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조처 검토 등을 예고하고 나서자 ‘18명 지검장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검찰 내부 반발이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송 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앞서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향후 박 지검장의 뒤를 이어 줄사표가 이어질 지 주시하고 있다.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첫 출근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평검사로 인사 조치’라는 강수를 실행에 옮기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며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통화에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 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반대하는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맞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입장을 밝혔던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이어서 ‘직급 강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평검사 전보’는 보직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부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 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 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확정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대통령의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발표문 전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9일째인 14일 구조당국이 매몰된 실종자 1명을 찾는 데 총력을 쏟고 있으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고로 7명이 매몰됐으며 현재까지 6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14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구조당국은 전날부터 마지막 실종자 A씨(62)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보일러 타워 5호기에서 6호기 방면 잔해와 철골을 제거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당국은 5호기 붕괴 전 작업허가서를 토대로 A씨가 해당 지점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구조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빔 절단기 4대 등 중장비를 이용해 구조물 상단부의 일부를 절단·제거했다. 하지만 거대한 H빔 등이 층층이 쌓여있고, 구조물이 엉켜있어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방면 구조물을 더 절단할 경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 소방 당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해체 전문가와 구조 기술자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한 진입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