 대표 언급을 자제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가 항소한다고 할 때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어주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지금 와서 자화자찬?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승소 발표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쾌거”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소송을 반대한 것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약 4000억원 배상을 판정하자 항소(판정 취소 신청)를 주도했다. ISDS를 비롯한 국제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국도 신설했다. 항소에 대해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승산이 낮은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승소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고 개별 의원들이 나서 이재명 정부 성과로 치켜세웠다.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됐다”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승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과도한 업적 챙기기를 한다는 견제도 이어졌다.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덕을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감동을 반감시키고 빈축만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칭찬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지”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론스타 사건 항소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연관시켜 연일 정부·여당 비판을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 4000억원 대신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상간남소송,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혼소송,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양육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대형로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내구제, 의정부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탐정사무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혼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비아그라 약국, 웹사이트, 의정부법무법인,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위자료, 인터넷가입, 수원마약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인천탐정사무소, 성남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위자료,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약,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안산이혼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분트, 인천흥신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웹사이트, 폰테크, 중고트럭매매, 폰테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비아그라 사이트,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비아그라 지속시간,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상위노출,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평택개인회생, 폰테크 당일,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수원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카페,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당일, 수원성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상간녀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분당성추행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상간녀소송,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효능, 폰테크 홈페이지, 폰테크, 용인이혼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유튜브 구독자 구매, 수원강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용인강간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인터넷설치현금,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대전탐정사무소,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재산분할, 비아그라 지속시간, 수원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문해력훈련, 비아그라 효과,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복용법, 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소송,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탐정사무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소규모해썹, 인터넷설치현금, 비아그라 종류,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스타 팔로워, 폰테크당일, 의정부법무법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빠른이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성남이혼변호사, 폰테크, 수원법무법인, 상간녀소송, 수원법률사무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대전폰테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혼상담,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당일 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소액결제미납,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마사지구인구직, 폰테크당일, 수원법률사무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당일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휴대폰성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웹사이트,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탐정사무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판촉물, 인터넷가입, 폰테크, 팔팔정구입, 한게임클래식, 출장용접,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의정부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휴대폰성지,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의정부대형로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암요양병원, 용인성범죄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대전흥신소, 안양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용인대형로펌, 당일 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비아그라 후기,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혼소송, 남양주대형로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폰테크 카페, 수원상간녀변호사, 안양대형로펌, 탐정사무소, 조정이혼,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재산분할, 수원성범죄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출장용접알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안양법무법인, 탐정사무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수원강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인천탐정사무소,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알곤출장용접,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간소송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남성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위자료, 용인법무법인, 용인강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비아그라 부작용, 성남이혼변호사, 폰테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카페,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서울흥신소, 수원성추행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탐정사무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문화상품권현금화,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수원변호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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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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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쿠팡의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새벽배송은 쿠팡의 심야 물류 배달 서비스로, 자정 이전에 물건을 주문하면 오전 7시까지 집 앞에 물건이 배송된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의제로 올렸다. 새벽배송 기사들의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최소한의 노동자 수면,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새벽배송 금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저마다 반론을 펼쳤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소비자의 선택권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기업의 혁신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이었다. 뜨거운 반발에 노조도 “새벽배송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차 설명에 나설 정도였다.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노동자의 건강과 일자리가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정작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쿠팡은 빠져있다”라며 “이는 의도된 침묵”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및 가족 건강·실태조사, 면세점 노동자들의 건강위험 요인 등을 연구하고 문제를 제기해온 사회역학자다.
김 교수는 “우리는 쿠팡이 말하도록 해야 하지만 쿠팡 하나만을 규제해서 끝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배송 논쟁’은 혁신의 이름으로 점점 야간으로 들어오는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로부터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 택배 노조가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한 것은 심야 노동의 위험성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자와 현장 노동자들 중 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새벽 배송 축소에 큰 거부감을 보였다. 많은 사람이 배송 서비스 축소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지난 10년간 30배 정도 성장해 규모가 12조원 가까이 된다(2015년 4000억원→2024년 11조8000억원). 표면적으로는 기업과 노동자들, 소비자들까지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다. 노동자들은 소득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소비자들은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오는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건강’이라는 측면 외에는 모든 곳에서 편리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새벽배송 축소 이야기는 모두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 심야 노동의 위험성을 말하자, 왜 ‘쿠팡만’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았다. 치안·의료와 같은 필수노동을 제외하더라도 제조업 분야의 2·3교대 야간노동은 이미 존재한다.
“쿠팡을 포함한 모든 야간노동이 자연스러운 노동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호모 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를 약 30만 년 정도로 잡는데, 야간 노동을 한 기간은 그중 150년 정도밖에 안 된다. 1880년대 후반 전기 조명의 발명에서 시작돼 20세기 들어서야 종사자들의 규모가 늘어났다. 인류 역사의 99.9%의 시간 동안 인간은 밤에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노동과 몸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역사 자체가 짧기 때문에, 야간 노동의 건강 위협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나온 것이 불과 2007년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7년에 야간노동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그런데 이런 건강위험요인에 대해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흡연량이 정점에 오르면 그 후 30~35년 후에야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정점에 오른다. 야간노동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은 본인들의 몸이 어떻게 상하고 상처가 누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 모든 야간노동이 문제인데, 쿠팡 새벽배송을 따로 이야기해야 하는 노동의 특성이 있나.
“쿠팡의 새벽배송은 ‘인센티브 기반(pay-per-piece)’ 임금 구조라는 점이 위험성을 키우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부 배송기사는 고정급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고정급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피스 레이트(piece-rate) 급여’ 형태로 일한다. 이 방식은 과로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쿠팡은 지난 몇년 간 건당 단가를 낮추고, 배송 물량을 더 주겠다는 방식을 취해왔다.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도록 압박하는 구조다.”
- 기존에도 인센티브 기반 노동 형태는 흔하게 있었다.
“쿠팡은 머신러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일 배정을 시키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특성이 더해진다. 그래서 더욱 극한까지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저희 연구팀에서 심층 인터뷰를 했던 사례가 있다. 한 노동자가 겨우겨우 자신에게 할당된 양을 배송하고 나면, 알고리즘은 그 사람을 ‘이 정도 양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이 배정된다. 심지어 아주 숙련된 노동자가 한 번 특정 지역에 가서 배송을 마치고 나면, 그 지역에 배정되는 물류량 자체가 늘어난다. 알고리즘은 오직 수학적 최적화를 우선시하는 경영을 하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플랫폼 노동은 주간에도 있는데, 야간이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야간 플랫폼 노동은 수면 장애, 생체 시계 교란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 등에 정서적 고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같은 요인이 더 커진다. 일하는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정서적 고립감을 많이 느낄수록 집중이 어려워지면서 인지적인 역량이 떨어진다. 밤에는 차가 없어서 운전하기 편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어두워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앱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골목마다 주차된 차나 문턱 같은 지형물을 보지 못하곤 한다.
노동을 마친 이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주거 조건이 열악하거나,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투잡’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다. 야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주간에 사는가라는 사회적 맥락을 지워버리고, 야간 노동을 하고 주간에 자면 된다고만 말할 수 없다.”
- 야간 플랫폼 노동의 건강위험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많이 이야기되지 않은 것 같다.
“새벽 배송을 하는 사람들이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에 비해 이들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태다. 건강 위험요인 자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지만, 이들의 낮시간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이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전에 변화가 너무 빠르게 온 것이다.”
- 새벽배송은 기존에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다. 고정된 작업장과 사용자 특성을 위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 관련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커 보인다.
“201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리프트(Lyft·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플랫폼) 드라이버들이 ‘우리는 독립계약자가 아니다. 직원이다’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회사는 드라이버 지위를 ‘직원’으로 바꾸지는 않았지만, 법정에서 합의금(1225만달러)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20세기의 전통적인 노동법으로 21세기 노동 환경을 설명하거나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판결문에서는 “네모난 막대를 두 개의 동그란 구멍에 억지로 넣으라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었다. 이 같은 한계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공통적으로 처해있는 환경이다.”
- 기존 노동법에 한계가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기존 규제에 끼워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미지의 영역’으로 내버려 둘 만큼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야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해도, 야간 노동의 발암 위험 등 기존의 연구들이 쌓여있다.
일단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산재보상법의 역사는 1910년대 이후로 ‘무과실 책임주의’로 흘러왔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고,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보상한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이 작업 환경 안전에 투자하고, 사고예방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간 플랫폼 노동은, 산업보건 위해 요인을 노동자 스스로가 아닌 사업주가 인지하도록 발전해 온 방향과 배치된다. 위험을 개인에게 넘긴다.”
- 지금은 새벽배송 제한이 마치 소비자의 권리 침해와 같은 구도로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쿠팡은 침묵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두고서 특정 기업을 규제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앞으로 모든 혁신은 쿠팡의 새벽배송이나 런드리고(플랫폼 노동 기반의 옷 세탁 서비스)처럼 플랫폼의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노동형태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이니 존중한다’가 아니라, 노동자를 혁신의 이름으로 야간에 일하도록 밀어 넣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꾸준히 진행되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업도 움직인다. 노동자들끼리 싸우고, 소비자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기업주들은 침묵하고 있지 않나. 그들이 침묵해도 되는 무대인 것이고, 이 침묵은 의도된 침묵인 것이다.”
- 캘리포니아의 사례에서 보듯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에 대한 제도들이 나온 것 같다. 한국에서도 참고해서 논의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유럽연합(EU)이 2024년에 만든 ‘플랫폼 노동자 지침(Directive 2024/2831)을 보면, 플랫폼 회사들이 노동자를 평가하고 업무를 분배하거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플랫폼 기업이 사용하는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이 노동자의 임금과 작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은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 기준을 노동자와 노조에 설명해야 하고 불리한 자동 결정은 사람의 개입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지휘, 감독하는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고용 상태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뉴욕시는 올해 4월부터 앱(플랫폼) 기반으로 음식배달을 하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최소 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대기시간까지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사회에서는 이대로 가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보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자 과거 취소 소송 제기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환영하면서도 불편한 분위기다. 판정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여당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역공에 나섰고, 민주당은 한 전 대표 언급을 자제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가 항소한다고 할 때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어주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지금 와서 자화자찬?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승소 발표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쾌거”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소송을 반대한 것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약 4000억원 배상을 판정하자 항소(판정 취소 신청)를 주도했다. ISDS를 비롯한 국제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국도 신설했다. 항소에 대해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승산이 낮은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승소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고 개별 의원들이 나서 이재명 정부 성과로 치켜세웠다.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됐다”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승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과도한 업적 챙기기를 한다는 견제도 이어졌다.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덕을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감동을 반감시키고 빈축만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칭찬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지”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론스타 사건 항소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연관시켜 연일 정부·여당 비판을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 4000억원 대신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